표제지
목차
제1장 주요 재해예방사업 현황 및 개요 7
제1절 소하천정비사업의 현황 8
1. 소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8
2.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체계 및 방향 9
3.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11
4. ‘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가내시 현황 13
제2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현황 17
1.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개요 17
2. 재원배분의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 18
3.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투자실적 19
제3절 기타 재해예방사업 현황 및 재원배분 23
1. 건설교통부의 재해예방관련 사업과 재원배분 23
2. 일본의 재해예방관련 사업 현황 및 재원배분 28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신활력사업의 재원배분 46
제2장 소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계획수립 방안 54
제1절 소하천정비사업 재원배분기준 개선방안 55
1. '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사업비 배분기준 현황 55
2. 재원배분기준별 문제점 및 타당성 검토 59
3. 재원배분 세부기준 개선안 66
4. 재원배분 세부기준 개선안별 재원배분 분석 67
제2절 기타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수립 개선방안 78
1. 사업지구선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방안 78
2.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개선방안 81
제3장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계획수립 방안 83
제1절 재원배분기준 개선방안 84
1. 지구별 사업비 배분기준 현황 84
2. 재원배분기준별 문제점 및 타당성 검토 85
3. 재원배분기준 개선안 91
4. 재원배분 세부기준 개선안별 재원배분 분석 92
제2절 기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획수립 개선방안 103
1. 재해위험지구선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방안 103
2.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개선방안 126
재해예방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기준 방안 128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기준 방안 (요약) 129
[표1-1] 소하천정비 실적 12
[표1-2] 소하천정비사업 연도별 투자현황 및 정비실적 13
[표1-3] 소하천정비사업 사업별 재원 산출근거 14
[표1-4] 2007년 시도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 가내시 현황 15
[표1-5] 2007년 시도별 소하천정비사업 농특회계 예산 가내시 현황 16
[표1-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20
[표1-7] 재해위험지구 유형별ㆍ등급별 지정 현황 20
[표1-8] 자연재해위험지구 투자현황(‘98 ~ ’06) 21
[표1-9] 시ㆍ도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및 투자실적 22
[표1-10] 2006년 하천정비사업 개요 23
[표1-11] 국가하천정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24
[표1-12] 수계치수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25
[표1-13] 지수연구개발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25
[표1-14] 하천재해예방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26
[표1-15]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27
[표1-16] 하도준설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27
[표1-17] 일본 법정 하천 지정현황 38
[표1-18] 일본의 하천국 사업 일람표(2003년 기준) 39
[표1-19] 하천국 관련 사업별 예산총괄표 40
[표1-20] 일본 치수특별회계 사업 및 재원내역 42
[표1-21] 보조금등의 불교부조치 사례 44
[표1-22] 재정력에 대응한 보조율의 조정조치 사례 45
[표1-23] 선택기준의 격차조치 사례 45
[표1-24] 균특회계 계정별 운영 및 재원배분 체계 47
[표1-25]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대상사업 목록 48
[표1-2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51
[표2-1] ‘07년도 국비배분 세부기준 56
[표2-2]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 58
[표2-3] 소하천 미정비 연장과 국비배분액 비교(경기도 사례) 60
[표2-4] 재정력을 반영한 국비배분액 비교(경기도 사례) 62
[표2-5] 소하천 정비 국비배분기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 65
[표2-6] 소하천정비사업 재원배분 세부기준 개선안 66
[표2-7] 대안 1에 의한 재원배분 현황 67
[표2-8] 대안 2에 의한 재원배분 현황 70
[표2-9] 현행기준과 제1안, 제2안의 재원증감 74
[표2-10] 예산과 연계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방안(예시) 80
[표 3-1] 세부 배분내역 84
[표 3-2] 재해위험지구 유형별 지정 현황 103
[표 3-3]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기준 105
[표 3-4] 재해위험지구 시도별 지정 현황 106
[표 3-5] 총점 판정기준표 110
[표 3-6]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 112
[표 3-7] 기본평가항목 배점 113
[표 3-8] 부가적 평가항목 배점 115
[그림1-1]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사업계획 수립절차 19
[그림1-2] 일본의 하천정비계획의 절차 30
[그림1-3] 일본 특정도시하천 특별법의 개념도 36
[그림1-4] 일본 방재관계예산의 추이 40
[그림1-5]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절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