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3
1. 물관리의 중요성 3
2. 세계와 우리나라의 물사정 3
가. 세계의 물사정 3
나. 21세기 지구촌의 물부족 예측 4
다. 우리나라의 물사정 4
3. 물수급대책의 접근방향 4
Ⅱ. 현행 물수급정책 검토 5
1. 물수요의 전망 5
2. 물수요 측정의 문제점 7
가. 인구추정의 문제 8
나. 1인당 1일 물급수율 9
3. 물수급정책의 개선방향 10
Ⅲ. 세계 주요도시의 물절약사례 11
1.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11
2.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12
3. 미국의 캘리포니아 12
4. 미국의 보스톤 12
5. 중국의 북경 12
6. 캐나다의 워터루 12
7. 싱가포르 12
8. 호주의 멜버른 12
9. 우리나라 서울 13
Ⅳ. 물수급대책 개관 13
1. 물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13
가. 물관리 행정체계현황 13
나. 물관리 관련 법령현황 15
다. 물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18
(1) 먹는 물 관리상의 문제 18
(2) 하천관리상의 문제 18
(3) 수계별 관리상의 문제 19
(4) 지하수관리상의 문제 19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이원화문제 19
라. 주요국의 물관리 현황 19
(1) 일본 19
(2) 미국 20
(3) 영국 20
(4) 프랑스 20
(5) 독일 20
마.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21
(1) 정부조직법 21
(2) 하천법 21
(3) 특정다목적댐법 21
(4) 지하수법 21
(5) 소하천정비법 21
(6) 수도법 21
(7) 농어촌정비법 22
(8) 온천법 22
(9) 한국수자원공사법 22
바. 소결 22
2. 절수기기 보급 22
3. 누수율 저감 24
4. 물값 현실화 25
5. 소규모 노후저수지의 통폐합 27
6.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28
7. 농업용수의 관리개선 28
Ⅴ. 중수도보급을 통한 물수급대책 29
1. 중수도보급을 통한 물수급대책 현황 29
가. 중수도보급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9
(1) 필요성 29
(2) 기대효과 30
나. 우리나라의 중수도입법현황 30
(1) 수도법ㆍ수도법시행령ㆍ수도법시행규칙 30
(2) 조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1
(3)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32
다. 우리나라의 중수도이용상의 문제점 32
(1) 일일 처리시설용량 저조 32
(2) 법적ㆍ제도적인 문제 32
(3) 경제적인 문제 32
(4) 기술적인 문제 33
(5) 위생적인 문제 33
(6) 중복규제문제 33
(7) 실효성 문제 33
2. 중수도 확대보급을 위한 방안 33
가. 정책적인 측면 33
(1) 수도요금의 현실화 33
(2) 지방양여금의 지원 33
나. 입법적인 측면 34
(1) 중수도설치의 의무화 34
(2) 중수도의무화의 단계적 추진방안 34
(3) 기존건물의 중수도 설치유도 35
(4) 중수도 개발ㆍ보급주체와 설치ㆍ관리주체의 일원화 35
(5) 지역적 특성에 맞는 중수도설치 35
(6)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조정 35
(7)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36
Ⅵ. 結 36
부록 40
1. 물管理基本法案(1997. 6. 5 방용석ㆍ한화갑의원 외 26인 發議) 40
2. 水道法中改正法律案(1999. 9. 9 김상현ㆍ김종배의원 외 26인 發議) 46
3. 水道法中改正法律案(1999. 10. 21 김상현ㆍ조웅규의원 외 30인 發議) 48
참고문헌 51
〈표1〉용수수요량 전망 6
〈표2〉용수수요량 전망 7
〈표3〉제3차 국토계획의 인구지표와 시도별 장래인구 추정비교 8
〈표4〉광역시 단위급수량 10
〈표5〉물관리 행정체계 14
〈표6〉물관리 정책 부처별 기능 14
〈표7〉물관리정책 관련 주요법령현황 구분 16
〈표8〉물 절약형 수도기기 23
〈표9〉우리나라 누수율현황 25
〈표10〉각국의 물값 비교 25
〈표11〉물값과 다른 물가와의 비교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