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2
제1장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 13
제1절 제도의 개요 14
1. 지식재산권이란 14
2. 지식재산권의 종류 14
제2절 산업재산권의 담당기관(특허청) 16
1. 특허청의 역할 16
2. 특허청 조직도 17
3. 특허청 주소 및 연락처 18
제3절 관련 법률의 역사 18
1.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역사 18
2. 디자인제도의 역사 18
3. 상표제도의 역사 18
4. 부정경쟁방지법의 역사 19
제2장 지식재산권의 취득 절차 20
제1절 공통절차 21
1. 개요 21
2. 정보검색 21
가. 공개정보의 종류 21
① 공개특허공보 21
② 특허공보 21
③ 공개기보 21
④ 공표특허공보 22
⑤ 등록실용신안공보 22
⑥ 디자인공보 22
⑦ 공개상표공보 22
⑧ 상표공보 22
⑨ 심결공보 22
⑩ 공개특허출원초록 22
나. 정보제공기관 23
(1) 정보 제공 시스템의 개요 23
(2) 일본 특허청 24
(3)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ㆍ연수관(NCIPI) 25
(4) 특허전자도서관(IPDL) 26
(5) 그 외의 정보제공기관 27
다. 정보검색방법 27
(1) 인터넷을 통한 검색 27
① DB의 선택 27
② 공보 종류의 선택 및 키워드 입력 28
③ 「일람표시(一覽表示)」의 클릭 29
④ 검색결과의 표시 29
⑤ 공개공보의 열람 30
(2) 열람에 의한 검색 30
① CD-ROM 공보의 열람 30
② 종이 공보의 열람 31
③ IPDL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검색 31
3. 출원을 위한 사전 절차 32
가. 서면출원과 전자출원 32
나.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 절차 32
① 식별번호 부여 청구 32
②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35
③ 전자정보처리조직사용의 신청 35
④ 신청인 이용등록 38
다. 공동이용 단말기를 이용한 출원 38
4. 수수료 38
가. 수수료 납부 방법 38
① 특허인지(特許印紙)에 의한 납부 38
② 국고금 납부서를 이용한 현금납부 38
③ 예납 제도를 이용한 납부 38
④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39
나. 수수료 일람 39
①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수수료 39
② 심판에 관한 수수료 40
③ 기타 수수료 40
다. 심사청구료의 반환 41
5. 직무발명(직무디자인) 42
가. 개요 42
나. 직무발명(직무디자인)에 대한 권리관계 42
다. 보상금의 결정 43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심사 43
1. 개요 43
2. 특허출원 44
가. 특허출원의 종류 44
나. 출원서류 44
(1) 출원서류의 구성 44
(2) 출원서류의 작성 45
① PC를 이용한 전자출원의 경우 45
② 서면에 의한 출원의 경우 45
(3) 출원서류의 견본 46
① 출원서 46
② 특허청구의 범위 59
③ 명세서 59
④ 도면 61
⑤ 요약서 62
다. 출원인 적격 62
① 발명자 62
② 승계인 63
③ 미성년자 63
④ 외국인 63
라. 출원절차 63
(1) 출원서류의 제출 63
(2) 수수료의 납부 64
(3) 첨부서류의 제출 64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64
(1) 분할출원 64
(2) 변경출원 65
(3)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65
(4) 외국어 서면출원 65
(5) 우선권 주장 출원 66
(6)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한 출원 66
(7)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출원 66
3.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69
가. 방식심사 69
(1) 개요 69
(2) 방식심사의 대상이 되는 흠결사항 69
(3) 보정명령과 각하처분 69
① 보정명령 69
② 각하처분 70
③ 각하처분에 대한 불복 70
④ 절차도 70
나. 실체심사 74
(1) 개요 74
(2) 실체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요건 75
① 특허출원의 발명에 관한 거절이유 75
② 특허출원의 출원서류에 관한 거절이유 76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거절이유 76
(3) 조기심사와 우선심사 76
① 조기심사 77
② 우선심사 78
다. 거절이유통지 및 그 대응방법 80
(1) 거절이유통지 80
(2)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의 제출 80
(3) 최후 거절이유통지 80
(4) 보정각하 80
(5) 심사관과의 면담 80
(6) 절차도 81
라. 특허사정과 거절사정 86
(1) 특허사정 86
① 특허사정 86
②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료의 납부 86
③ 설정등록과 특허등록원부 86
④ 특허공보와 특허증의 발행 87
