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연구(경기도 지역 초등학생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 권민정(경기지부) 6
요약 8
목차 10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6
II. 이론적 고찰 17
1. 어린이의 특성 17
2. 아버지의 역할 22
3.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28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분석 32
1. 연구 방법 32
2. 결과 분석 34
IV. 결과 및 제언 41
참고문헌 44
(부록) 설문지 45
2. 여성음주운전자의 성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김진형(경기지부) 48
요약 50
목차 52
I. 서론 5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4
2. 연구의 방법 55
3. 연구의 제한점 55
II. 이론적 배경 56
1. 알코올의 일반적인 효과 56
2. 알코올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58
3. 주부 스트레스와 음주 60
4. 과다 음주로 인한 문제점 61
5. 알코올과 혈중알코올 농도 62
6.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행동 63
7. 우리의 음주문화 64
8. 여성운전자 추세 및 사고 현황 66
III. 여성음주운전자의 성향분석 69
IV. 결론 및 제언 79
참고문헌 82
(부록) 설문서 8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특례조항을 중심으로) / 정광원(충북지부) 86
요약 88
목차 92
I. 서론 96
1. 연구의 필요성 96
2. 연구의 방법 98
II. 이론적 배경 1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적용범위 100
2. 교통사고의 처리 및 책임범위 105
III.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성 111
1. 반의사불벌죄 111
2. 형사처벌의 가중 112
IV.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113
1.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 해석상 원칙 113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예외사유 내용 114
3. 사망·도주 사고 131
V. 교통사고발생시 보험·공제조합의 연관성 135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상 면책 135
2. 보험 및 공제조합의 의의 135
3.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사실 증명 136
4. 처벌불원의사의 표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36
5. 벌칙 137
VI.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1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영상의 문제점 13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책 140
VII. 외국의 교통통계 142
1. OECD 가입국가 교통사고 비교 142
2. 년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교 143
3.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143
VIII/V. 맺음말 144
참고문헌 145
4. 무면허운전의 문제점 및 근절방안 연구 -운전면허 취소자를 중심으로- / 문태학(충남지부) 146
요약 148
목차 150
I. 서론 15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4
2. 연구의 범위 155
3. 연구의 제한점 156
II. 이론적 배경 157
1. 무면허 운전의 개념 157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158
(1)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의 의미 159
(2) 자동차의 범위 159
(3) 도로의 범위 160
(4) 운전의 의미 160
3. 무면허운전의 종류 161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 161
(2)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행위 162
(3)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 164
(4) 면허종별 위반운전 164
(5) 국제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164
(6)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 165
4.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내용 165
(1) 형사상의 처벌 165
(2) 행정상의 처벌 166
5.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보험 167
(1) 무면허운전과 책임보험 167
(2) 무면허운전과 종합보험 167
III. 무면허운전 단속과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168
1. 교통여건과 교통사고 추세 168
(1) 교통여건의 추세 168
(2) 교통사고 발생추세 169
