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3
목차=0,6,6
요약문=1,12,28
서론=29,40,4
제1부 한국 정치엘리트의 순환과 정치개혁=33,44,2
머리말: 기득권, 권력 그리고 민주화의 문제=35,46,6
제1장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시작=41,52,10
제2장 정치발전과 정치공학(Political Engineering)=51,62,14
제3장 정치개혁의 경험: 한국의 의회, 정당 그리고 선거를 중심으로=65,76,1
(1) 의회와 정당관계=66,77,4
(2) 정당체계의 현실=69,80,13
제4장 한국 정치엘리트의 순환=82,93,4
(1) 고려와 조선시대의 정치엘리트 충원=86,97,4
(2) 일제 식민지하의 정치ㆍ관료 엘리트의 충원과 미군정시대=89,100,10
(3) 1948년 이후 엘리트 충원의 일반적 패턴=99,110,8
가. 군부 엘리트와 한국군의 창군=106,117,9
나. 한국 정치엘리트의 구조적 특성=114,125,26
제5장 결론: 한국의 정치엘리트 충원 패턴과 정치개혁=140,151,9
제2부 포스트카르텔 정치와 국회 개혁 방안=149,160,3
제1장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정치=152,163,1
(1) 민주주의의 의미와 종류=152,163,1
가. 민주주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152,163,1
나. 민주주의의 절차적 보장=152,163,2
다. 민주주의의 분류=153,164,3
(2) 의회의 기능과 특징=155,166,1
가. 의회의 구성상의 특징=155,166,1
나. 정부 내에서의 의회의 기능=156,167,1
다. 의회의 절차적 특징=156,167,1
(3) 의회의 유형별 특징=157,168,1
가. 정책적 영향력에 의한 유형=157,168,2
나. 정부형태와 의회의 유형=159,170,7
다. 의회유형과 의회내외 조직1: 정당과 위원회를 중심으로=165,176,2
라. 의회 내외 조직2: 단원제와 양원제=166,177,3
마. 의회의 유형과 활동=168,179,3
바. 의회의 유형과 이익집단=171,182,9
사. 한국 의회 개혁의 대 전제=179,190,5
제2장 현행 국회운영의 기본 구조와 문제점=184,195,1
(1) 87년 체제와 원내교섭단체 대표 중심의 국회운영=184,195,6
(2) 원내교섭단체 대표 중심 국회운영의 문제점=190,201,1
가. 민주화 이후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의 교착가능성=190,201,4
나. 의총중심 국회운영의 다수결 불가능성=193,204,3
(3) 국회 운영의 개혁 방향=195,206,6
제3장 역대 국회의 개혁 경험과 그 평가=201,212,1
(1) 역대 국회법에 나타난 국회 운영 기본 구조의 변화=201,212,10
(2) 1987년 민주화 이후의 국회법 개정 내용 분석=210,221,2
가. 제13대 국회: 민주화와 전방위적 개혁=212,223,3
나. 제14대 국회: 강한 여당과 행정부에 편승한 개혁=214,225,3
다.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 - 여소야대와 대 행정부 견제력 강화=216,227,4
라. 제16대 국회: 극심한 여소야대와 대 행정부 견제력강화 중심의 개혁=219,230,2
(4) 개혁의 평가=220,231,3
제4장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 개혁 방향=223,234,1
(1)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223,234,3
(2)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회부 및 심사=226,237,1
가. 법안의 상임위원회 회부=226,237,2
나.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228,239,6
(3)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의사일정=233,244,3
(4) 전원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235,246,3
제5장 예산 및 결산의 심의절차에 대한 개선방향=238,249,2
(1) 현행 예산절차와 그 실제적 운영=239,250,3
(2) 국회 예산심의 절차=241,252,2
가. 안건제출 및 본회의보고=242,253,1
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243,254,1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243,254,2
라. 본회의의 심의ㆍ확정=244,255,1
(3) 예산과정의 실제: 예산과정 참여자의 행태 및 영향력=245,256,5
(4) 현행 예산과정의 문제점=249,260,1
가. 미시적 예산심의의 문제=249,260,2
나. 예산의 법적 지위의 문제=250,261,2
다. 예산심의 기간의 문제=251,262,2
라. 상임위 예비심사의 문제점=252,263,2
마. 예결위 심사의 문제점=253,264,3
바. 독자적인 정보부족 및 정보무시의 심의 관행=255,266,2
(5) 바람직한 예산결산 심의제도=256,267,3
제3부 한국의 정당정치 개혁=259,270,2
머리말=261,272,4
제1장 한국정담의 문제점=265,276,1
1. 잡동사니 정당(Hybrid Party)=265,276,3
2. 하루살이 정당=267,278,4
3. 지역정당=270,281,2
4. 권력투쟁형 정당=272,283,2
제2장 정당 환경의 변화=274,285,1
1. 전자정치 시대의 개막과 정당=274,285,1
2. 사회균열구조와 정당=275,286,1
3. 탈산업사회의 등장과 정당=276,287,1
4. 정당의 정치과정 주변화=277,288,1
제3장 정당개혁 방향=278,289,1
1. 정당 간 협력적ㆍ경쟁관계=278,289,4