⑤ 특허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 87
(2) 거절사정 87
(3) 특허사정 및 거절사정에 따른 절차도 88
(4) 설정등록의 상세 절차도 89
4. 개정법의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94
가.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94
(1) 현행제도의 문제점 94
(2) 개정 내용 94
(3) 적용대상 95
나. 분할출원의 보정 제한 95
(1) 현행제도의 문제점 95
(2) 개정 내용 95
(3) 적용대상 96
다. 발명을 변경하는 보정의 금지 96
(1) 현행제도의 문제점 96
(2) 개정 내용 96
(3) 적용대상 97
라. 일본어 번역문 제출기한의 연장 97
제3절 실용신안등록의 출원 및 심사 98
1. 개요 98
2. 실용신안등록출원 98
가. 보호의 대상 98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종류 98
다. 출원서류 99
(1) 출원서류의 구성 99
(2) 출원서류의 작성 99
(3) 출원서류의 견본 99
라. 출원절차 102
(1) 출원서류의 제출 102
(2) 수수료 및 등록료의 납부 102
(3) 첨부서류의 제출 102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102
(1) 분할출원 102
(2) 변경출원 102
(3) 우선권 주장 출원 103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출원 103
3.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03
가. 방식심사 103
나. 기초적 요건의 심사 103
다. 보정명령과 각하처분 104
라. 등록 104
마. 절차도 105
4. 실용신안등록 후의 제도 및 절차 105
가. 실용신안기술평가 105
(1) 개요 105
(2) 기술평가의 절차 106
① 기술평가청구서 106
② 수수료의 납부 106
③ 기술평가의 청구 사실의 공개 106
④ 기술평가서 106
(3) 기술평가와 권리행사 106
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109
(1) 정정의 범위 109
(2) 보정명령 109
5. 특허제도와의 비교 109
제4절 디자인등록의 출원 및 심사 111
1. 개요 111
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111
(1) 보호대상이 되는 것 111
(2) 보호대상이 아닌 것 112
나. 타제도와의 비교 113
2. 디자인등록출원의 종류 113
가.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 113
나. 부분디자인 114
다. 관련디자인 114
(1) 개요 114
(2) 관련디자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15
(3)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115
(4) 우리나라의 유사디자인제도와의 비교 115
라. 조합물 디자인 116
(1) 개요 116
(2) 조합물 디자인의 인정요건 116
(3) 조합물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116
마. 비밀디자인 117
(1) 개요 117
(2) 비밀디자인의 효과 117
바. 동적디자인 117
3. 디자인등록출원 117
가. 출원서류 117
(1) 출원서류의 구성 117
(2)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작성 118
(3) 도면의 작성 120
① 도면의 종류 120
② 도면의 명칭 120
③ 작성요령 120
④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122
(4) 특징기재서의 작성 124
나. 출원인 적격 126
다. 출원절차 126
(1) 출원종류의 결정 126
(2) 출원서류의 제출 127
라.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127
(1) 부분디자인등록출원 127
① 출원서 기재사항 127
② 도면 작성 129
③ 모형이나 견본 제출의 경우 131
④ 사진 제출의 경우 131
⑤ 모양을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하려는 경우 131
⑥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131
⑦ 부분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출원의 인정여부 131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 131
(3) 비밀디자인등록출원 133
(4) 동적디자인등록출원 135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37
가. 절차도 137
나. 방식심사 138
다. 실체심사 138
(1) 개요 138
(2) 디자인등록의 요건 138
(3) 조기심사 140
(4) 실체심사의 절차 140
① 거절이유의 통지 140
②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140
③ 최종처분 140
5. 디자인의 유사 143
가. 물품의 동일 및 유사 143
나. 형태의 유사 143
(1) 비교하는 2개의 디자인의 차이점을 확인 143