2.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와 단속현황 169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추세 169
(2)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피해실태 170
(3) 무면허운전 단속현황 172
(4) 음주·무면허·도주(뺑소니)사고 현황 172
IV. 무면허운전의 실태분석 174
1. 무면허운전 경험 실태분석 174
(1) 운전면허 최초 취득 전 무면허운전 실태분석 174
(2) 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결격기간 분석 175
(3) 운전면허 취소이후(정지 기간 포함) 무면허운전 실태분석 176
2. 연령별, 직업별, 운전경력별, 결격기간별로 분석한 무면허 운전 경험과 운전동기 분석 179
(1) 연령별 무면허운전 경험과 운전동기 분석 179
(2) 직업별 무면허운전 경험과 운전동기 분석 181
(3) 운전경력별 무면허운전 경험과 운전동기 분석 183
(4) 결격기간별 무면허운전 경험과 운전동기 분석 184
3. 무면허운전과 보험관련 분석 185
4. 주변의 무면허운전 목격관련 분석 186
5. 무면허운전 근절방안 응답분석 186
6. 운전자 교육과 무면허운전 근절대책 성향분석 187
(1) 참여교육과 무면허운전 예방관련 분석 187
(2) 현 취소자반 교육과 무면허운전 예방관련 분석 188
(3) 취소자반 교육 이수 시 결격감경혜택 관련분석 188
(4) 결격감경혜택 관련 적정 교육시간 분석 189
V/VI. 결론 190
참고문헌 195
(부록)설문서 197
5. 한국과 일본의 운전면허행정처분 비교 연구 / 홍선재(충남지부) 200
목차 202
I. 서론 20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4
2. 연구의 제한점 205
II. 이론적 배경 206
1.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여건 206
가. 도로교통요소의 변화추세 206
(1) 인구증가와 운전면허 소지자 206
(2) 자동차 보유 207
(3) 도로연장거리 207
나. 교통사고 현황과 요인 207
(1) 교통사고 현황 207
(2) 교통사고 발생요인으로서의 교통법규위반 208
2. 자동차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에 대한 고찰 208
가. 운전면허의 의의 208
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능 209
III.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현황 212
1. 법적 근거와 운영내규 212
2. 운전면허행정처분의 주요내용 212
가. 운전면허 점수제도의 구조 214
나. 벌점의 종합관리 216
3. 운전면허 취소처분 216
4. 운전면허 정지처분 220
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220
나.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222
(1) 교통법규 교육(사전교육) 223
(2) 교통소양교육 223
(3) 교통참여교육 224
(4)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225
(5)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226
5.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철회와 감경 226
IV. 일본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228
1. 일본의 행정처분제도 228
가. 행정처분제도 개관 228
나. 점수제도의 내용 228
(1) 기초점수 228
(2) 교통사고시의 부가점수 232
(3) 교통사고시 조치의무위반의 부가점수 233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234
(1) 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234
(2) 점수계산의 방법 234
(3) 점수계산의 예외 234
(4) 점수제도에 의한 처분과 전력 235
(5) 위반자 강습 236
(6) 면허 정지·보류의 처분 기간 238
(7) 정지처분자 강습 238
V. 한국과 일본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비교 240
VI. 결론 242
〈참고문헌〉 245
6.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외국제도와의 비교- / 김보형(충남지부) 246
목차 248
I. 서론 25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2
2. 연구의 방법 252
II. 이론적 배경 255
1.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여건 255
2. 교통사고 실태 255
3.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의 법적 정의 256
가. 운전면허의 정의 256
나. 운전면허의 법적 성격 257
(1) 경찰 허가사항 257
(2) 대인적 허가사항 257
(3) 운전면허의 절차적 요건 258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능 258
III.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현황 261
1. 법적 근거와 운영내규 261
2. 운전면허행정처분의 주요내용 261
가. 운전면허 점수제도의 구조 263
나. 벌점의 종합관리 264
3. 운전면허 취소처분 265
4. 운전면허 정지처분 268
5.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철회와 감경 270
