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요약 7
I. 들어가며 9
II.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 9
III. 『부패방지법』의 쟁점 - 내용과 문제점 11
1.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11
2. 『부패방지법』의 쟁점과 문제점 12
1) 공직자윤리규정의 포함 문제 12
2)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12
3)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적 조사권과 수사권 16
4) 특별검사제의 도입 17
3. 『부패방지법』 시행령의 문제점 18
IV.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19
1.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 19
2.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20
1) 기본적 임무와 역할 20
2)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20
3) 부패행위신고자의 보호 22
V. 『부패방지법』의 발전 방향 22
1. 종합법이자 기본법으로 발전 22
2.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도입 25
3.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 조사권 부여 25
4. 특별검사제의 도입 - 특별수사검찰청의 문제점 26
5. 부패범죄자의 사면 금지 규정 포함 27
VI. 맺으며 28
(참고문헌) 29
(보론)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 방안 30
I. 자금세탁방지법의 의의 30
II. 제정 경과 31
III. 주요 내용과 쟁점 32
1. 전제범죄의 범위 문제 33
2. 혐의거래보고제와 고액현금보호제의 채택 문제 34
3. FIU의 역할과 위상 문제 34
IV. 향후 개정방향 35
1. 규제대상 범죄의 범위 확대 35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의 도입 추진 36
3. FIU의 권한 보장 37
V. 맺는 말 37
(부록 1) 『부패방지법』 38
(부록 2) 『부패방지법』 시행령 52
자기 소개 69
판권지 69
(표-1)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 11
(표-2) 제출/청원된 『부패방지법』의 주요 쟁점 18
(표-3)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20
(표-4)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민단체 개정청원(안) 비교표 24
(보론표-1)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3월 9일 의결한 제정안 요지 33
(보론표-2) 정당/사회단체 입장에 따른 『자금세탁방지법』 의 주요 쟁점 35
(그림-1)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신고처리 절차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