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18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19
제2장 동북아지역 물류현황 및 전망 22
제1절 기존 관련연구 내용검토 22
1 . 동북아 비즈니스ㆍ물류 중심지화 관련연구 22
2 . 물류산업 관련 37
3 . 남북한 교통ㆍ물류 관련 42
4 . 대륙연계철도 관련 48
5 . 통관 및 물류정보화 관련 51
제2절 동북아지역의 국제화물수송실적 55
1 . 동북아지역의 국제화물수송실적 55
제3절 동북아지역의 물류여건 및 물동량 전망 67
1 . 동북아지역 물류여건 67
2 . 동북아지역 물동량 전망 70
제4절 동북아물류중심지화정책의 추진 필요성 76
1 . 동북아물류종심지화의 개념 및 목표 76
2 . 외국의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물류거점 ( DC ) 선호에 대한 조사 77
제3장 우리 나라 물류관련 제도ㆍ정책 및 문제점 분석 82
제1절 수출입화물관련 물류정보망 이용실태 82
1 . 수출입관련 물류정브망 구축 및 이용현황 82
2 . 수출입 물류 관련 자격제도 및 수급분석 110
제2절 수출입 통관절차 및 문제점 분석 126
1 . 수출입통관절차의 현황 126
2 . 수출입통관관련 주요 제도의 현황 및 문제징 144
제3절 다국적기업유치관련 지원제도 현황 151
1 . 외국물류기업의 국내 투자현황 151
2 . 외국물류기업의 국내 투자의 문제점 165
제4절 물류관련 예산지원제도 및 지원현황 167
1 . 물류산업현황 167
2 . 물류시설 운영업 현황 174
3 . 물류산업 지원제도 및 현황 178
4 . 정부의 예산지원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89
제5절 남북한교류 활성화대비 관련법규, 제도 198
1 . 남북한 물류관련 법규 및 제도 현황 198
제4장 물류선진외국의 관련 법규 및 정책 222
제1절 주요국가의 물류관련 법규 및 정책 222
1 . 일본 222
2 . 홍콩 231
3 . 중국 232
4 . 대만 239
제2절 주요국가의 물류정보망 운영실태 241
1 . 네덜란드 241
2 . 싱가포르 245
3 . 홍콩 246
4 . 독일 247
5 . 벨기에 248
6 . 프랑스 248
8 . 영국 250
9 . 일본 251
10 . 대만 251
11 . 호주 251
제3절 주요국가의 수출입화물 취급절차 및 통관절차 253
1 . 통관절차 개선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253
2 . 주요국의 수출입화물 취급절차 사례 257
제4절 외국의 다국적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정부조직 263
1 . 네덜란드 263
2 . 싱가포르 268
제5절 물류선진외국의 물류관련예산 및 제도 274
1 . 일본 274
제6절 국경지역교류 및 CIQ시설 운영실태 281
1 . 서독ㆍ동독 사려 281
2 . 중국ㆍ대만사례 284
3 . 심천ㆍ홍콩사례 291
제5장 국제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부문별 개선방안 298
제1절 수출입통관 관련제도 개선방안 300
1 . e - Customs 구축 300
2 . 수입 화물처리 및 통관시간 단축 302
3 .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 305
제2절 외자유치 관련지원제도 정비방향 308
1 . 외자유치관련 지원제도 기본정책방향 308
2 .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방안 310
제3절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방안 315
1 . 사업의 배경 315
2 .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 관련 국내진출 외국인 기업조사 319
3 .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목적 , 기능 323
4 . 국제물류지원센터 설치방안 325
5 .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330
6 . 소요예산 336
제4절 물류관련 재원조달 운영방안 338
1 . 재원조달 및 운영의 기본방향 338
2 . 재원조달 및 운영 방안 339
제5절 종합물류기업의 육성 필요성 검토 345
1 . 국내 종합물류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345