IV. 외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271
1. 일본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271
가.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개관 271
나. 점수제도의 내용 272
(1) 기초점수 272
(2) 교통사고시의 부가점수 272
(3) 교통사고시 조치의무위반의 부가점수 275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276
(1) 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276
라. 한·일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비교 277
2. 독일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279
가.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개관 279
나. 벌점제도의 운영 279
(1) 중앙교통등록부에 등록된 위반행위의 배점 279
(2) 벌점누적에 따른 조치 279
(3) 벌점제도와 Follow-up 교육 280
3. 캐나다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282
가.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개관 282
나. 벌점제도의 운영 283
(1) 교통법규위반 단속 항목 283
(2) 벌점누적에 따른 조치 283
(3) 벌점제도 284
4. 미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285
가.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개관 285
나. 벌점제도의 운영 286
(1) Illinois주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286
(2) North Dakota주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288
5. 외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의 비교검토 289
가. 안전성확보 유인체계의 비교 290
나. 도로교통상 위험성과 상습성의 평가기준의 비교 291
다. 운전부적응자의 복귀와 교정교육제도의 비교 292
라. 행정처분절차상 운전자의 사전적 권리보호의 비교 292
V.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94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94
가. 안전성 확보의 유인체계로서의 역할 미흡 294
나. 도로교통상의 위험성과 상습성 평가가준의 문제 294
다. 상습적인 면허 행정처분자의 교육프로그램 문제 294
2.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295
가. 행정처분제도의 긍정적인 제도 도입 295
나. 교통법규위반 벌점제도의 보완 및 제재조치 강화 297
다. 교육프로그램의 보완 298
VI. 결론 301
〈참고문헌〉 303
7.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규제와 개선책 연구 / 김종갑(충남지부) 304
목차 308
I. 서론 312
1. 연구의 목적 3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3
II. 음주운전의 의의와 법적 규제의 당위성 314
1. 음주운전의 의의 314
2. 음주운전과 범죄암수 314
3. 음주운전사고의 실태 314
4. 법적 규제의 당위성 318
III.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319
1. 주취운전 금지 및 처벌 319
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319
(1) 우리나라 319
(2) 다른 나라의 입법례 320
(3)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의 문제점 324
나. 주취 중 운전 시 처벌 326
(1) 우리나라 326
(2) 다른 나라의 입법례 327
(3)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문제점 329
2. 음주측정과 그 운용상의 문제점 - 음주측정불응죄의 문제 329
IV.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관련법규의 개선방안 333
1.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 개념의 확대 333
2. 행정처분의 엄격화 334
3. 음주측정의 합리적 개선 335
가. 음주단속의 경찰기능 강화 335
(1) 단속방법의 효과적 도입 335
(2) 경찰의 전략적 단속 근무 335
(3) 단속방법의 과학화 336
나. 측정방법 및 절차의 명문화 337
4. 음주운전 퇴치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337
V. 결론 339
참고문헌 341
8. 교통사고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전, 후 안전운전의식 변화 연구(전북지역 교통사고자를 중심으로) / 오경근(전북지부) 344
목차 348
제1장 서론 352
제1절 연구의 목적 35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53
1. 연구의 범위 353
2. 연구의 제한점 354
제2장 이론적 배경 355
제1절 안전 의식과 교통사고 발생이론 355
1. 안전의식의 개념 355
2. 교통사고 발생이론 356
제2절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359
1. 교통사고 현황 및 추세 359
