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연구담당자=0,3,1
목차=i,4,5
표목차=vi,9,1
그림목차=vii,10,1
요약=1,11,34
Ⅰ. 서론=35,45,6
Ⅱ. 국제적 반부패 동향=41,51,2
1. 반부패를 위한 종합적 접근방법의 강조=43,53,2
2. 각 영역의 참여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의 강조=44,54,2
3. 부패의 양방향성에 주목=45,55,2
4. 부패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교육의 중요성 강조=46,56,1
5. 반부패를 향한 국제 협력의 강화=47,57,4
Ⅲ. 주요국 반부패기관 연구=51,61,2
1.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부패방지청(NSW ICAC)=53,63,5
1) 조직 및 현황=57,67,1
(1) 설립연혁=57,67,2
(2) 인력 및 예산=58,68,4
(3) 기능 및 권한=61,71,8
(4) 교육 및 홍보체계=68,78,3
(5) 발행자료 목록=70,80,2
2) 부패방지청과 사정기관 및 NGO 협력체계=71,81,1
(1) 부패방지청과 수사ㆍ조사 기관간의 협력=71,81,2
(2) 부패방지청과 NGO간의 협력=72,82,3
3) 부패방지청의 국제협력 동향=74,84,1
(1) 국제교류 및 협력=74,84,6
(2) 부패라운드 대응방향 및 시사점=79,89,2
4) 소결=81,91,3
2. 홍콩 염정공서(ICAC)=84,94,1
1) 조직 및 현황=84,94,1
(1) 설립연혁(History)및 체제(Constitution)=84,94,2
(2) 인력 및 예산=85,95,4
(3) 권한 및 기능=89,99,22
(4) 신고자 보호ㆍ보상=110,120,2
(5) 제도개선절차=111,121,2
(6) 교육ㆍ홍보체계=112,122,2
(7) 반부패 제도개선 사례=114,124,3
(8) 윤리발전센터(Hong Kong Ethics Development Centre)=117,127,2
(9)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119,129,3
(10) ICAC 반부패발행자료목록=121,131,3
2) 염정공서와 수사기관 및 NGO 협력체계=124,134,1
(1) 염정공서와 수사ㆍ조사 기관간의 협력=124,134,1
(2) 염정공서와 NGO간의 협력=125,135,2
3) 염정공서의 국제협력 동향=126,136,1
(1) 국제교류 및 협력=126,136,5
(2) 부패라운드 대응방향 및 시사점=131,141,1
4) 소결=131,141,10
3.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141,151,1
1) 조직 및 현황=142,152,1
(1) 설립연혁=142,152,2
(2) 조직 구조 및 인력, 예산=143,153,4
(3) 기능 및 권한=147,157,10
(4) 신고자의 보호 및 허위 고발=157,167,2
(5) 교육ㆍ홍보체계=158,168,4
(6) 반부패 제도개선 사례=161,171,2
2) 탐오조사국과 수사기관 및 NGO 협력체계=162,172,1
(1) 탐오조사국과 수사ㆍ조사 기관간의 협력=162,172,2
(2) 탐오조사국과 NGO간의 협력=163,173,1
3) 탐오조사국의 국제협력 동향=163,173,1
(1) 국제교류 및 협력=163,173,2
(2) 부패라운드 대응방향 및 시사점=164,174,2
4) 소결=166,176,2
4.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CA)=168,178,1
1) 조직 및 현황=169,179,1
(1) 사명과 목표 및 전략=169,179,2
(2) 조직 구조와 예산 및 인력=170,180,9
(3) 기능 및 권한=178,188,15
(4) 신고자보호 및 허위고발의 처벌(제 53조, 제 54조)=192,202,2
(5) 교육 및 홍보체계=193,203,4
(6) 반부패의 제도개선사례=196,206,7
(7) 발간자료목록=202,212,1
2) 반부패청과 수사기관 및 NGO 협력체계=202,212,1
(1) 반부패청과 수사ㆍ조사 기관간의 협력=202,212,1
(2) 반부패청과 NGO간의 협력=202,212,2
3) 반부패청의 국제협력 동향=203,213,1
(1) 국제교류 및 협력=203,213,2
(2) 부패라운드 대응방향 및 시사점=204,214,1
4) 소결=204,214,4
5. EU 부패방지국(European Anti-Fraud Office:OLAF)=208,218,1
1) 조직 및 현황=208,218,1
(1) 설립연혁=208,218,3
(2) 인력 및 예산=210,220,6
(3) 기능 및 권한=215,225,5
(4) 새로운 운영기구들(New Management Instruments)=219,229,3
(5) 교육ㆍ홍보체계=221,231,2
(6) 반부패당국간 대내외적 국제적 협력사례=222,232,2
(7) EU의 반부패 발간자료 목록=223,233,3
2) 부패방지국과 수사기관 및 NGO 협력체계=225,235,1
(1) 부패방지국과 수사ㆍ조사 기관간의 협력=225,235,2
(2) 부패방지국과 NGO간의 협력=226,236,3
3) 부패방지국의 국제협력 동향=228,238,1
(1) 국제교류 및 협력=228,238,2
(2) 부패라운드 대응방향 및 시사점=229,239,1
4) 소결=229,239,4
Ⅳ. 부패방지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233,243,2