2 . 우리 나라의 대표적 3자물륙기업 사려 l즈사 358
3 . 외국의 종합물류서비스시장 현황 372
4 .우리 나라 종합물류서비스시장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378
5 . 정책대안별 실천방안 386
제6절 물류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397
1 .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방안 397
2 . 동북아물류중심지화 관련 법률 404
3 . 기타 관련법ㆍ제도의 개선방안 407
제6장 결론 및 건의 412
부록 418
〈부록 1 〉물류산업 설문조사 결사 요약 420
〈부록 2 〉국내 주요 3자물류기업 사례조사 459
[ 표 2 - 1 ] 동북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및 터미널 현황 56
[ 표 2 - 2 ] 동북아 주요 공항의 물동량 57
[ 표 2 - 3 ] 3대 컨테이너 기간항로의 물동량 추이 58
[ 표 2 - 4 ] 한ㆍ중ㆍ일ㆍ러시아간의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59
[ 표 2 - 5 ] 한국과 일본간의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60
[ 표 2 - 6 ] 일본과 중국의 주요 항만간 물동량 현황 61
[ 표 2 - 7 ] 한국과 중국의 주요 항만간 물동량 현황 62
[ 표 2 - 8 ] 주요 지역간ㆍ지역내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 정기편 ) 63
[ 표 2 - 9 ] 우리 나라와 동북아 주요국가간 국제항공화물 수송실적 64
[ 표 2 - 10 ] 한ㆍ일, 한ㆍ중간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현황 65
[ 표 2 - 11 ] 우리 나라의 동북아지역 주요 노선별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66
[ 표 2 - 12 ] 동북아 주요국가의 GDP 규모 전망 68
[ 표 2 - 13 ] 동북아 주요국가의 수출입상품교역 규모전망 69
[ 표 2 - 14 ] 동북아 주요 경쟁항만의 터미널 개발계획 71
[ 표 2 - 15 ] 동북아 주요 공항 비교 72
[ 표 2 - 16 ] 아시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72
[ 표 2 - 17 ] 항로별 환적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73
[ 표 2 - 18 ]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와 실적치의 비교 74
[ 표 2 - 19 ] 우리 나라의 항공화물 물동량 전망 75
[ 표 2 - 20 ] 국제화물 수송수요 전망 75
[ 표 2 - 21 ] 다국적기업의 물류거점 입지 결정요인 78
[ 표 2 - 22 ] 동북아주요도시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선호도 78
[ 표 3 - 1 ] EDl와 전통적인 서류정보 교환방법과의 차이 90
[ 표 3 - 2 ] KL-Net 에서 제공하고 있는 EDl 서비스 및 가입자 현황 92
[ 표 3 - 3 ] PORT - MIS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93
[ 표 3 - 4 ] 관세청 민원업무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94
[ 표 3 - 5 ] 절도운영정보시스템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96
[ 표 3 - 6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97
[ 표 3 - 7 ] 국고수납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97
[ 표 3 - 8 ] 국고수납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98
[ 표 3 - 9 ] 터미널 자동화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99
[ 표 3 - 10 ] 일반화주 관련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99
[ 표 3 - 11 ] 위험물화주 관련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100