2. 교통사고의 원인 및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 362
제3절 교통사고자의 교통안전 교육실태 367
1. 교통사고자 교통안전 교육 목표 367
2. 교통사고 교육의 교과목 편성 369
3. 한국과 외국의 교육내용 비교 372
제3장 연구방법 및 설문분석 결과 375
제1절 설문 조사의 개요 375
1. 실증조사의 목적 375
2. 연구가설의 설정 375
3. 연구방법 및 절차 376
4. 분석방법 및 통계처리 379
제2절 분석 연구결과 379
1. 응답자의 특성 분석 379
2. 교육에 의한 안전운전의식 변화 분석 381
3. 교통사고자의 교통안전교육에 의한 변화분석 387
4. 교통안전교육의 유익성 및 전반적 변화분석 389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391
제4장 결론 및 제언 393
참고문헌 396
(부록) 설문지 397
9. 노인층 행동특성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 김종완(전남지부) 404
목차 408
제1장 서론 412
제1절 연구의 제배경 및 목적 412
제2절 연구의 범위 413
제3절 연구의 방법 414
제2장 노인층 교통사고의 특성 416
제1절 한국의 노인층 사고 추세와 특성 416
제2절 노인층의 보행특성 418
제3절 노인교통사고의 원인 422
제3장 노인의 행동 특성과 노화관계 424
제1절 노년층의 일반적인 특성 424
제2절 신체의 행동과 신경정보의 과정 427
제3절 노화에 따른 교통상황 대처능력 저하 428
제4절 연령과 정지시력, 동체시력의 관계 428
제5절 보행속도와 연령별 차이 429
제6절 노년층의 시각기능 430
제7절 노년층의 보행특성 430
제8절 노년층 보행의 행동유형 431
제9절 노년층의 보행빈도 및 속도와 신체의 관계 431
제10절 노인층 교통행동의 특성 431
제4장 노년층 교통사고 감소방안 436
제1절 노년층의 교통안전 방안 436
제2절 노년층 교통사고 예방 438
제3절 노년층 교통사고 감소대책 439
제4절 노인대학 및 노인학교를 통한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441
제5절 노년층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 환경 개선측면 444
제6절 노년층 보행자 안전개선 사례(외국의 경우) 448
제5장 결론 451
참고문헌 454
10.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 이승목(경북지부) 456
목차 460
I. 서론 464
1. 연구의 목적 464
2. 연구의 범위 465
3. 연구의 방법 465
II. 고령자의 개념과 인구 통계적 특성 466
1. 고령자의 개념 466
2. 고령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467
3. 고령운전자의 통계적 전망 468
III. 고령자 교통행동의 특성 469
1. 교통행동을 위한 정보처리체계 469
2.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471
3. 고령자의 교통참가 행태 분석 475
IV. 고령자의 교통사고 분석 480
1. 고령자의 교통사고 분석 480
2. 외국과의 비교 489
V. 고령자의 사고예방 대책 492
1. 선진국의 고령자를 위한 교통정책 493
2. 선진국의 고령자를 위한 운전면허제도 및 교통안전교육 501
3.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512
VI. 결론 및 제언 521
참고문헌 524
11. 운전 결함 요인 분석을 통한 운전행동 재설계에 관한 연구 / 표승태(경남지부) 528
목차 532
I. 서론 53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3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37
II. 운전자의 운전 행동과 결함 요인 540
제1절 운전행동과 태도 540
1. 운전행동의 정의 540
2. 운전태도 541
(1) 합리적 행동이론 541
(2) 계획된 행동이론 542
3. 운전행동의 영향 요인 543
(1) 습관 또는 과거 행동 543
(2) 당위 또는 도덕적 의무 544
제2절 운전 결함 545
1. 지각·운동요인(Perception-Motor Factor) 545
2. 성격요인(Personality Factor) 547
3. 적성요인(Aptitude Factor) 548
III. 운전 결함 요인 분석 550
제1절 교통사고의 원인과 발생유형 550
1. 교통사고의 원인 550
2. 교통사고의 발생유형 552
제2절 운전결함과 사고의 상관관계 553
1. 결함 있는 사고의 분석 553
제3절 결함 영향요소간의 상관관계 557
1. 결함 영향요소의 분류 및 상관관계 557
IV. 운전 재설계 원칙도출 564
제1절 재설계 원칙 도출 564
1. 운전 행동 설계의 범주 564
2. 안전운전을 위한 설계 원칙 564
제2절 영향 요소에 대한 재설계 원칙 565
V. 결론 570
참고문헌 572
(부록) 설문조사 573
12. 운전자 충동성 감소를 위한 방안 연구 / 최재원(경남지부) 586
목차 590
I. 서론 59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9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96
3. 연구의 한계점 596
II. 이론적 배경 597
1. 개념의 규정 597
(1) 일반적인 충동성 정의 597
(2) 운전자의 충동성에 대한 정의 598
(3) 선행 연구 599
2. 충동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603
(1) 충동성 유형 603
1) 인지 충동성 603
2) 운동 충동성 603
3) 무계획 충동성 603
(2) 충동성 원인 604
III. 운전자 충동성의 실태와 문제점 605
1. 운전자 충동성의 유형 605
(1) 인지 충동성 605
(2) 운동 충동성 606