(2) 디자인의 요부 인정 144
(3) 디자인의 비교 144
6. 개정법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144
가. 존속기간의 연장 144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44
(2) 개정 내용 144
(3) 시행시기 145
나. 디자인의 정의의 재검토 145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45
(2) 개정 내용 145
(3) 시행 시기 145
다. 디자인의 유사 범위의 명확화 145
(1) 디자인의 유사 145
(2) 최고재판례 146
(3) 개정 내용 146
(4) 시행시기 146
라. 부분디자인 등의 보호의 재검토 146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6
(2) 개정 내용 146
(3) 비밀디자인의 취급 147
(4) 시행시기 147
마. 관련디자인 제도의 재검토 147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47
(2) 개정 내용 147
바. 비밀디자인제도의 재검토 148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8
(2) 개정 내용 148
(3) 시행시기 148
사.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적용규정의 재검토 148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48
(2) 개정 내용 149
(3) 시행시기 149
아. 기타 149
제5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심사 150
1. 개요 150
2. 상표등록출원 150
가. 상표의 종류 150
(1) 구성 및 기능에 따른 상표의 종류 150
(2) 일본상표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상표 150
나. 상표의 검색 151
다. 출원서류 151
① 출원인 적격 152
② 상표의 특정 152
③ 상품, 서비스의 특정 152
라. 출원절차 154
(1) 절차의 개관 154
(2) 수수료 155
(3) 조기심사 156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156
(1) 분할출원 156
(2) 변경출원 156
3.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56
가. 개요 156
나. 방식심사와 출원일의 인정 157
다. 실체심사 158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158
(2) 거절이유통지 158
(3)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의 제출 159
(4) 등록사정과 거절사정 160
라. 상표등록요건 162
(1) [자타상품 서비스업의 식별력] 이 있을 것(상표법 제3조) 162
(2) 사용에 따른 자타상품, 서비스업의 식별력의 발생(상표법 제3조 제2항) 163
(3) 타인의 권리와 저촉되는 것(사익적 사유) 164
(4) 공익을 해하는 상표 165
마. 상표, 상품의 유사판단 166
(1) 상표의 유사판단 166
(2)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판단 167
4. 상표권의 갱신 168
5. 방호표장등록제도 168
(1) 개요 168
(2) 방호표장등록의 이점 168
(3) 통상의 상표등록과의 차이점 168
6. 개정법의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169
가. 권리보호의 강화 169
(1) 소매업 등의 상표의 보호의 확충 169
(2) 단체상표의 주체의 추가 169
나. 모방품대책의 강화(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공통) 169
(1) 권리침해행위에 [수출] 추가 169
(2) 권리침해행위에 양도목적소지 추가 169
(3) 형사죄의 강화 169
제6절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170
1. 개요 170
2. 심판의 종류 170
가. 거절사정불복심판 170
(1) 개요 170
(2)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대상 171
(3) 거절사정불복심판의 당사자 171
(4) 심판청구시기 171
(5) 심판청구서의 작성 171
(6) 결정각하 및 심결각하 175
① 결정각하 175
② 심결각하 175
(7) 심판단계에서의 실체적 보정 176
① 특허출원의 경우 176
②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176
③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176
(8) 전치심사 176
(9) 본안심리와 심결 177
① 심리착수의 순서 177
② 심리방식 177
③ 심리범위 177
④ 거절이유통지 177
⑤ 심결 177
⑥ 기타 177
(10) 심결에 대한 불복 178
나. 무효심판 178
(1) 개요 178
(2) 청구대상 178
(3) 무효심판의 당사자 178
(4) 심판청구시기 179
(5) 심판청구서의 작성 179
① 청구의 취지의 요약 183
② 절차의 경위 183
③ 무효심판청구의 근거 183
④ 본건 특허를 무효해야 하는 이유 183
㉮ 본건 특허 발명 183