[ 표 3 - 12 ] 기타 컨테이너운송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101
[ 표 3 - 13 ] 택배부분 전자문서교환 ( EDl ) 적용문서 101
[ 표 3 - 14 ] 해상 / 항공 수출입적하목록취합시스템 ( MFCS ) 운영현황 103
[ 표 3 - 15 ]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 ( KClS ) 서비스 내용 104
[ 표 3 - 16 ] 수출입화물정보 ( ARGOPASS ) 시스템 서비스 내용 105
[ 표 3 - 17 ] 수출입화물정보시스템 이용현황 105
[ 표 3 - 18 ] 물류관련 응용소프트웨어 활용현황 108
[ 표 3 - 19 ] 정보망 이용시 주요 관련대상 109
[ 표 3 - 20 ] 자격증에 따른 등급 가산비율 113
[ 표 3 - 21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및 2급의 검정기준 114
[ 표 3 - 22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및 2급의 시험과목 114
[ 표 3 - 23 ] 물류전문인력 수급상황 116
[ 표 3 - 24 ] 물류전문인력 추가소요인원 117
[ 표 3 - 25 ] 물류관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방식 117
[ 표 3 - 26 ] 현행 및 향후 필요한 물류인력 117
[ 표 3 - 27 ] 물류업무관리 및 기획부문의 인원충원순위 118
[ 표 3 - 28 ] 시스템 개발 및 관리부문의 인원충원순위 118
[ 표 3 - 29 ] 기능업무부문의 인원충원순위 118
[ 표 3 - 30 ]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 119
[ 표 3 - 31 ]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기업내 필요성 119
[ 표 3 - 32 ] 물류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120
[ 표 3 - 33 ] 물류관리사 시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분야 120
[ 표 3 - 34 ] 물류관리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부 및 금액 120
[ 표 3 - 35 ] 최근 3년간 물류인력의 현황 122
[ 표 3 - 36 ] 2001 년 부두직통관제 운영실적 145
[ 표 3 - 37 ] 수출입통관관련 전산망 연계 현황 ( ‘ 02 .9 ) 146
[ 표 3 - 38 ] 수입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148
[ 표 3 - 39 ] 외국물류기업의 업종별 국내투자 현황 152
[ 표 3 - 40 ] 세계 주요 물류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현황 153
[ 표 3 - 41 ] 유럽지역 10대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현황 154
[ 표 3 - 42 ] 북미지역 10대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현황 155
[ 표 3 - 43 ] 네덜란드에 투자한 세계 물류전문기업 현황 156
[ 표 3 - 44 ] 유럽 및 북미 10대 전문물류업체 현황 157
[ 표 3 - 45 ] 법률상 물류산업관련 정의 167
[ 표 3 - 46 ] 물류산업의 업종별 관련 법규 및 시장진입방법 168
[ 표 3 - 47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물류산업의 종류 169
[ 표 3 - 48 ]화물운송업 현황 170
[ 표 3 - 49 ] 화물자동차 운송업 현황 171
[ 표 3 - 50 ] 해상운송업 현황 172
[ 표 3 - 51 ] 항공 운송업 현황 173
[ 표 3 - 52 ] 소포 송달업 현황 173
[ 표 3 - 53 ] 창고업 현황 174
[ 표 3 - 54 ]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현황 175
[ 표 3 - 55 ] 화물취급업 현황 176
[ 표 3 - 56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현황 177
[ 표 3 - 57 ] 기타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 현황 177