(3) 무계획 충동성 608
2. 운전자 충동성에 의한 교통사고 실태 609
(1) 안전운전불이행(인지 충동성)에 의한 사고 609
(2)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운동 충동성)에 의한 사고 610
(3) 음주운전(무계획 충동성)에 의한 사고 615
3. 운전자 충동성의 문제점 615
(1) 자기 통제력 미흡 615
(2) 동조성에 대한 모방 616
(3) 교통안전 의식 신념 부재 618
IV. 운전자 충동성의 감소방안 619
1. 다양한 교육과정의 확대 619
(1) 제도권 교육 619
(2) 비제도권 교육 623
2. 체험적 교통안전교육 강화 623
V/IV. 결론 626
참고문헌 630
부록 632
판권기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연구 11
〈표 1〉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2005) 14
〈표 2〉 안전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4조관련 별표 3중 교통안전교육기준) 28
〈표 3〉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반영된 안전교육 내용 29
〈표 4〉 어머니 명예교사 학습지도 계획표(초등학교 저학년) 31
〈표 5〉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34
〈표 6〉 자녀교육 중점사항 36
〈표 7〉 교통안전교육 담당 37
〈표 8〉 교통안전 교육 빈도수 39
2. 여성음주운전자의 성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53
〈표 1〉 여성 운전면허 소지 현황 67
〈표 2〉 여성운전자의 사고 현황 68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69
〈표 4〉 단속이전의 음주운전 경험여부 70
〈표 5〉 음주운전을 하게된 동기 71
〈표 6〉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횟수 71
〈표 7〉 단속당시 마신 알코올의 양 72
〈표 8〉 음주운전 단속된 시간대 73
〈표 9〉 음주운전 주행거리 73
〈표 10〉 술자리 동석자 74
〈표 11〉 음주운전시 가장 오래 동안 이동한 시간 74
〈표 1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고지여부 75
〈표 13〉 음주운전 단속사실 고지에 따른 부담대상 75
〈표 14〉 음주강요 경험 76
〈표 15〉 술을 몰래 버린 경험여부 76
〈표 16〉 음주운전자 제재에 대한 견해 77
〈표 17〉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견해 77
〈표 18〉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7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94
[표 2-1] 도로의 성립요건 102
[표 4-1] 철길건널목의 종류 123
[표 4-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132
[표 4-3] 도주에 대한 법원의 인정 판결 134
[표 4-4] 도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4
[표 7-1]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142
[표 7-2] 국가별 발생건수 143
[표 7-3] 국가별 사망자 143
4. 무면허운전의 문제점 및 근절방안 연구 152
〈표 2-1〉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의미 160
〈표 3-1〉 교통관련 지표추이 168
〈표 3-2〉 교통사고 발생추세 169
〈표 3-3〉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추세 170
〈표 3-4〉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주야별 발생추세 170
〈표 3-5〉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현황 171
〈표 3-6〉 무면허운전 야간 교통사고 현황 172
〈표 3-7〉 무면허운전 단속추세 172
〈표 3-8〉 음주·무면허·도주사고 현황 173
〈표 4-1〉 운전면허 취득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의 운전경험 175
〈표 4-2〉 운전면허 취소사유 175
〈표 4-3〉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176
〈표 4-4〉 운전면허 취소 이후 결격기간에 운전경험 176
〈표 4-5〉 무면허운전 당시 운전차종 177
〈표 4-6〉 무면허운전 당시 차의 소유자 178
〈표 4-7〉 무면허운전 동기 178
〈표 4-8〉 무면허운전 적발 경험 179
〈표 4-9〉 나이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경험 180
〈표 4-10〉 나이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동기 180
〈표 4-11〉 직업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경험 182
〈표 4-12〉 직업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동기 182
〈표 4-13〉 운전경력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경험 183
〈표 4-14〉 운전경력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동기 183
〈표 4-15〉 결격기간별 무면허운전 경험 184
〈표 4-16〉 결격기간별 무면허운전 동기 185
