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6
Ⅰ. 서론 3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33
1) 수용자 처우와 인권 일반론 및 문제점 33
2) 여성 수용자의 규모 36
3) 여성 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37
4) 형평성 문제 39
5) 여성수용자의 생활실태와 처우실태 및 문제점 42
(1) 생활실태와 문제점 42
(2) 관계적 측면에서의 실태와 문제점 46
(3) 수용자 프로그램과 문제점 47
3. 여성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필요성 48
1) 여성수용자의 인권 및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리분석 48
2) 여성수용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49
3) 여성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보장을 위한 현행법 분석 및 개선방안의 모색 50
Ⅱ.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조사 51
1. 조사방법 51
1) 조사기관 및 조사일정 51
(1) 조사기관 선정방법 51
(2) 조사일정 53
2) 여성 수용자 조사 방법 53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조사 56
4) 여성 교도관 조사 56
2.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 조사 결과 57
1) 응답자의 특징 57
2) 거실 생활 68
(1) 가장 불편한 점 68
(2)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70
(3) 교도관의 행동에 대한 인식 71
(4) 심리적인 안녕감 72
(5) 한 달에 사용하는 영치금 74
3) 여가 할동 74
(1) 운동 74
(2) TV 시청, 라디오 청취 77
(3) 독서, 신문열람 79
(4) 종교생활 80
(5) 기타 여가 활동 81
4) 의료 실태 82
(1) 건강진단, 정기검진 여부 82
(2) 의무과 진료 편의성 83
(3) 구금생활 중 겪는 건강 문제 84
(4) 외부 의료기관 진료 85
(5) 부인과 진료 86
(6) 치과 진료 88
(7) 정신과 진료 89
5)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한 문항 90
(1) 임신ㆍ출산ㆍ양육 90
(2) 성적 수치심 96
(3) 성폭행 경험 98
(4) 남성 직원의 출입여부 99
(5) 남자 수용자에 비해 차별대우 100
6) 교육 101
(1) 신입자 교육 102
(2) 정신 교육 103
(3) 직업 교육 105
7) 직업 108
8) 집필 113
9) 접견 115
10) 서신 120
11) 규율과 징벌 122
12) 수용자 권리 구제 수단 128
13) 분류 처우 134
(1) 분류심사 134
(2) 누진 계급 136
(3) 책임점수 136
(4) 진급정지ㆍ강급 138
14) 출소 후 예상되는 문제 138
15) 개선을 바라는 점 140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 조사 결과 143
1) 거실 내 시설 조사 143
(1) 거실 당 수용자 수 144
(2) 분리 수용 145
(3) 조명 146
(4) 창문과 환기시설 147
(5) 수도시설과 화장실 149
(6) 난방 및 냉방 150
(7) 침구 및 내의 153
(8) 벽면 상태 155
(9) 벽시계와 TV 155
(10) 사물함 156
2) 거실 외 시설 조사 156
(1) 신체 검사실 환경 156
(2) 목욕 및 샤워 시설 158
(3) 세탁 및 건조실 162
(4) 급식 164
(5) 의료 167
(6)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 설치 여부 171
(7) 여가 시설 173
(8) 종교 시설 174
(9) 면회실 및 접견실 시설 175
(10) 작업과 교육 177
(11)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된 항목 179
(12) 무인감시카메라 182
(13) 진정함 183
(14) 개인물품 보관 시설 184
(15) 이송시설 184
Ⅲ. 기준점으로서의 피구금자 처우규칙과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비교 186
1.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과 현행 행형법령과의 비교 186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186
2) 피구금자의 분리 187
3) 거주설비 189
4) 개인위생 192
5) 의류 및 침구 194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194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195
(3) 비교표 197
6) 급식 198
7) 운동 및 경기 201
8) 의료 202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202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03
(3) 비교표 207
9) 규율 및 징벌 208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208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10
(3) 비교표 213
10) 계구 213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213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14
(3) 비교표 217
11) 정보 및 불복신청 217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217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18
(3) 비교표 220
12) 외부와의 교통 220
(1) 피부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220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21
(3) 비교표 226
13) 도서 227