[ 표 3 - 58 ] 운송장비 임대업 현황 178
[ 표 3 - 59 ] 물류관련 산업지원제도 및 지원내용 179
[ 표 3 - 60 ] 유통합리화사업의 지원대상 및 동일인 한도 180
[ 표 3 - 61 ] 물류부문 예산지원 실적 및 2002 년 계획 186
[ 표 3 - 62 ] 조세 및 임대료 등 지원현황 188
[ 표 3 - 63 ] 물류산업 지원 조사대 상 189
[ 표 3 - 64 ] 업체의 물류지원예산 수혜 분야 190
[ 표 3 - 65 ] 유통합리화사업 지원부문 190
[ 표 3 - 66 ] 업체별 구체적인 물류산업 지원내용 191
[ 표 3 - 67 ] 유통ㆍ물류합리화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한 업체의 중점 정도 192
[ 표 3 - 68 ] 유통ㆍ물류합리화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소의 어려움 정도 193
[ 표 3 - 69 ] 지원자금의 활용이후 지원이전대비 유통ㆍ물류합리화 효과 정도 193
[ 표 3 - 70 ] 세부적인 지원조건 및 그 효과에 대한 만족도 194
[ 표 3 - 71 ] 지원자금의 적절한 금리수준 및 상환조건 194
[ 표 3 - 72 ] 현재 자금지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적절성 여부 195
[ 표 3 - 73 ] 현행 지원자금 동일인 한도액에 대한 의견 195
[ 표 3 - 74 ] 현행 지원자금의 융자비율에 대한 의견 196
[ 표 3 - 75 ] 현행 자금지원 접수기간 공고 및 재공고에 대한 의견 196
[ 표 3 - 76 ] 자금을 차입한 취급은행의 대출조건 197
[ 표 3 - 77 ] 자금의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 197
[ 표 3 - 78 ] 남북한 법령의 위계 199
[ 표 3 - 79 ] 운송 방법별 및 거래 형태별 확인 서류 210
[ 표 4 - 1 ] 물류 2 법에서의 규제완화 224
[ 표 4 - 2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234
[ 표 4 - 3 ] 주요 물류정보시스템 245
[ 표 4 - 4 ] 주요 물류정보시스템 246
[ 표 4 - 5 ] DAKOSY의 주요 물류정보시스템 247
[ 표 4 - 6 ] SEAGHA 의 주요 물류정보시스템 248
[ 표 4 - 7 ] 영업용화물자동차와 자가용화물차의 적용세율 비교 274
[ 표 4 - 8 ] 1996 년도 영업용과 자가용의 세율격차에 의한 영업용화물차 조세 감면액 275
[ 표 4 - 9 ] 일본의 물류산업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276
[ 표 4 - 10 ]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융자제도 277
[ 표 4 - 11 ] 일본 신용보완제도의 보증한도액 278
[ 표 4 - 12 ] 교통운수관련 저당제도 279
[ 표 4 - 13 ] 동서독간의 시기별 교류협력법제 정비과정 ( 인적ㆍ물적교류 ) 282
[ 표 4 - 14 ] 중국의 대만방문에 대한 시기별 법제정비과정 286
[ 표 4 - 15 ] 중국의 대만교역에 대한 시기별 주요법제 정비과정 288
[ 표 4 - 16 ] 대만의 중국교역에 대한 시기별 주요법제 정비과정 290
[ 표 4 - 17 ] 홍콩의 C.|.Q 시설현황 295
[ 표 4 - 18 ] 심천의 C.|.Q 시설현황 295
[ 표 5 - 1 ] EDl 통관자동화시스템 개발 현황 300
[ 표 5 - 2 ] 화물처리 단계별 소요시간 302
[ 표 5 - 3 ] 일본의 통관 소요시간 303
[ 표 5 - 4 ] 네덜란드에 물류센터를 설치한 우리 나라 기업 316
[ 표 5 - 5 ] 네덜란I어l 유럽물류센터(EDC)를 설치한 기업 316
[ 표 5 - 6 ] 싱가포르에 거점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한 기업 317
[ 표 5 - 7 ] 조사대상 외국인 기업의 업종 분포 319
[ 표 5 - 8 ] 국내진출시 물류활동과 관련된 지원서비스의 경험 여부 320
[ 표 5 - 9 ] 서비스를 경험했을 경우 제공받은 서비스의 종류 및 만족도 320
[ 표 5 - 10 ] 물류 관련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물류 서비스를 해소한 경로 321
[ 표 5 - 11 ] 외국인 기업들의 현재 물류활동과 향후의 전략 322
[ 표 5 - 12 ] 국제물류지원센터의 필요 여부 322
[ 표 5 - 13 ] 국제물류지원센터에서 주로 제공해야할 서비스 내용과 우선 순위 323