〈표 4-17〉 무면허운전과 보험관련 지식여부 186
〈표 4-18〉 주변 무면허운전 본 경험 186
〈표 4-19〉 무면허운전 근절대책 187
〈표 4-20〉 참여교육이 무면허운전 예방도움 여부 187
〈표 4-21〉 현 취소자반 교육이 무면허운전 예방 188
〈표 4-22〉 취소자반 교육 이수 시 결격감경혜택 관련 189
〈표 4-23〉 결격기간 절반 감경 시 교육시간 189
6.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251
〈표 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개요 262
〈표 2〉 기본점수의 구조(기본점수) 263
〈표 3〉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264
〈표 4〉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266
〈표 5〉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269
〈표 6〉 일본의 교통위반 행위 기초 점수표 273
〈표 7〉 교통사고 종별 부가점수 275
〈표 8〉 교통사고 조치 의무위반 부가점수 275
〈표 9〉 운전면허처분의 결격기간 기준 276
〈표 10〉 전력횟수별 운전면허처분 기준 276
〈표 11〉 한·일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비교 277
〈표 12〉 독일의 벌점 항목 281
〈표 13〉 교통규칙 위반행위 281
〈표 14〉 캐나다의 교통법규위반 항목별 분류 283
〈표 15〉 교통법규 위반 벌점 제도 284
〈표 16〉 개별 법규위반과 행정처분 286
〈표 17〉 개별법규위반과 벌점 289
〈표 18〉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개선사항 295
7.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규제와 개선책 연구 310
〈표 -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추세 316
〈표 - 2〉 전년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317
〈표 - 3〉 음주정도별 교통사고 320
〈표 - 4〉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실태 324
8. 교통사고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전,후 안전운전의식 변화 연구 350
〈표 1〉 하인리히의 재해발생의 5가지 요소 357
〈표 2〉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추이 360
〈표 3〉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따른 조작적 정의 364
〈표 4〉 교통소양교육의 교통사고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70
〈표 5〉 교통참여교육의 교통사고반 교육 과목 및 교육 내용 371
〈표 6〉 교육실시 전 연구대상의 특성 377
〈표 7〉 교육실시 후 연구대상의 특성 378
〈표 8〉 교육실시 전 안전운전 자세 381
〈표 9〉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382
〈표 10〉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 383
〈표 11〉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384
〈표 12〉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385
〈표 13〉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 차종(%) 386
〈표 14〉 교통사고자 교통안전교육에 의한 변화(ANOVA 분석) 387
〈표 15〉 유익한 교육내용(%) 389
〈표 16〉 교육실시 후 안전운전 의식 변화정도 390
〈표 17〉 연구 가설 검증의 결과 391
9. 노인층 행동특성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410
〈표 2-1〉 연령별 교통사고·사망자 416
〈표 2-2〉 시간대별 사망자(2005) 417
〈표 2-3〉 상태별 사망자(2004) 417
〈표 3-1〉 노년층의 보행특성 430
〈표 4-1〉 육교의 경사로 조사결과(단위 : 개소) 445
10.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462
〈표 II-1〉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467
〈표 II-2〉 장래 연령별 운전자수 예측 468
〈표 III-1〉 고령자의 보행특성 475
〈표 III-2〉 고령자 횡단보행시간 분석 결과 476
〈표 IV-1〉 2005년 고령자 교통사고 통계 480
〈표 IV-2〉 2005년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시간대별) 481
〈표 IV-3〉 2005년 고령자 교통사고 사상자(월별 ) 483
〈표 IV-4〉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유형 484
〈표 IV-5〉 2005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피해(월별) 485
〈표 IV-6〉 2005년 고령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487
〈표 IV-7〉 차종별 교통사고 사상자 488
〈표 IV-8〉 OECD 회원국 연령층별 10만명 당 사망자(2003) 489
〈표 IV-9〉 각국의 교통사고 고령사망자 증감 추이 491
〈표 V-I〉 AAA의 55세 이상 운전자 운전능력 테스트 문항 502
〈표 V-2〉 뉴질랜드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주행시험 심사항목 및 내용 506
