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Ⅰ. 序 8
1. 의원입법의 개념 8
2. 의원입법의 중요성 8
3. 분석대상 및 방법 9
Ⅱ. 제15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분석 9
1. 개요 9
2. 의원법안의 발의현황 10
가. 대별 비교 10
나. 정부법안과의 비교 12
다. 제안자별 비교 13
라. 제안내용별 비교 14
마. 의원별 발의횟수 비교 17
바. 제안시기별 비교 19
3. 의원법안의 처리현황 23
가. 가결현황 23
나. 수정현황 29
4. 의원법안의 계류현황 33
5. 종합 36
Ⅲ. 의원입법에 대한 법제실의 지원현황 38
1. 법제실의 연혁 및 업무 38
2. 법제실의 의원입법 지원현황 39
가. 법률안의 입안ㆍ검토 의뢰 및 회답현황 39
나. 법제실 입안ㆍ검토 법률안의 가결현황 40
Ⅳ. 의원입법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42
1. 입법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43
2. 정부의 적극적 협조 43
3. 의원소속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43
4. 법률안 발의요건의 완화 44
5. 법제실의 역할 강화 45
6. 국회의원의 의식향상 46
7. 공청회 및 입법청문회의 활성화 46
8. 입법예고의 의무화 47
9. 법안실명제의 도입 48
10. 법률안 제안시기의 연중분산 48
11. 의원입법에 필요한 예산지원 50
Ⅴ. 結 50
별첨 52
1. 제15대 국회 공청회 등 개최현황 52
1) 의원 주관 52
2) 위원회 주최 54
2. 제15대 국회 위원회별 계류법안 현황(2000년 1월 31일 현재) 57
1) 국회운영위원회(11건) 57
2) 법제사법위원회(52건) 58
3) 정무위원회(12건) 60
4) 재정경제위원회(27건) 61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6건) 62
6) 국방위원회(7건) 63
7) 행정자치위원회(66건) 63
8) 교육위원회(18건) 66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8건) 67
10) 문화관광위원회(16건) 67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12건) 68
12) 산업자원위원회(12건) 69
13) 보건복지위원회(18건) 70
14) 환경노동위원회(29건) 71
15) 건설교통위원회(41건) 72
16) 정보위원회(1건) 74
17)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53건) 74
주 석 77
〈표 Ⅱ-1〉제15대 국회 법률안 제안 및 처리현황 10
〈표 Ⅱ-2〉역대 국회 법률안 제안현황 11
〈표 Ⅱ-3〉제11대 국회이후 법률안 제안현황 13
〈표 Ⅱ-4〉제15대 국회 의원법안의 연도별 제안현황 13
〈표 Ⅱ-5〉제15대 국회 의원법안의 여ㆍ야별 제안현황 14
〈표 Ⅱ-6〉제15대 국회 법률안의 성격별 제안현황 15
〈표 Ⅱ-7〉제15대 국회 법률안의 소관별 제안현황 16
〈표 Ⅱ-8〉제15대 국회 의원법안의 위원회별 제안현황 17
〈표 Ⅱ-9〉제15대 국회 의원법안의 발의횟수별 의원수현황 18
〈표 Ⅱ-10〉제15대 국회 당선횟수별 법률안 발의현황 19
〈표 Ⅱ-11〉제6대 국회이후 월별 법률안 제안현황 20
〈표 Ⅱ-12〉제15대 국회 월별 법률안 제안현황 21
〈표 Ⅱ-13〉제15대 국회 법률안의 회기별 제안ㆍ가결현황 22
〈표 Ⅱ-14〉제15대 국회 법률안 처리현황 23
〈표 Ⅱ-15〉역대 국회 법률안 가결현황 24
〈표 Ⅱ-16〉미의회 법률안 처리현황 26
〈표 Ⅱ-17〉제15대 국회 의원법안의 위원회별 가결현황 27
〈표 Ⅱ-18〉제15대 국회 가결법률안의 월별 제안현황 28
〈표 Ⅱ-19〉제15대 국회 법률안의 가결소요기간현황 29
〈표 Ⅱ-20〉제15대 국회 법률안 수정현황 30
〈표 Ⅱ-21〉제11대 국회이후 법률안 수정현황 31
〈표 Ⅱ-22〉제15대 국회 법률안의 위원회별 수정현황 32
〈표 Ⅱ-23〉제15대 국회 계류법안현황 34
〈표 Ⅱ-24〉제15대 국회 위원회별 계류법안현황 35
〈표 Ⅱ-25〉제15대 국회 의원법안의 여ㆍ야별 계류현황 36
〈표 Ⅱ-26〉제15대 국회 법률안의 위원회 미상정현황 36
〈표 Ⅲ-1〉법제실 각 과별 소관위원회현황 39
〈표 Ⅲ-2〉법제실의 연도별 법률안 입안ㆍ검토 지원현황 40
〈표 Ⅲ-3〉법률안 입안ㆍ검토 의뢰자별 현황 40
〈표 Ⅲ-4〉법제실 입안ㆍ검토 법률안의 가결현황 41
〈표 Ⅳ-1〉주요국가의 법률안 발의에 필요한 찬성의원수현황 45
〈그림 Ⅱ-1〉역대 국회 법률안 제안건수 비교 12
〈그림 Ⅱ-2〉제15대 국회 법률안 발의횟수별 의원수 비교 19
〈그림 Ⅱ-3〉제15대 국회 법률안 제안시기별 비교 22
〈그림 Ⅱ-4〉역대 국회 법률안 가결건수 비교 26
〈그림 Ⅲ-1〉법제실 경유 의원법안 처리현황 비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