㉯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사실 및 증거의 설명 183
㉰ 본건 특허발명과 선행기술발명과의 비교 183
⑤ 결론 184
(6) 결정각하 및 심결각하 184
(7) 본안심리 184
(가) 답변서 184
(나) 변박서 184
(다) 심리종결통지 184
(라) 무효이유통지 185
(마) 정정청구 185
① 개요 185
② 정청청구가 가능한 시기 185
③ 정정의 범위 185
④ 정정의 효과 186
⑤ 절차 186
⑥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의 심리 188
(바) 심리방식 188
① 구두심리 188
② 직권심리 188
③ 병합심리 188
(8) 심결 188
(9) 심결에 대한 불복 189
다. 정정심판 189
(1) 개요 189
(2) 청구대상과 정정범위 189
(가) 심판청구의 대상 189
(나) 정정할 수 있는 범위 189
(3) 정정심판의 당사자 190
(4) 심판청구 시기 190
(5) 심판청구서의 작성 191
(6) 결정각하 및 심결각하 196
(7) 본안심리 196
(가) 정정거절이유통지 196
(나) 심리재개 196
(다) 심리방식 196
(8) 심결 197
(가) 심결의 종류 197
(나) 심결의 효과 197
(9) 심결에 대한 불복 197
라. 보정각하불복심판 197
(1) 개요 197
(2) 심판청구서의 작성 197
(3) 심결 201
(가) 심결의 종류 201
(나) 심결의 효과 201
(4) 심결에 대한 불복 201
마. 상표등록취소심판 201
(1) 개요 201
(2) 심판의 종류별 요건과 효과 201
(가)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201
① 개요 201
② 요건 202
③ 효과 202
(나)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202
① 개요 202
③ 효과 203
(다) 동맹 1국의 표장의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의한 상표의 부당등록에 대한 취소심판 203
① 개요 203
② 요건 203
(라) 유사상표의 이전에 수반하는 혼동방지의 취소심판 204
① 개요 204
② 요건 204
③ 효과 204
(3) 심판청구서의 작성 204
바. 판정제도 208
(1) 개요 208
(2) 판정제도의 이용 209
(가) 판정제도의 성질 209
(나) 판정서의 활용 209
(3) 청구인 적격 및 시기 209
(4) 판정청구절차 210
(5) 판정청구서의 작성 212
(6) 답변서의 작성 217
3. 심결취소소송 219
가. 개요 219
나. 관할 219
다. 당사자 219
라. 제소기간 219
마. 심리 220
바. 판결 220
사. 직송 220
(1) 직송의 대상 220
(2) 수령서 220
(3) 서류의 송부 방법 221
4. 상고 222
가. 개요 222
나. 상고 기간 222
다. 상고 이유 222
라. 판결 222
제3장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223
제1절 지식재산권의 효력 224
1. 개요 224
2. 효력의 내용 224
가. 존속기간 224
나. 독점권과 금지권 224
(1) 개요 224
(2) 보호범위의 기준 225
(3) 업으로서 225
(4) 실시 및 사용 225
(가) 특허권의 경우 225
(나) 디자인권의 경우 225
(다) 상표의 경우 225
다. 효력의 제한 226
(1) 권리의 성질 또는 공익적 사유로 인한 제한 226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경우 226
(나) 상표권의 경우 227
(2) 이용 및 저촉관계 227
(3) 이전 및 처분의 제한 227
제2절 지식재산권의 이용 228
1. 실시(사용)권 228
가. 개요 228
나. 실시(사용)권의 종류 228
(1) 전용실시(사용)권 228
① 성질 228
② 권리자와 전용실시(사용)권자의 관계 228
(2) 통상실시(사용)권 229
① 성질 229
② 권리자와 통상실시(사용)권자와의 관계 229
③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229
(3) 법정실시권 230
① 의의 230
② 종류 230
다. 실시(사용) 계약시 유의사항 230
(1) 허락자측(권리자, Licensor)이 주의할 점 230
(2) 실시(사용)권자측(Licensee)이 유의할 점 231
(3) 당사자 중 일방이 해외법인 또는 외국인 경우 특히 주의할 점 231
2. 기타 231
제3절 지식재산권의 보호 232
1.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232
가. 개요 232
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 232
(1) 과실의 추정규정(특허법 제103조) 232
(2)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특별규정(특허법 제102조) 233
(3)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특허법 제105조의3) 234
다. 소송절차법상의 특별규정 235
(1)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특허법 제104조의2) 235
(2) 문서제출명령의 확충 235
(가) 민사소송법 기본규정의 확충 235
(나) 특허법의 특별규정 236
(3)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 236