[ 표 5 - 14 ] 국제물류지원센터설치의 대안별 평가 327
[ 표 5 - 15 ] 휘발유 대비 유종간 상대가격 조정비율 339
[ 표 5 - 16 ]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율 변동과 보조금 지급한도 340
[ 표 5 - 17 ] 연도별 유가보조금 소요액 규모 추정 341
[ 표 5 - 18 ] 유류가격의 구성 342
[ 표 5 - 19 ]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342
[ 표 5 - 20 ]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모 344
[ 표 5 - 21 ] 화물운송업체와 물류전문업체의 경영실태 일반사항 347
[ 표 5 - 22 ] 물류거점 운영여부 348
[ 표 5 - 23 ] 물류서비스업체의 초기 사업형태 349
[ 표 5 - 24 ] 물류서비스업체의 서비스 영역 350
[ 표 5 - 25 ] 물류업체의 서비스 지역 351
[ 표 5 - 26 ] 화물운송업체의 물류서비스 형태 353
[ 표 5 - 27 ]물류전문업체의 물류서비스 형태 354
[ 표 5 - 28 ] 물류서비스 형태 355
[ 표 5 - 29 ] 물류업체의 주요 능력 356
[ 표 5 - 30 ] 1999 년 조사당시 2000년의 제 3자물류시장 전망 357
[ 표 5 - 31 ] 물류조직의 변화전망 357
[ 표 5 - 32 ] 외부에 위탁코자 하는 물류업무 358
[ 표 5 - 33 ] (주 ) 한진과 CJ GLS의 자본금과 매출액 비교 360
[ 표 5 - 34 ] (주 ) 한진과 CJ GLS의 전국네트워크 비교 360
[ 표 5 - 35 ] (주 ) 한진의 물류관련 서비스 내용 361
[ 표 5 - 36 ] CJ GLS의 물류관련 서비스 내용 362
[ 표 5 - 37 ] (주 ) 한진과 CJ GLS의 3자물류 서비스 비교 363
[ 표 5 - 38 ] 3자물류 서비스를 도입하게된 배경 ( 우선 순위 ) 364
[ 표 5 - 39 ] 3자물류업체들에게 비춰진 화주들의3 자물류 서비스 목적 또는 필요성 (우선 순위) 365
[ 표 5 - 40 ] 3자물류 영업정책에서의 항목별 중요도 367
[ 표 5 - 41 ] 3자물류기업의 3자물류 수행방식 ( 운영전략 ) 368
[ 표 5 - 42 ] 전략적 제휴시의 고려사항 ( 우선순위 ) 369
[ 표 5 - 43 ] 3자물류 서비스의 특화 전략 370
[ 표 5 - 44 ] (주 ) 한진과 CJ GLS의 물류정보시스템 현황 371
[ 표 5 - 45 ] 미국 전문물류업체의 물류서비스 특화 사례 374
[ 표 5 - 46 ] 미국기업의 종합물류서비스업 이용분야 375
[ 표 5 - 47 ] 미국과 유럽의 3자 물류서비스 활용분야 377
[ 표 5 - 48 ] 유럽 및 미국 지역 10대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현황 380
[ 표 5 - 49 ] 우리나라 물류관련기업의 lSO 9000시리즈 인증현황 390
[ 그림 2 - 1 ] 동북아 주요 공항의 물동량 증가추세 57
[ 그림 2 - 2 ] 한ㆍ중ㆍ일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59
[ 그림 2 - 3 ] 주요 지역간ㆍ지역내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64
[ 그림 2 - 4 ] 우리 나라의 동북아지역 주요 노선별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66
[ 그림 3 - 1 ] 수출입물류정보 서비스 83
[ 그림 3 - 2 ] 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 87
[ 그림 3 - 3 ] KL - Net 제공 EDl서비스분야 91
[ 그림 3 - 4 ] 세관의 재고관리 방법 103
[ 그림 3 - 5 ] 정보망 이용시 주요업무 106
[ 그림 3 - 6 ] 물류정보시스템의 개발방식 106
[ 그림 3 - 7 ] 물류관련 응용소프트웨어 활용도 108
[ 그림 3 - 8 ] 수출통관 흐름도 127
[ 그림 3 - 9 ] 수입통관 흐름도 133
[ 그림 3 - 10 ] 수입화물 흐름도 143
[ 그림 3 - 11/15 ] 반출승인절차 207
[ 그림 3 - 12/16 ] 반입승인절차 209
[ 그림 5 - 1 ] 유럽 물류센터의 업무흐름도 315
[ 그림 5 - 2 ]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조직구성안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