14) 종교 228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230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230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31
(3) 비교표 234
16) 피구금자의 이송 234
17) 시설직원 236
(1) 피구금자 :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236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38
(3) 비교표 241
18) 감독 242
19) 수형자 분류 243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243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43
(3) 비교표 246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247
21) 수형자 교도작업 249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249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51
(3) 비교표 254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254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256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259
25) 미결수용자 260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260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261
(3) 비교표 263
2. 현행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4
1)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제한규정 264
(1) 형행법상의 인간의 존엄존중의 기본원칙 264
(2)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 266
2) 여성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점 267
(1) 공식통계상의 여성범죄자 및 여성수용자의 특성 267
(2)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검토 278
Ⅳ. 여성수용자의 처우방향과 실태조사와의 비교 282
1. 여성수용자 처우규정과 실태조사 결과 비교 282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282
2) 피구금자의 분리 284
3) 거주설비 288
4) 개인위생 292
5) 의류 및 침구 295
6) 급식 298
7) 운동 301
8) 의료 303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303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304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의료 환경 306
(4) 문제점과 개선방안 309
9) 규율 및 징벌 312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312
(2) 우리나라 해형법령상의 규정내용 313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징벌현황 315
(4) 문제점과 개선방안 316
10) 계구 317
11) 정보 및 불복신청 320
12) 외부와의 교통 325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325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326
(3) 실태조사상에 나타난 여성수용자의 환경 329
(4) 문제점과 개선방안 330
13) 도서 331
14) 종교 332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335
16) 피구금자의 이송 336
17) 시설직원 338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338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340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환경 341
18) 감독 342
19) 수형자 분류 342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345
21) 수형자 교도작업 349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상의 내용 349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350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작업 환경 351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354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357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358
25) 미결수용자 361
Ⅴ.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364
1. 주요 항목별 여성수용자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364
1) 피구금자의 분리 및 여성수용시설 364
2) 거주설비 366
3) 수형자 분류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368
4) 의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69
5)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70
6) 수형자 교도작업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71
7)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72
8) 규율 및 징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74
Ⅵ. 여성 교도관 조사 377
1. 조사기관의 여성 수용자 관리 직원 현황 378