(4) 계산감정인 제도(특허법 제105조의2) 236
라. 기타 특별규정 236
(1) 금지청구에 관한 규정(특허법 제100조) 236
(2) 생산방법의 추정규정(특허법 제104조) 236
마. 타법의 경우 237
(1) 실용신안권 237
(2) 디자인권 237
(3) 상표권 237
2. 침해소송 237
가. 개요 237
나. 침해소송의 종류 237
(1) 본안소송 237
(2) 보전처분 238
다. 관할 238
(1) 제1심 238
(2) 제2심(항소심) 239
(3) 제3심(상고심) 239
라. 특허침해소송의 제기전의 조치 240
(1) 침해품의 입수 및 분석, 검토 240
(2) 경고장의 발송 240
(3) 사전 접촉 240
(4) 증거보전절차 240
마. 소의 제기 240
바. 소송이외의 공적해결수단 241
(1) 조정 241
(2) 중재 241
사. 소송의 진행 241
(1) 대상물의 특정 241
(2) 기술설명회 241
(3) 기술적 범위의 해석 241
(4) 중간판결 242
(5) 손해배상액의 입증 242
(6) 소송상의 화해 242
(7) 항소 및 상고 242
3.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242
(1) 협상의 진행 여부 결정 242
(2) 침해 증거의 요청 243
(3) 무효조사 및 침해검토 243
(4) 대응 특허 및 권리자의 배경 조사 243
(5) 협상의 진행 244
(6) 회피 설계 244
(7) 법적 대응 244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245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245
가. 목적 245
나.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의 차이점 245
2. 부정경쟁행위 245
가. 특정부정경쟁행위 245
① 법 제2조 제1항 1호 주지표시혼동야기행위 245
② 법 제2조 제1항 2호 저명표시모용행위 246
③ 법 제2조 제1항 3호 상품형태모방행위 246
④ 법 제2조 제1항 4호 내지 9호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 246
⑤ 법 제2조 제1항 12호 도메인명에 관한 부정경쟁 247
나. 기타 부정경쟁 247
① 법 제2조 제1항 10호, 11호 기술적제한수단의 보호 247
② 법 제2조 제1항 13호 오인야기행위 247
③ 법 제2조 제1항 14호 신용훼손행위(영업비방행위) 248
④ 법 제2조 제1항 15호 대리인등의 상표모용행위 248
다. 조약상의 금지행위 248
① 외국 국기 등의 상업상의 사용 금지(16조) 248
② 국제기관의 표장의 상업상의 사용 금지(17조) 248
③ 외국공무원등에 대한 부정 이익 공여 등의 금지(18조) 248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책 249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와 기타 법률에 의한 구제의 관계 249
나. 민사적 구제 249
(1) 금지청구권 249
(2) 손해배상청구 249
(3) 손해액의 추정 등 250
(4) 신용회복조치청구(법 제14조) 250
다. 형사적 구제(법 제21조) 250
(1) 형사죄의 대상 250
(2) 친고죄 251
(3) 벌금액 251
(4) 양벌규정(22조) 251
4. 한국과 일본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 및 대상의 비교 252
참고문헌 253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254
1. 특허/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262
(1) 주요 판례 262
【판례 1】발명의 성립성(1) 262
【판례 2】발명의 성립성(2) 263
【판례 3】공연실시 264
【판례 4】문헌 공지 264
【판례 5】발명의 신규성의 예외 265
【판례 6】심사에 있어서의 발명의 요지 인정 266
【판례 7】보상금 청구권 267
【판례 8】병행수입품에 대한 권리 행사의 가부 268
【판례 9】재판소에 있어서의 특허의 유효성의 판단 269
【판례 10】제조 방법이 상이한 물품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권리 행사 270
【판례 11】구성 요소의 일부가 상이한 제품 등에 대한 특허권의 권리행사 270
【판례 12】선사용권 271
【판례 13】심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1) 272
【판례 14】심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2) 273
【판례 15】정정의 요건 274
(2) 분쟁 사례 275
【사례 1】선원 발명에 주지의 수단을 부가한 발명의 특허성 275
【사례 2】진보성의 판단 276
【사례 3】확대 선원 277
【사례 4】신규 사항 추가로 되는 보정 277
【사례 5】분할 출원 278
【사례 6】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279
【사례 7】실용신안권에 있어서의 기능적 클레임의 권리 범위 280
【사례 8】공동 발명 281
【사례 9】직무발명(종업원이 한 발명의 권리 귀속 및 대가) (1) 282
【사례 10】직무발명 (2) 283
【사례 11】통상 실시권 284
【사례 12】구성 요소의 일부가 상이한 제품 등에 대한 특허권의 권리행사 285
