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8
Abstract 11
제I장 서론 13
제II장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16
1.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16
2.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추이 20
제III장 연구개발스톡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27
1. 기존의 연구 결과 28
2. 분석방법과 통계자료 33
(1) 분석방법 33
(2) 통계자료와 변수의 측정 37
3.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및 연구개발스톡 비중과 규모의 경제 여부 검정 42
(1)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42
(2) 산업별 연구개발스톡 비중 추이 45
(3)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가정의 타당성 검정 47
4.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스톡 비중 간의 관계 49
(1) 자체 산업 및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효과 49
(2) 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의 분석 54
제IV장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관계 분석 60
1. 기존의 연구 결과 63
2. 통계자료와 분석방법 73
(1) 통계자료 73
(2) 분석방법 83
3. 실증분석 결과 89
(1)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89
(2)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 90
(3)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 모형 92
(4) 참여기업형태 더미변수 모형 94
(5) 분석결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6
제V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98
참고문헌 103
[표 Ⅱ-1] 연구개발투자 금액 추이 17
[표 Ⅱ-2]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17
[표 Ⅱ-3]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19
[표 Ⅱ-4] 전세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국가별 현황 및 순위 19
[표 Ⅱ-5] 주요국의 기술무역액 현황 20
[표 Ⅱ-6]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금액 추이 21
[표 Ⅱ-7] 주요국의 공공 연구개발투자 비중 비교 22
[표 Ⅱ-8] 정부예산 중 공공 연구개발예산 추이 22
[표 Ⅱ-9] 전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추이 23
[표 Ⅱ-10] 연구개발투자 금액의 기관별 사용 및 부담 비율 23
[표 Ⅱ-1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분석 대상 추이 24
[표 Ⅱ-12]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24
[표 Ⅱ-13] 주요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25
[표 Ⅱ-14]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26
[표 Ⅲ-1] 대상 산업 38
[표 Ⅲ-2] 변수명 및 산출근거 39
[표 Ⅲ-3]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1995∼2002년 연평균 기준) 42
[표 Ⅲ-4] 총요소생산성 43
[표 Ⅲ-5] 연구개발스톡/자본스톡 비중 46
[표 Ⅲ-6] 추정결과 48
[표 Ⅲ-7] 추정결과 50
[표 Ⅲ-8] 추정결과 51
[표 Ⅲ-9] 추정결과 52
[표 Ⅲ-10] 추정결과 53
[표 Ⅲ-11] 산업특성에 따른 산업구분 55
[표 Ⅲ-12]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추정결과 59
[표 Ⅳ-1] 연도별 과제 수 74
[표 Ⅳ-2]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76
[표 Ⅳ-3]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비중 추이 77
[표 Ⅳ-4] 참여기업형태별 투자비중 추이 78
[표 Ⅳ-5]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균 투자액 81
[표 Ⅳ-6] 기본모형 추정결과 90
[표 Ⅳ-7]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 91
[표 Ⅳ-8] 연구개발 단계별 간접효과 91
[표 Ⅳ-9]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 93
[표 Ⅳ-10] 기술수명주기별 간접효과 93
[표 Ⅳ-11] 참여기업형태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 95
[표 Ⅳ-12] 참여기업형태별 간접효과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