1) 여성 교도관 현황 378
2) 의사, 간호사, 영양사 현황 379
3) 기타 직원 현황 379
4) 여성 교도관 교육 현황 380
2. 여성교도관 설문조사 결과 381
1) 설문지 구성 381
2)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382
3) 기관별 여성교도관 응답 비교 384
(1) 직무탈진감 384
(2)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 386
4) 남성교도관과의 비교 391
5) 직급별 비교 392
6) 여성교도관 학력별 비교 395
7) 직무탈진감과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396
3. 여성 교도관 면담조사 결과 399
1) 면담실시 과정 399
2) 여성 교도관 면담 결과 399
(1) 교정직 공무원 선택동기 399
(2) 직무 특성관련 400
(3) 복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403
(5) 직무교육에 대한 문제점 406
(6) 사복직원들의 애로사항 407
(7)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점 409
Ⅶ. 논의 및 제언 410
1.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처우상의 문제점 410
1) 여성수용자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문제점 410
2) 여성수용자의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 411
3) 여성 수용자의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 412
4) 분류심사상의 문제점 413
2. 여성 수용자 실태조사 및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416
1) 거주설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6
2) 개인위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8
3) 의류 및 침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18
4) 급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9
5) 운동 관련 문제점 420
6) 의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1
7) 규율 및 징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4
8) 계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6
9) 정보 및 불복 신청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6
(1) 청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고지 426
(2) 청원에 대한 회답 427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428
10) 외부와의 교통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8
11) 도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9
12) 종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30
13) 피구금자의 이송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0
14) 수형자에 대한 특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1
15) 수형자 교도작업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2
16)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33
3. 여성 교도관의 직무실태 및 직무만족도 434
4. 여성 수용자의 기본 인권보장을 위한 제안사항 435
1) 여성 수용자 전용 수용시설 및 설비 필요 435
2)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436
3) 가족 접견 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437
참고문헌 439
[표 1-1] 구금시설 수용자 성별 인원 37
[표 1-2] 교도소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43
[표 1-3] 수감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문제 44
[표 2-1] 여성수용자 조사대상 시설 52
[표 2-2] 조사기관별 여성 수용자 수용 현황 대비 조사인원 수 52
[표 2-3] 여성수용자 조사 일정 53
[표 2-4] 기관별 수용자 면담 대상자 특징 55
[표 2-5] 설문 응담 여성수용자의 나이 58
[표 2-6] 설문 응답자의 학력 59
[표 2-7] 설문 응답자의 입소전 결혼 상태 60
[표 2-8] 설문 응답 여성수용자의 자녀 관계 60
[표 2-9] 설문 응답자의 직업 62
[표 2-10] 여성수용자들의 종교 63
[표 2-11] 설문응답자의 범죄 전과 64
[표 2-12] 설문응답자의 전과 경력 (복수 응답) 65
[표 2-13] 설문응답자의 교도소 복역 경험 66
[표 2-14] 설문응답자의 입소 범죄명 67
[표 2-15] 설문 응답자의 형기 68
[표 2-16] 거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 69
[표 2-17]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70
[표 2-18]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의 폭행 경험 71
[표 2-19]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의 대응 71
[표 2-20] 교도관의 차별적 대우 72
[표 2-21] 마음이 불편한 경우 73
[표 2-22]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74
[표 2-23] 운동량 75
[표 2-24] 운동공간과 기구 76
[표 2-25] TV시청과 라디오 청취 78
[표 2-26]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복수응답) 78