【사례 13】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있어서의 간접 침해 286
【사례 14】사용이 끝난 일회용 카메라를 재이용한 제품의 특허권 침해판단 286
【사례 15】사용이 끝난 잉크 탱크를 재이용한 제품의 특허권 침해 판단 287
2. 디자인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289
(1) 주요 판례 289
【판례 1】디자인의 물품성 289
【판례 2】육안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미세한 디자인의 성립성 289
【판례 3】디자인의 물품의 유사판단 291
【판례 4】디자인의 유사판단(1) 292
【판례 5】디자인의 유사판단(2) 293
【판례 6】디자인의 유사판단(3) 294
【판례 7】디자인의 유사판단(4) 295
【판례 8】디자인의 유사판단(5) 296
【판례 9】창작 용이성(1) 297
【판례 10】특허청의 심사 기준의 법적 구속력 298
【판례 11】창작 용이성(2) 299
【판례 12】본 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이 부분 디자인인 경우의 본 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의 비교 판단 300
【판례 13】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을 일디자인으로서 분할출원할 수 있는지 301
【판례 14】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취급 302
【판례 15】물품의 표면에 표현된 문자가 모양이라고 인정될까 303
(2) 분쟁 사례 304
【사례 1】디자인의 유사판단(1) 304
【사례 2】디자인의 이용(1) 306
【사례 3】부속품의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상기 부속품이 내장된 완성품 전체에 미치는가 309
【사례 4】디자인의 유사판단(2) 310
【사례 5】디자인의 유사판단(3) 312
【사례 6】디자인의 유사판단(4) 314
【사례 7】선사용권(1) 315
【사례 8】부품에 관한 디자인과 완성품에 관한 디자인과의 유사판단 316
【사례 9】디자인의 이용(2) 317
【사례 10】과실의 추정 318
【사례 11】공지된 디자인에, 추후 출원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319
【사례 12】선사용권(2) 320
【사례 13】디자인의 유사판단(5) 320
【사례 14】디자인의 유사판단(6) 321
【사례 15】디자인의 유사판단(7) 322
3. 상표와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323
(1) 주요 판례 323
【판례 1】 상품의 형상의 자타상품식별력 323
【판례 2】 저명한 인물의 이름과 동일한 상표 324
【판례 3】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상표 324
【판례 4】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 325
【판례 5】 외국에 있어서 유명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한 출원 326
【판례 6】 침해의 성립성(상표의 사용태양) 326
【판례 7】 상표의 유사여부(1) 327
【판례 8】 외국에 있어서 유명한 캐릭터와 동일한 상표 328
【판례 9】 불사용취소심판 328
【판례 10】 모양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성립성 329
【판례 11】 병행수임품에 대한 상표권침해의 성립성 330
【판례 12】 상표의 사용 330
【판례 13】 진정상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상표권침해의 성립성 331
【판례 14】 상표의 사용 331
【판례 15】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 332
(2) 분쟁 사례 332
【사례 1】[한신우승] 332
【사례 2】 [히요꼬] 333
【사례 3】지역단체 상표 333
【사례 4】「스타비라이제이션」 334
【사례 5】「힘내라! 일본」 334
【사례 6】Juventus 사건 334
【사례 7】모즈레이 사건 335
【사례 8】파치스로기 사건 335
【사례 9】「UNDERTHESUN」사건 335
【사례 10】쵸코 크리스피 사건 335
【사례 11】기공방법 사건 336
【사례 12】비료 소구분 다시 채워 넣고 사건 336
【사례 13】통행 어음 사건 336
【사례 14】소승 초밥 사건 337
【사례 15】DIAMETRING 사건 337
4.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337
(1) 주요 판례 337
【판례 1】「상품 등 표시」의 유사여부 판단 337
【판례 2】2조 1항 1호의 「혼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해석 338
【판례 3】영업 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용 행위로 획득된 주지성이 보호되는가 339
【판례 4】2조 1항 1호에 규정되는 「상품」에 무체물이 해당하는가 340
【판례 5】한 지방에서만 넓게 알려져 있는 경우의 주지성 341
【판례 6】타인의 상품 등에 의거해 제조된 상품(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가 342
