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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표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2
제2장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전지구적 차원의 제도검토 20
제1절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22
제2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23
제3절 1985년 몬트리얼 지침 26
제4절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28
제5절 1995년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30
1. '범지구적 실천계획'의 채택 30
2. '육상활동으로부터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워싱턴 선언'의 채택 33
3. 평가 34
제3장 육상기인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제도검토 36
제1절 파리협약 38
제2절 아테네의정서 45
제3절 퀴토의정서 48
제4절 1974/92년 헬싱키협약 52
제5절 부카레스트의정서 55
제6절 소지역별 육상기인 해양오염협정상의 규정 58
제4장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한·중·일의 입법 및 평가 62
제1절 한·중·일의 육상기인 오염현황 분석 64
1. 한국의 오염배출량 검토 64
2. 중국의 오염배출량 검토 65
3. 일본의 오염배출량 검토 69
제2절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한·중·일의 관련 법제도 분석 71
1. 한국의 국내법제 분석 71
2. 중국의 국내법제 분석 74
3. 일본의 국내법제분석 76
제3절 한·중·일 3국의 육상기인오염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도출 78
1. 한·중·일 3국의 규제방식 비교분석 78
2. 워싱턴선언 및 최근 국제동향과의 상호관계분석 80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91
(표 1-1) 주요 오염원별 관련 국제협약 체결 현황(1990년 기준) 15
(표 4-1) 중국의 폐수처리현황 68
(표 4-2) 중국 2000년 총 폐수량 예측 68
(표 4-3) 연안국의 주요한 해양오염방지관련국제조약에 대한 서명, 가입, 수락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