2. 당내 민주화=281,292,3
3. 정당의 제도화=283,294,2
4. 정당과 정부의 자율적 관계=284,295,2
5. 정당의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성=285,296,3
제4장 약한 정당과 강력한 의회 건설을 위한 정당개혁 실천방안=288,299,3
1. 정당 간 관계=290,301,1
(1) 온건3당체제=290,301,5
(2) 정책경쟁형 정당체제=295,306,2
(3) 당론정치 타파=297,308,2
2. 정당 내부관계=299,310,1
(1) 정책노선이 차별화된 정당=299,310,2
(2) 정당의 제도화=300,311,2
(3) 위원회형 지도체제=301,312,5
(4) 당내 민주화=305,316,7
(5) 고비용 정당구조 혁신=311,322,4
(6) 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314,325,3
(7) 원내중심 정당화=316,327,5
(8) 당원의 정체성 확립=320,331,3
3. 정당과 정부 관계=322,333,1
(1) 선거공영제의 도입과 경상보조금 지급 중단=322,333,4
(2) 당정 인사교류 금지=325,336,3
(3) 당정협의회 폐지=327,338,3
4.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329,340,1
(1) 지역주의 정당구도 타파=329,340,6
(2) 정당의 대중화=334,345,3
(3) 선거정당화=336,347,3
제5장 맺는 말=339,350,4
제4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343,354,2
서론=345,356,2
제1장 한국 선거제도의 변화와 문제점=346,357,2
(1) 선거제도의 변화=347,358,2
(2)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349,360,4
(3) 선거법 개정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353,364,1
가. 1996년 제15대 총선=353,364,2
나. 2000년 제16대 총선=354,365,2
다. 2004년 제17대 총선=356,367,2
제2장 선거제도의 일반적 기준=358,369,2
(1) 대표의 공정성과 비례성=359,370,1
(2) 정치적 안정유지=360,371,2
(3) 저비용구조 구축=361,372,2
(4) 의원들의 반응성 제고=362,373,2
제3장 현행 선거법에 대한 개정 제안=364,375,1
(1) 헌법과 관련된 사항=364,375,2
(2) 의원정수=365,376,2
가. 의원정수 산출기준=366,377,5
나. OECD 회원국과의 의원정수 비교분석=371,382,2
다. 의원 정수에 대한 제안 내용=372,383,2
(3) 선거구 획정=373,384,4
가. 현행 선거구획정의 문제점=377,388,8
나. 선거구획정 개선방안=384,395,6
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안 내용=390,401,2
(4)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문제=391,402,4
(5) 선관위의 위상과 역할=394,405,4
(6) 예비후보제=397,408,1
가.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398,409,1
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규제=398,409,2
(7) 미디어선거=400,411,3
(8) 기타 사안들=402,413,1
가. 선거부정감시단: 제10조=402,413,1
나. 피선거권: 제19조=402,413,1
다. 소선거구제: 제19조=403,414,2
라. 선거 기간 : 33조=404,415,1
마. 정당의 후보자 추천: 47조=405,416,1
바. 여성후보자 추천비율: 47조=405,416,2
사. 공직사퇴: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406,417,1
아. 기탁금: 56조=407,418,1
자. 당내 경선: 57조=407,418,1
차. 선거사무관계자: 62조=408,419,1
파. 현수막: 67조=408,419,1
타.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108조=408,419,2
카. 선거비용: 119조=409,420,2
하. 선거비용의 보전=410,421,3
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135조=412,423,1
차. 당선인 결정: 188조=412,423,1
댜. 동시선거에 의한 특례: 202조=412,423,2
랴. 당선무효: 263조=413,424,2
제5부 정치자금법의 정치적 의미: 소액다수주의 활성화 방안=415,426,4
제1장 정치자급의 정치적 의미=419,430,1
(1) 정치자금의 조달원과 국가, 사회, 정당간의 관계=419,430,6
(2)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 주체와 정당의 기율=424,435,2
(3) 정치자금과 정당정치: 미국, 영국, 독일의 예=425,436,4
(4) 소액다수주의와 정당의 민주화=428,439,3
제2장 과거 정치자금법의 정치적 의미=431,442,1
(1) 정치자금법 개정의 역사와 정치적 의미=431,442,3
(2) 정치자금제도의 운영 실태=434,445,1
가. 국고보조금=434,445,4
나. 후원금=437,448,2
다. 당비=438,449,2
제3장 2004, 2005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정치적 의미와 한계=440,451,3
제4장 2005년 정치자금법의 시행 현황 - 소액다수주의를 중심으로=443,454,3
제5장 소액다수주의의 정착 방안=446,457,3
[참고문헌]=449,460,12
[판권지]=46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