【판례 7】2조 1항 3호「의거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및 2조 1항 1호「주지인가 아닌가」 343
【판례 8】2조 1항 3호의 청구 주체 343
【판례 9】퇴직자가 재직 중에 파악한 영업 비밀의 보호 344
【판례 10】고객 명부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가 345
【판례 11】2조 1항 12호에 말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의 해석 345
【판례 12】원산지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46
【판례 13】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의 고지, 유포 347
【판례 14】특허권 침해에 관한 고지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가 347
【판례 15】대리인 등의 상표 모용 행위에 해당하는가 348
(2) 분쟁 사례 349
【사례 1】형태상, 극히 독창성이 높은 상품의 주지 상품 표시성 349
【사례 2】타인의 저명한 영업 표시를 일부에 포함하는 표시 350
【사례 3】타인의 저명한 영업 표시를 일부에 포함하는 표시 351
【사례 4】2조 1항 2호의 청구 주체 351
【사례 5】상품의 형태가 주지 상품 표시로서 인정되는 요건 352
【사례 6】2조 1항 3호에 규정되는 「그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에어 소프트 건 사건 353
【사례 7】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내부 구조가 타인의 상품의 형태의 모방에 해당하는가 353
【사례 8】2조 1항 3호의 청구 주체 354
【사례 9】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요건 354
【사례 10】영업 비밀 355
【사례 11】재판 외 분쟁해결 수속(ADR)에 의한 재정 사례 355
【사례 12】원산지를 오인시키는 것 같은 표시 357
【사례 13】상품의 품질, 내용에 대하여 오인시키는 표시 357
【사례 14】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의 358
【사례 15】특허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의 송부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가 358
별책 360
[부록 2] 산업재산권법률 번역본 362
1. 특허법 363
제1장 총칙 365
제2장 특허 및 특허출원 376
제3장 심사 391
제4장 특허권 398
제5장 삭제 424
제6장 심판 425
제7장 재심 445
제8장 소송 448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451
제10장 잡칙 462
제11장 벌칙 470
2. 실용신안법 473
제1장 총칙 475
제2장 실용신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477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485
제4장 실용신안권 486
제5장 심판 501
제6장 재심 및 소송 505
제7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507
제8장 잡칙 516
제9장 벌칙 521
3. 디자인 보호법 524
제1장 총칙 526
제2장 디자인등록 및 디자인등록출원 526
제3장 심사 534
제4장 디자인권 536
제5장 심판 549
제6장 재심 및 소송 552
제7장 잡칙 555
제8장 벌칙 560
4. 상표법 563
제1장 총칙 565
제2장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출원 566
제3장 심사 578
제4장 상표권 580
제5장 심판 602
제6장 재심 및 소송 609
제7장 방호 표장 612
제7장의2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에 근거한 특례 618
제8장 잡칙 631
제9장 벌칙 639
5. 부정경쟁방지법 642
[부록 3] 산업재산권법률 원본 665
1. 특허법 666
2. 실용신안법 752
3. 디자인보호법 793
4. 상표법 823
5. 부정경쟁방지법 921
[표 1] 특허청 조직도 17
[표 2]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 23
[표 3] 출원서류의 구성도 45
[표 4] 방식심사의 절차도 70
[표 5] 심사의 절차 흐름도 81
[표 6] 사정 후 절차 흐름도 88
[표 7] 설정등록후 절차 흐름도 89
[표 8] 분할출원 기간의 개정 전후 비교도 94
[표 9] 분할출원의 보정 제한 설명도 96
[표 10] 보정 제한의 설명도 97
[표 11] 심사의 절차 흐름도 105
[표 12] 타제도와의 비교표 113
[표 13]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137
[표 14] 디자인의 동일 및 유사 관계도 143
[표 15] 판정청구절차 흐름도 210
[표 16]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의 관할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