〈표 V-3〉 고령운전자 안전도 508
〈표 V-4〉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517
〈표 V-5〉 고령운전자를 위한 차량개선 대책 519
11. 운전 결함 요인 분석을 통한 운전행동 재설계에 관한 연구 534
〈표 3-1〉 법규위반별 사고 유형 553
〈표 3-2〉 사고유형별 결함 점수의 산정 555
〈표 3-3〉 결정된 영향 요소 우선순위 556
〈표 3-4〉 영향 요소의 상관관계 558
〈표 3-5〉 영향 요소별 상관관계 점수표 559
〈표 3-6〉 가중치 결정을 위한 영향 요소 쌍비교 560
〈표 3-7〉 영향요소별 가중치 결정 561
〈표 3-8〉 영향요소별 일반화 가중치 결정 562
〈표 3-9〉 영향요소별 일반화 최종 결함 점수 563
〈표 4-1〉 지각·운동요인 측면의 재설계 원칙 566
〈표 4-2〉 성격요인 측면의 재설계 원칙 567
〈표 4-3〉 최고 결함 영향 요소에 대한 운전재설계의 원칙 568
12. 운전자 충동성 감소를 위한 방안 연구 592
〈표 1〉 안전운전불이행 사고 유형 609
〈표 2〉 과속(난폭운전) 사고 유형 611
〈표 3〉 신호위반사고 유형 612
〈표 4〉 중앙선 침범 사고 유형 614
〈표 5〉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사고 통계, 경찰청, 2005 615
〈표 6〉 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 응시자반) 632
〈표 7〉 교통법규교육(정지처분전자반) 634
〈표 8〉 교통소양교육(교통법규 위반자반) 637
〈표 9〉 교통소양교육(음주운전자반) 640
〈표 10〉 교통소양교육(교통사고자반) 642
〈표 11〉 교통참여교육(교통법규 위반자반) 645
〈표 12〉 교통참여교육(음주운전자반) 647
〈표 13〉 교통참여교육(교통사고자반) 649
〈표 14〉 교통소양교육(법규취소자반) 650
〈표 15〉 교통소양교육(음주취소자반) 651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연구 12
〈그림 1〉 응답자의 연령분포 35
〈그림 2〉 응답자의 최종학력분포 35
〈그림 3〉 응답자의 교통사고 경험 36
〈그림 4〉 교통안전 교육 담당기관 38
〈그림 5〉 교통안전 교육 담당자 39
〈그림 - 1〉 전체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사고와 음주사망자 비율 317
〈그림 1〉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과정 356
〈그림 2〉 버드의 재해사고 발생 5단계 358
〈그림 3〉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추이 360
〈그림 4〉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361
〈그림 5〉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부상자 추이 361
9. 노인층 행동특성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411
〈그림 1-1〉 Flow Chart 415
〈그림 2-1〉 연령층별 보행자 보행속도 비교 419
〈그림 3-1〉 연령별 시력 기능의 변화 425
〈그림 3-2〉 연령별 청력의 변화 425
〈그림 3-3〉 연령대별 혈압 426
〈그림 3-4〉 연령대별 심전도 이상 427
〈그림 3-5〉 신경정보의 흐름 428
〈그림 3-6〉 연령과 정지시력 및 동체시력 429
〈그림 3-7〉 보행속도와 연령의 관계 429
〈그림 3-8〉 5m폭의 도로를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횡단 시 차가 진행하는 거리 430
〈그림 3-9〉 운동능력과 시력 434
〈그림 4-1〉 보도와 차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올바른 통행방법 442
〈그림 4-2〉 노년층 보행자 주의 표지판 446
10.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463
〈그림 IV-1〉 2005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시간대별) 481
〈그림 IV-2〉 2005년 고령자 교통사고 부상자(시간대별) 482
〈그림 IV-3〉 2005년 고령자 교통사고 사상자(월별) 483
〈그림 IV-4〉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유형 485
〈그림 IV-5〉 2005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피해(월별) 486
〈그림 IV-6〉 차종별 교통사고 사상자 488
〈그림 IV-7〉 OECD 회원국 10만명 당 고령사망자(2003년) 490
〈그림 1-1〉 연구의 단계 및 흐름 539
〈그림 2-1〉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 541
〈그림 2-2〉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543
〈그림 3-1〉 교통사고 요인 551
〈그림 4-1〉 운전 행동 재설계의 범주 564
〈그림 1〉 안전운전불이행 사고 통계, 경찰청, 2005 609
〈그림 2〉 과속(난폭운전) 사고 통계, 경찰청, 2005 610
〈그림 3〉 신호위반 사고 통계, 경찰청, 2005 612
〈그림 4〉 중앙선침범 사고 통계, 경찰청, 2005 613
수식목차
11. 운전 결함 요인 분석을 통한 운전행동 재설계에 관한 연구 535
〈식 3-1〉 영향요소 총 결함 점수(제목없음) 556
〈식 3-2〉 영향요소 간 상관관계 점수(제목없음) 559
〈식 3-3〉 영향요소의 가중치 값(제목없음) 561
〈식 3-4〉 일반화된 가중치 값(제목없음)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