1. 현황=235,245,3
2. 문제점=237,247,4
Ⅴ. 주요국 반부패기관의 비교분석 종합=241,251,2
1. 국가별 반부패기관의 조직 및 현황비교=243,253,1
1) 인력 및 예산=243,253,1
2) 권한=243,253,3
3) 교육 및 홍보=246,256,1
2. 국가별 반부패기관과 수사기관 및 NGO 협력체계 비교=247,257,1
1) 국가별 반부패기관과 수사ㆍ조사 기관간의 협력체계 비교=247,257,1
2) 국가별 반부패기관과 NGO와의 협력체계 비교=247,257,2
3. 국가별 반부패기관의 국제협력 비교=249,259,2
Ⅵ.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전 방안=251,261,2
1. 조직 및 기능제고=253,263,1
1) 인원 및 예산 확대=253,263,1
2) 조사권 부여=253,263,2
3) 교육 및 홍보 확대=254,264,2
2. 수사기관 및 NGO 협력체계 강화=256,266,1
3. 국제협력 강화=257,267,2
Ⅶ. 결론 및 정책제안=259,269,3
1. 부패방지위원회 단기 발전모형=262,272,5
2. 부패방지위윈회 장기 발전모형=267,277,2
[부록] 각 국의 반부패관련 법규(국ㆍ영문)=269,279,2
목차=271,281,2
1. 호주=273,283,2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275,285,104
부패방지청법=379,389,10
2. 홍콩=389,399,2
Cap 201.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391,401,56
Cap 201. 뇌물방지법=447,457,44
Chapter 554. Elections(Corrupt and Illegal Conduct) Ordinance=491,501,42
Chapter 554. 선거(부패와 불법적인 행위) 조례=533,543,34
Chapter 204.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567,577,22
Chapter 204. 염정공서 조례=589,599,18
3. 싱가포르=607,617,2
Prevention of Corruption Act(Chapter 241)=609,619,21
부패방지법(Chapter 241)=630,640,17
4. 말레이시아=647,657,2
Anti-Corruption Act 1997=649,659,52
말레이시아의 반부패법률=701,711,48
5. 유럽연합(EU)=749,759,2
EU Text=751,761,11
반부패협약=762,772,8
Article 280(Ex Article 209a)=770,780,1
EU조약 제280조(EC Treaty)=771,781,1
(표1-1) 한국과 호주의 소득 및 청렴수준 비교=53,63,1
(표1-2) 연도별 New South Wales와 호주 전체에 대한 소득 비교=56,66,1
(표1-3) 연도별 New South Wales와 호주 전체에 대한 인구 비교=57,67,1
(표1-4)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호주부패방지청의 평균직원의 수=58,68,1
(표1-5) 연도별 New South Wales의 총예산에서 호주 부패방지청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60,70,1
(표1-6) 연도별 New South Wales 총생산에서 호주 부패방지청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61,71,1
(표1-7) 연도별 접수된 고발건수=63,73,1
(표1-8) 연도별 평가심사원단이 받은 고발사항건수=64,74,2
(표1-9) 연도별 부패방지청의 교육훈련 및 홍보 현황=70,80,1
(표2-1) ICAC 총인원=86,96,1
(표2-2) 기능별 지출 내역=87,97,1
(표2-3) 부문별 지출 내역=88,98,1
(표2-4) 건설분야 위험발생영역 및 예방대책=115,125,2
(표4-1) 각 부서별 예산과 인력현황(2002년도 기준)=178,188,1
(표5-1) 인원 현황=214,224,1
(표5-2) OLAF 예산(2002년)=215,225,1
(표V-1) 주요국 부패방지기구 조직ㆍ기능 비교=245,255,1
(표V-2) 주요국 부패방지기구와 수사ㆍ조사 기관 협력체계 비교=247,257,1
(표V-3) 주요국 부패방지기구와 NGO의 협력활동 비교=248,258,1
(표V-4) 주요국 부패방지기구의 국제협력 활동 비교=249,259,1
(그림2-1) 기능별 지출내역=87,97,1
(그림2-2) 부문별 지출 내역=88,98,1
(그림2-3) ICAC의 위치=93,103,1
(그림2-4) 염정공서 조직도=94,104,1
(그림2-5) 행정총부의 위치=95,105,1
(그림2-6) 행정총부의 조직도=96,106,1
(그림2-7) 지역사회관계처의 위치=97,107,1
(그림2-8) 지역사회관계처의 조직도=98,108,1
(그림2-9) 집행처의 위치=101,111,1
(그림2-10) 집행처의 위치=102,112,1
(그림2-11) 부패예방처의 위치=106,116,1
(그림2-12) 부패예방처의 조직도=107,117,1
(그림2-13) 조사절차=111,121,1
(그림2-14) 공직자를 위한 사전부패예방 흐름도(Flow Chart)=112,122,1
(그림3-1) 조직도=144,154,1
(그림4-1) 말레이시아 ACA의 조직체계도=171,181,1
(그림5-1) 조직도(2002.2 현재)=213,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