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要約 9
Ⅰ. 序論 36
1. 硏究의 必要性 36
2. 硏究目的 37
3. 硏究範圍와 內容 38
4. 硏究方法 39
5. 期待效果 및 硏究限界 39
Ⅱ. 事業場 擴大過程과 事業場 加入者 現況 40
1. 事業場 擴大過程과 事業場加入者 規模의 變化 40
1. 국민연금 사업장 확대과정 40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규모의 변화 41
2. 5人 未滿 事業場 擴大 現況 43
1. 단계별 사업장 확대 규모 43
2. 사업단계별 신고소득수준 46
3. 종별 전환자 현황 48
4. 사업장 전환자 징수율 49
5. 전환대상 사업장의 건강·고용보험 가입현황 51
3. 事業場 加入者 現況 54
1. 사업장 규모별 분포 54
2.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분포 57
3. 사업장 규모별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60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변동사유 61
Ⅲ. 3段階 事業場擴大對象 事業場 實態 63
1. 國稅廳資料에 의한 擴大對象規模와 事業主 一般特性 63
1.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한 1차 규모추정 63
2. 3단계 사업장확대 대상 사업장과 사업주 특성 65
2. 擴大對象 事前調査에 의한 規模推定과 事業主 特性 70
1. 사전조사에 의한 사업대상 2차 규모추정 70
2.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대상사업장 사업주의 일반적 특성 72
3. 擴大對象 事業場 實態와 事業場 轉換에 對한 態度 77
1. 조사개요 78
2. 사업주와 피용자의 주요 실태 80
3. 사업장 전환에 대한 태도 89
4. 要約 및 小結 94
1. 3단계 확대대상사업장의 규모 95
2. 3단계 확대대상사업장의 실태와 전환에 대한 태도 96
Ⅳ. 他 社會保險 및 海外 事例 檢討와 示唆點 98
1. 他 社會保險의 5人 未滿 事業場 適用現況과 示唆點 98
1. 고용보험 99
2. 건강보험 108
3. 타 사회보험 사례의 시사점 112
2. 海外事例 檢討 및 示唆點 114
1. 일본 117
2. 미국 119
3. 영국 122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126
Ⅴ. 3段階 事業場 擴大方案 128
1. 3段階 擴大 事業場과 加入者 規模 推定 128
1. 확대사업장의 규모추정 128
2. 3단계 확대사업장의 가입자 추정 129
2. 3段階 事業場 擴大 容易性 檢討 130
1. 사업장의 전환에 대한 수용성과 업무처리수준 130
2. 공단의 사업장전환 가능성과 능력 134
3. 사업추진 용이성 수준 평가 136
3. 5人 未滿 事業場 擴大方案 137
1. 공적자료 활용을 통한 전환대상 사업장 선정 137
2. 공적자료 확인과 사회보험간 정보연계에 의한 지속적 전환 141
3. 비정규 근로자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 강화 142
4. 국민연금 인식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제고 144
5. 국민연금가입자 관리방식의 변경 검토 144
Ⅵ. 結論 및 政策提言 147
參考文獻 151
附錄 154
표 목차
〈표 Ⅱ-1〉연도별 가입자 현황 42
〈표 Ⅱ-2〉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후 가입자 변동수준(천명) 43
〈표 Ⅱ-3〉1단계 추진결과('03. 12월말 현재) 44
〈표 Ⅱ-4〉1단계 사업장 확대에서 적용제외된 유형별 현황('03.8.31) 45
〈표 Ⅱ-5〉2단계 추진결과('04. 12월말 현재) 46
〈표 Ⅱ-6〉2단계 사업장 확대 근로자 규모별 현황(2004. 11. 16) 46
〈표 Ⅱ-7〉 1단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 47
