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목차
I. 2005년도 지방재정현황 9
1. 지방예산규모 11
가. 예산순계와 예산총계 11
나.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16
2. 부문별 주요투자 현황 24
가. 사업예산투자 총규모(순계, 일반+특별회계) 24
나. 표준분류에 의한 세출예산 25
3. 주요경비 예산편성현황 26
가. 공무원 관련경비 26
나. 지방의회 관련경비 27
다. 상근인력관련 경비현황 29
라. 교육관련지원 예산현황 29
4. 지방예산 세입구조 30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구조와 제도 30
나.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구조와 제도 41
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조정구조와 제도 62
라. 지방채구조와 제도 64
5.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66
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66
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68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정 69
라.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80
6. 지방재정운영실태분석 82
가. 지방재정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 82
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심화 85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구조가 취약 86
라. 재정지출구조의 비탄력성과 자주성 저하 92
II. 지방자치단체 2005년도 예산지표분석 93
1. 재정지표 분석체계 95
가. 재정지표의 의의 95
나. 재정지표의 분석체계 95
다. 자료의 활용 96
2. 재정자립도 96
가. 단체별 최고·최저 96
나. 분포현황 97
다.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 97
라.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98
마.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98
3.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107
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 141개단체(56%) 107
나.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 41개단체(16%) 107
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 인건비 비율 107
라.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 인건비 시·도별 현황 108
마. 연도별 자체수입 대 인건비 구성추이 108
바. 인건비 미해결 단체 109
4. 기본적세출소요 비중: 전국평균 19.4% 110
가. 단체별 최고·최저 110
나. 분포현황 110
다. 기본적세출소요 비중 시·도별 현황 111
라. 연도별 기본적세출소요 비중 추이 111
5. 투자비 비중 : 전국평균 58.0% 112
가. 단체별 최고·최저 112
나. 분포현황 112
다. 투자비 비중 시·도별 현황 113
라. 연도별 투자비 비중 추이 113
6. 경상비 비중 : 전국평균 17.9% 114
가. 단체별 최고·최저 114
나. 분포현황 114
다. 경상비 비중 시·도별 현황 115
라. 연도별 경상비 비중 추이 115
7. 의회비 비중 : 전국평균 0.5% 116
가. 단체별 최고·최저 116
나. 분포현황 116
다. 의회비 비중 시·도별 현황 117
라. 연도별 의회비 비중 추이 117
8. 예비비 비중 : 전국평균 1.7% 118
가. 단체별 최고·최저 118
나. 분포현황 118
다. 예비비 확보율 시·도별 현황 119
라. 연도별 예비비 확보율 추이 119
9.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 전국평균 888천원 120
가. 단체별 최고·최저 120
나. 분포현황 120
다.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시·도별 현황 121
라. 연도별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추이 121
1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 전국평균 694천원 122
가. 단체별 최고·최저 122
나. 분포현황 122
다.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시·도별 현황 123
라. 연도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추이 123
11.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 전국평균 194천원 124
가. 단체별 최고·최저 124
나. 분포현황 124
다.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시·도별 현황 125
라. 연도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추이 125
12.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 전국평균 1,871천원 126
가. 단체별 최고·최저 126
나. 분포현황 126
다.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시·도별 현황 127
라. 연도별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추이 127
III.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순계 및 총계규모 129
1. 2005년도 순계 및 총계예산 총규모 131
가. 총규모 비교 131
나. 2004년도 대비 총규모 비교 132
다. 2005년도 단체별 예산 총규모 133
라. 2005년도 세입·세출 기능별 예산 총규모 135
2. 2005년도 순계예산규모 138
가. 순계예산 총규모 138
나. 세입 순계예산규모 138
다. 세출 순계예산규모 140
라. 단체별 세입 순계예산 총규모 146
마. 단체별 세출 순계예산 총규모 149
3. 2005년도 총계예산규모 152
가. 총계예산 총규모 152
나. 세입 총계예산규모 152
다. 세출 총계예산규모 154
라. 단체별 세입 총계예산 총규모 163
마.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총계예산 총규모 170
IV.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87
순계편 189
1. 단체별·회계별 순계예산규모 190
2. 2005년도 세입·세출 기능별 순계예산규모 192
3. 2005년도 세출 기능별 순계예산규모 198
4. 2005년도 세출 세세항별 순계예산규모 204
5. 2005년도 세출 기능별·세세항별 순계예산규모 210
6. 2004년도 최종 세입·세출 기능별 순계예산규모 216
7. 2004년도 최종 세출 기능별 순계예산규모 222
8. 2004년도 최종 세출 세세항별 순계예산규모 228
9. 2004년도 최종 세출 기능별·세세항별 순계예산규모 234
총계편 240
10. 단체별·회계별 총계예산규모 241
11. 2004, 2005년도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규모 242
12. 2004, 2005년도 지방세 세목별 예산규모 246
13. 2004, 2005년도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 248
14. 2004, 2005년도 세출 기능별 총계예산규모 260
15. 2004, 2005년도 세출 품목별 총계예산규모 264
16. 2004, 2005년도 세출 세세항별 총계예산규모 296
17. 2004,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규모 300
18.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세세항별 총계예산규모 302
19.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총계예산규모 304
V. 2005년도 자치단체별 총계예산개요 307
1. 서울특별시 310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10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12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14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규모 318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320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24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28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30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34
2. 부산광역시 342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42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44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46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규모 350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352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56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60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62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66
3. 대구광역시 374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74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76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78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규모 380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382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86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88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90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392
4. 인천광역시 400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00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02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04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규모 406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408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12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14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16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18
5. 광주광역시 426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26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28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30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432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434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38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40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42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44
6. 대전광역시 452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52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54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56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458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460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64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66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68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70
7. 울산광역시 478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78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80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82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484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486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90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92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94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496
8. 경기도 504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04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06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08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514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516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20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26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28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34
9. 강원도 542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42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44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46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550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552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56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60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62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66
10. 충청북도 574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74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76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78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580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582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86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88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90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592
11. 충청남도 600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00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02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04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608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610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14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18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20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24
12. 전라북도 632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32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34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36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640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642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46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50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52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56
13. 전라남도 664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64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66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68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672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674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78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82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84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88
14. 경상북도 696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96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698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00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704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706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10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14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16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20
15. 경상남도 728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28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30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32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736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738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42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46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48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52
16. 제주도 760
20. 세입·세출 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60
21. 세입·세출 회계별·기능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62
22. 단체별·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64
23. 지방세 세목별 예산 규모 766
24.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768
25. 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72
26. 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74
27. 단체별·세세항별·회계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76
28. 품목별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특별회계) 778
판권기
세입 순계예산 구성 3
세출 순계예산 구성 3
지방예산 연도별 변화추이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