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방부 3
1. 민ㆍ군 겸용기술 발전방안 3
가. 현황과 문제점 3
나. 민ㆍ군 겸용기술의 개념 3
다. 우리나라의 민ㆍ군 겸용기술사업 추진현황 4
라.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의 이점 5
마. 외국의 민ㆍ군 겸용기술추진 정책 5
바. 우리나라 민ㆍ군 겸용기술추진의 제한요인 7
사. 향후대책 8
2. 전쟁기념관의 기능 다양화 방안 9
가. 전쟁기념관 개요 9
나. 전쟁기념관 이용현황 10
다. 전쟁기념과 기능다양화 방안 11
3. 군수비리근절 대책 11
4. 군기사고 근절대책 13
5. K1전차 납품 의혹 제기 14
6. 유사군복 단속 완화 문제 18
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8
7. 한ㆍ일 군사교류의 강화 20
가. 한ㆍ일 군사교류 현황 20
나. 한ㆍ일 군사교류 실적 21
다. 한ㆍ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및 제한사항(국방부 입장) 22
라. 한ㆍ일 군사협력 증진방안(민족통일연구원 한일안보협력방안 연구'96.12) 22
마. 한ㆍ일 군사교류 강화 필요성 23
8.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문제 23
9. 한ㆍ미 미사일 양자지침의 개정 문제 25
가. 연혁 및 진행상황 25
나. 정부의 방침 26
다. 바람직한 방향 26
10. 한ㆍ미행정협정(SOFA) 개정 문제 27
가. SOFA의 불평등성 27
나. SOFA 개정협상 경위 27
다. SOFA 개정의 필요성 28
11.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문제 29
가. 현황과 문제점 29
나. 방향 30
12. 미ㆍ일 TMD 개발에 한국참여 문제 30
가. TMD 개발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 31
나. 미측 입장 31
13.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보병부대의 참여 문제 31
가. 유엔의 세계평화유지 활동 개요 31
나. 한국군의 PKO 참여현황 32
다. 보병부대의 참여문제 33
14.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문제점과 대책 34
가. 현황 34
나. 우리의 방위산업정책의 문제점 35
다. 검토사항 36
15. KF-16 추가생산 논란 37
16. 한ㆍ중 군사교류 발전방안 39
가. 현황 39
나. 기본방향 40
17. 집중호우에 따른 군의 피해 40
가. 피해현황 40
Ⅱ. 병무청 42
1. 병무비리의 실태와 근절방안 42
가. 병무비리 실태 42
나. 근절방안 45
〈표〉 군수품의세부개정내용- 1 19
〈표〉 군수품의세부개정내용- 2 19
〈표〉 우리측 인사 방일 21
〈표〉 일 인사 방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