〈표 Ⅱ-8〉연도별 지역가입자 소득유형별 평균소득월액 추이 47
〈표 Ⅱ-9〉2단계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2004. 12. 31) 48
〈표 Ⅱ-10〉종별 전환자 현황 48
〈표 Ⅱ-11〉종별 전환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 현황 49
〈표 Ⅱ-12〉1, 2단계 사업장확대 사업장가입자 징수율현황(금액기준) 50
〈표 Ⅱ-13〉종별전환자의 징수율 변동(2단계) 50
〈표 Ⅱ-14〉1단계 사업장확대대상 사업장 건강·고용보험 가입현황 51
〈표 Ⅱ-15〉1단계 사업장 가입자의 건강 및 고용보험 가입자료 현황 52
〈표 Ⅱ-16〉2단계 사업장확대 사업장의 건강·고용보험 가입 현황 53
〈표 Ⅱ-17〉2단계 사업장 건강·고용보험 가입상태별 징수율('04. 11) 54
〈표 Ⅱ-18〉년도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 변화 55
〈표 Ⅱ-19〉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가입현황 56
〈표 Ⅱ-20〉국민연금 업종별·사업장규모별 가입현황(2005.2월말현재) 58
〈표 Ⅱ-21〉고용보험 업종별·사업장규모별 가입현황(2005.2월말현재) 59
〈표 Ⅱ-22〉사업장 업종별 가입자와 전체 사업체의 근로자 분포 60
〈표 Ⅱ-23〉사업장 규모별 가입이력, 소득수준 현황('04. 7) 61
〈표 Ⅱ-24〉국민연금 연도별 사업장 및 가입자 변동사유(당월 기준) 62
〈표 Ⅲ-1〉국민연금 5인 미만 사업장 단계별 추진대상규모('03. 6) 63
〈표 Ⅲ-2〉5인 미만 사업장 사업계획 시 규모추정과 실제 가입수준 64
〈표 Ⅲ-3〉3단계 사업추진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규모 65
〈표 Ⅲ-4〉3단계 대상 사업장의 업종 분포 65
〈표 Ⅲ-5〉3단계 대상 사업장 사업주의 국민연금가입상태 66
〈표 Ⅲ-6〉소득신고지역가입자인 사업주 보험료납부상태('05. 01 당월) 66
〈표 Ⅲ-7〉납부기간 현황('05. 01) 67
〈표 Ⅲ-8〉과세유형 67
〈표 Ⅲ-9〉과세소득 보유자의 과세소득금액/신고소득분포 현황 68
〈표 Ⅲ-10〉경영지속년수 68
〈표 Ⅲ-11〉3단계 사업장 확대대상 중 영업 중인 사업장 규모 71
〈표 Ⅲ-12〉3단계 사업장 확대대상 중 영업 중 + 근로자 규모 71
〈표 Ⅲ-13〉영업 중 + 피용자 유 사업장 사업주의 연금가입상태 72
〈표 Ⅲ-14〉지역가입자인 사업주의 보험료납부상태 73
〈표 Ⅲ-15〉영업중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사업주의 주소득원 73
〈표 Ⅲ-16〉영업형태 74
〈표 Ⅲ-17〉영업소재지 74
〈표 Ⅲ-18〉월평균 고용 근로자 수 75
〈표 Ⅲ-19〉근로자 중 정규직 수(조사당시기준) 75
〈표 Ⅲ-20〉임시, 일용직 수(조사당시기준) 76
〈표 Ⅲ-21〉시간제 근로자 수(조사당시기준) 76
〈표 Ⅲ-22〉사업주의 성별 분포 77
〈표 Ⅲ-23〉사업주의 연령별 분포 77
〈표 Ⅲ-24〉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표본의 특성 80
〈표 Ⅲ-25〉조사대상 사업주의 과세분류(%) 81
〈표 Ⅲ-26〉조사대상 사업장 현 업체 운영기간 81
〈표 Ⅲ-27〉사업장 월평균 근로자 수 82
〈표 Ⅲ-28〉사업장 임금근로자 수 82
〈표 Ⅲ-29〉사업장 월평균 인건비 분포 83
〈표 Ⅲ-30〉근로자 근무기간에 따른 사업장 가입대상 규모(%) 84
〈표 Ⅲ-31〉근로자의 이직 사유 84
〈표 Ⅲ-32〉임금내역 기장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85
〈표 Ⅲ-33〉임금지급방식 86
〈표 Ⅲ-34〉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86
〈표 Ⅲ-35〉조사대상 사업주의 가입유형별 가입이력 87
〈표 Ⅲ-36〉조사대상 근로자의 가입유형(응답 기준) 88
〈표 Ⅲ-37〉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유 88