[표 2-27] 도서구매와 신문열람 80
[표 2-28] 종교집회 81
[표 2-29] 구금시설 내에서 해본 여가 생활(복수응답) 82
[표 2-30]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 84
[표 2-31] 구금시설에 입소 후 겪은 증상(복수응답) 85
[표 2-32]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 86
[표 2-33] 부인과 질환 88
[표 2-34] 치과진료 89
[표 2-35] 정신적인 문제 90
[표 2-36] 임신과 출산 경험 여부 91
[표 2-37] 임신에 관한 문항 92
[표 2-38] 출산에 관한 문항 93
[표 2-39] 수유에 관한 문항 94
[표 2-40] 성적 수치심에 관한 문항 96
[표 2-41] 입소시 신체검사에 관한 문항 98
[표 2-42] 성폭행 관련 문항 99
[표 2-43] 남자 교도관의 순찰에 관한 문항 100
[표 2-44] 차별 대우 101
[표 2-45] 기관별 직업교육, 정신교육, 신입자교육 실시 유무 102
[표 2-46] 입소할 때 받은 교육 103
[표 2-47] 입소 후 받아 본 정신교육 105
[표 2-48] 직업교육 106
[표 2-49] 직업교육에 대한 희망 108
[표 2-50] 작업유무 및 작업의 종류 109
[표 2-51] 작업 상여금 110
[표 2-52] 작업에 대한 태도 112
[표 2-53] 작업 희망 여부 113
[표 2-54] 집필신청에 관한 문항 114
[표 2-55]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 115
[표 2-56]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 117
[표 2-57] 접견실외에서의 면회 120
[표 2-58] 가족과의 면회 및 서신 121
[표 2-59] 서신 검열과 폐기에 관한 문항 122
[표 2-60] 징벌 경험 123
[표 2-61] 최근 5년간 여성 수용자 징벌 현황 123
[표 2-62] 징벌 경험에 관한 기타 문항 124
[표 2-63] 체벌경험 및 기타 문항 126
[표 2-64] 금치 집행시 의사의 건강진단 여부 127
[표 2-65] 징벌에 대한 이의 제기 128
[표 2-66] 청원절차에 대한 교육 129
[표 2-67]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권리 130
[표 2-68] 고소 130
[표 2-69] 면담 신청 131
[표 2-70]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 132
[표 2-71] 진정신청에 따른 부당 대우 134
[표 2-72] 분류심사 135
[표 2-73] 기결 응답자의 누진계급 136
[표 2-74] 분류처우에 관한 문항 137
[표 2-75] 출소 후 예상되는 문제 139
[표 2-76] 출소 후 재정 문제 139
[표 2-77] 수용생활 중 힘든 점 (자유응답) 140
[표 2-78]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자유응답) 142
[표 2-79] 수용 기관별 거실 수와 여성 수용자 수 143
[표 2-80] 거실당 수용인원 145
[표 2-81] 분리 수용 146
[표 2-82] 조명등 147
[표 2-83] 창문과 환기시설 148
[표 2-84] 수도시설과 화장실 150
[표 2-85] 바닥 난방 151
[표 2-86] 거실 내 선풍기 152
[표 2-87] 거실 벽면 상태 및 TV 155
[표 2-88] 사물함 156
[표 2-89] 신체 검사실 환경 157
[표 2-90] 목욕탕 시설 159
[표 2-91] 목욕 160
[표 2-92] 세탁 및 건조실 162
[표 2-93] 급식 165
[표 2-94] 의료시설 169
[표 2-95] 정신과 진료 170
[표 2-96]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 설치 여부 171
[표 2-97] 장애인 거실 172
[표 2-98] TV 및 라디오에 관한 항목 174
[표 2-99] 조사기관별 종교시설 175
[표 2-100] 면회실 및 접견실 시설 177
[표 2-101] 여성 수용자 출역 현황표 178
[표 2-102] 임신, 출산, 양육 180
[표 2-103] 생리대 지급 182
[표 2-104] 여사동내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현황 183
[표 2-105] 진정함에 관한 항목 184
[표 3-1] 여성수용자의 죄명 별 인원 (1992년-2001년) 268
[표 3-2] 여성범죄자의 전과 269
[표 3-3] 여성수용자의 형명 및 형기별 인원 270
[표 3-4] 여성수용자의 범수별 인원 (1992년-2001년) 271
[표 3-5] 여성범죄자의 교육정도 272
[표 3-6] 여성 수형자의 학과교육실적 (1992년-2001년) 273
[표 3-7] 여성범죄자의 직업 274
[표 3-8] 여성 수형자의 직업훈련실적 (1992년-2001년) 275
[표 3-9] 여성 수형자의 석방사유별 인원 (1992년-2001년) 276
[표 3-10] 여성범죄자의 혼인관계별 분포 277
[표 3-11] 여성범죄자의 생활정도 278
[표 6-1] 교도관 설문 응답자 수 377
[표 6-2] 개별면담 여성교도관 소속별 분포 378
[표 6-3] 기관별 여성교도관 직급별 현황 378
[표 6-4] 기관별 의사, 간호사, 영양사 현황 379
[표 6-5] 각 기관별 기타 직원 현황 380
[표 6-6] 최근 5년간 여성 교도관 교육이수 실적 381
[표 6-7] 여성 교도관 설문조사에 사용된 척도 382
[표 6-8] 설문조사 교도관 직급별 분포 및 연령 분포 383
[표 6-9] 설문조사 교도관 근무 부서 및 최종학력별 분포 383
[표 6-10] 기관별 여성교도관 vs. 여성수용자 비율현황 384
[표 6-11] 근무기관별 여성교도관의 직무탈진감, 직무 특성 및 직무 만족도 386
[표 6-12] 남녀교도관 직무탈진감,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 392
[표 6-13] 교도관 직급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전체 교도관) 393
[표 6-14] 여성교도관 직급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394
[표 6-15] 여성교도관 학력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396
[표 6-16] 여성교도관 설문 문항간 상관관계 분석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