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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목차
제1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 7
1. 호국장학재단이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9
2. 직업보도교육인원의 별도정원화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 11
3.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의 범위 13
4. 합참의장이 국직/합동부대의 훈련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5
5. 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 16
6. 국직기관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18
7. 국방중기부대계획 및 연도부대계획을 합참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0
8. 국방부합동조사단이 각군 헌병업무를 조정,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1
9. 전쟁기념사업회가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2
10. 장교제적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3
11. 군인사법 제14조의 결원 보충 24
제2장 인사 27
12. 진급예정자가 중징계를 받아 항고하여 경징계로 감경되었으나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경우 진급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9
13. 복무연장장교에 대하여 복무기간연장 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1
14. 장관급 장교의 정년전역 33
15. 국방대학교원 신규채용 34
16. 수임군부대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35
17. 별정 군무원의 상위상당계급 임용 36
18. 연장복무장교의 휴직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37
19. 공소기각판결시 휴직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 39
20. 대외 출강이 겸직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40
21. 선고유예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42
22. 명예진급제도를 국방부지침으로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43
제3장 복지(보수·연금·보훈·국립묘지안장) 45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47
24. 군부대의 민간에 대한 의료 지원시 법적 문제 49
25.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가료비를 교육소집훈련을 실시한 군부대장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51
26. 군인연금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 53
27. 상이연금수급권이 소멸된자가 폐질 정도가 악화된 경우 상이등급개정신청을 하여 다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5
28. 명예전역전 사망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여부 57
29. 국립묘지 비문 설치 59
30.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61
31. 교관이 다른 부대로 전출한 경우 교관연구 조성비 지급 가능 여부 64
32. 서해교전 중 행방불명된 자의 전사일자 결정 65
33. 군인연금법상 유족승계 가능 여부 66
34.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67
35. 명예전역수당 산정시 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69
36. 연금지급정지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조치 71
37. 상이등급 개정 신청시 반드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72
38. 국적상실자의 유족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74
39. 헌병수사관의 위장피복비 증액 가부 76
제4장 병역 77
40. 귀국보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가능한지 여부 79
41. 개정 병역법 제71조의 적용범위 80
42.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81
43. 군종장교 임용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82
44.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처분변경시 적용 부령 84
45. 모집에 의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권 행사 여부 86
46. 보충역 입영대상자가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현역병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88
47. 장병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재검 90
48. 향방동원된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91
49. 사법시험합격자를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92
50. 신학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이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94
51.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 인정 기준 95
제5장 시설(군용지취득·국유재산·군사시설보호) 97
52.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99
53. 국유재산 특례매각 101
54.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102
55.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행위도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05
56. 존속기간 영구인 지상권설정계약의 유효성 106
57.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08
58. 수용 및 징발된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110
59. 징특법상 피징발자에게 징발한 토지를 우선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112
60.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개설 동의시 현물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14
제6장 군수 및 방위산업 117
61. 노동조합 전임자/임시 상근자 급료지원 119
62. 후속양산 기술도입생산사업 선행업무 122
63. 방산보증기금 회수방안 123
64. 군용폭발물(탄약)의 폐기에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125
65. 대학에 대여된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용 총기관리책임 126
66. 부정당업자 추가제재의 타당성 여부 127
67. 방산수출업 신고 수리여부 128
68.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4조 해석 129
제7장 형사, 민사 및 기타 131
69.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의 저작권 133
70. 군장학생 선발취소 135
71. 국군체육부대 선수팀의 프로리그 참가 137
72. 군부대 통상명칭을 국정원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39
7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141
7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장소에서 부검할 수 있는지 여부 142
7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 전체 송부요청에 대하여 국방부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44
76. 민간검찰이 현역군인을 내사할 수 있는지 여부 146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총목차(제1집~제25집)
목차 149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 155
2. 조직관계 157
3. 인사 161
가. 계급 및 분과 161
나. 위탁 161
다. 복무기간 162
라. 정년 164
마. 임용 165
바. 초임계급 166
사. 임기 167
아. 군인복무규율, 겸직 167
자. 진급 168
차. 전역 169
카. 제적 171
타. 복적 172
파. 휴가 173
하. 휴직 173
거. 위임 174
너. 잡칙 174
4. 징계 175
가. 성질 175
나. 사유 175
다. 종류·대상 175
라. 징계권자 176
마. 징계위원회 176
바. 징계절차 177
사. 징계의 효력 177
아. 항고 177
자. 잡칙 177
5. 군무원 인사 178
가. 임용 178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179
다. 면직 179
라. 복무 179
마. 신분보장 180
바. 징계 180
6. 보수 180
가. 보수 및 수당 180
나. 보칙 184
다. 기타 184
7. 병역 185
가. 총칙 185
나. 징병검사 187
다. 현역입영 187
라. 소집 188
마. 병역의무의 종료 189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190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190
아. 특전 192
자. 병무행정 192
차. 벌칙 193
8. 향토예비군 194
가. 임무 194
나. 조직과 편성 194
다. 동원 195
라. 훈련 196
마. 소집통지서 196
바. 무장 196
사. 원호 및 가료 196
아. 직장보장 197
자. 실비변상 197
차. 병역법과의 관계 197
카. 권한의 위임 197
타. 벌칙 197
파. 기타 198
9. 학생군사교육 198
10. 연금 199
가. 총칙 199
나. 급여 201
다. 퇴역연금 201
라. 퇴직일시금 202
마. 상이연금 202
바. 유족급여 202
사. 재해보상금 203
아. 급여의 제한 204
자. 기금의 조성 205
차. 보칙 205
카. 기타 205
11. 보훈 206
가. 총칙 206
나. 대상 및 사유 206
다. 급여 208
라. 기타 208
12. 국가배상 209
가. 배상책임 209
나. 배상기준 210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211
라. 절차(배상심의회) 211
마. 기타 211
13. 군용지취득 212
가. 총칙 212
나. 목적물(제한) 212
다. 절차(원상회복) 213
라. 해제 215
마. 보상 215
바. 기타 217
14. 군수 218
15. 방위산업 220
16. 재정 222
17. 예산회계 223
18. 국유재산 225
19. 군사시설보호 229
20. 상훈 231
21. 국립묘지안장 232
22. 형사 233
가. 군형법 233
나. 군사법원법 234
다. 기타 236
23. 민사관계 237
24. 기타 239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