〈표 Ⅲ-38〉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이유 89
〈표 Ⅲ-39〉사업주의 보험료부담 의향과 근로자의 수용태도 89
〈표 Ⅲ-40〉사업주의 보험료부담의향 사유와 근로자의 수용사유 90
〈표 Ⅲ-41〉사업주의 부담거부의향 사유와 근로자의 비수용사유 90
〈표 Ⅲ-42〉사업주의 사업장 전환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의견 91
〈표 Ⅲ-43〉강제적용 시 급료조정여부와 방법 91
〈표 Ⅲ-44〉근로자의 사업장비전환시 공단신고의향과 비신고사유 91
〈표 Ⅲ-45〉사업주의 사업장 전환시 관리의 애로사항 92
〈표 Ⅲ-46〉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방식에 대한 의견 92
〈표 Ⅲ-47〉공단의 자격변동신고 가능 수단 93
〈표 Ⅲ-48〉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의 사업장 전환권유 유무 93
〈표 Ⅲ-49〉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전환 우선순위 94
〈표 Ⅲ-50〉3단계 확대대상 사업장 규모 추정 96
〈표 Ⅳ-1〉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05. 5. 1.현재) 98
〈표 Ⅳ-2〉고용보험 적용사업장 확대과정 99
〈표 Ⅳ-3〉고용보험 적용 현황 100
〈표 Ⅳ-4〉고용보험 적용율 추이 101
〈표 Ⅳ-5〉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율 102
〈표 Ⅳ-6〉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확대 과정 102
〈표 Ⅳ-7〉고용보험의 보험료율 104
〈표 Ⅳ-8〉기준임금(2005년) 106
〈표 Ⅳ-9〉고용보험의 징수율 현황 107
〈표 Ⅳ-10〉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규모별 현황(2005. 3) 108
〈표 Ⅳ-11〉건강보험 수지율 변화 111
〈표 Ⅳ-12〉비임금 근로자 비중(2001년) 115
〈표 Ⅳ-13〉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비농 전산업) 116
〈표 Ⅳ-14〉각국의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2003년) 116
〈표 Ⅳ-15〉일본 국민연금 적용현황(2004. 1) 118
〈표 Ⅳ-16〉미국 공적연금 피보험자의 가입상태 121
〈표 Ⅳ-17〉영국 국민보험의 보험료수준 변화추이 125
〈표 Ⅴ-1〉3단계 확대대상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상태추정('05. 01) 129
〈표 Ⅴ-2〉1, 2, 3단계 확대사업장의 전환 규모 130
〈표 Ⅴ-3〉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2002/2005 비교) 132
〈표 Ⅴ-4〉확대대상 사업주 사업장전환 수용성 비교 132
〈표 Ⅴ-5〉확대대상 사업주 사업장전환 거부이유 비교 132
〈표 Ⅴ-6〉확대대상 사업장 사업주의 전환기피시 근로자 태도비교 133
〈표 Ⅴ-7〉확대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목적 비교 133
〈표 Ⅴ-8〉사업장 기장상태 (2002/2005년 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134
〈표 Ⅴ-9〉업종별 근로자 분포 비교 138
〈표 Ⅴ-10〉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 139
〈표 Ⅴ-11〉3단계 확대대상 사업장의 과세유형별 분류('05. 01) 140
〈표 Ⅴ-12〉3단계 확대대상 사업장 과세유형별 과세소득분포 141
그림 목차
[그림 Ⅲ-1] 사업체 생존기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