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4
1. 생보사의 기업공개 문제 4
가. 생보사의 기업공개 논의 및 효과 4
나.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쟁점사항 및 향후과제 5
2. 재벌의 구조조정 문제 7
가. 재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7
나. 구조조정의 추진과정 7
다. 구조조정정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9
라. 기업구조조정의 개선방안 10
3. 재벌의 금융지배 11
가. 문제제기 11
나.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의 현황 및 문제점 12
다. 개선방안 15
4. 금융구조조정의 현황 및 평가 16
가. 금융구조조정의 현황 16
나.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19
다. 금융구조조정의 향후 방향 22
5.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실효성 23
가. 개 요 23
나. 워크아웃의 현 실태 27
다. 워크아웃의 문제점 30
라. 개선방안 31
6. 유동화증권(ABS) 활용의 효과와 검토사항 32
7. 금융권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34
가. 스톡옵션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34
나. 스톡옵션제도의 장점 35
다. 문제점 35
라. 추진방안 36
8. 수익증권 판매관련 위험관리 방안 문제 36
가. 판매경쟁 격화의 주요원인 36
나. 판매경쟁 양상 37
다. 문제점 37
라. 검토사항 37
9. 인터넷 가상은행(Cyber Banking) 서비스 보안성 검토 38
가. 적용업무 및 처리절차 38
나. 검토사항 39
10. 기업내용의 전자공시제도의 시행문제 39
가. 개요 39
나. 도입배경과 추진계획 40
다. 검토사항 40
11.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혁내용 40
나. 기업지배구조개혁의 장애 및 문제점 42
다. 기업지배구조의 발전방향 43
12.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기관의 문제점과 통제 문제 44
가. 유사금융기관의 현황 45
나. 문제점 45
다. 감독 및 통제방안 47
13.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 47
가. 현황 47
나. 문제점 및 대응방안 49
14. 종금사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49
가. 종금사의 현황 및 문제점 49
나. 종금사의 발전방안 50
15. 생보업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51
가. 생보업계의 현황 51
나. 생보사의 문제점 52
다. 대응방안 53
16. 최근 신용경색의 해소방안 53
가. 신용경색의 현황과 문제점 53
나. 신용경색의 해소방안 54
17.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발전방향 55
가.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현황 55
나. 문제점 56
다. 발전방향 56
18. 대규모 사업교환과 국제통상분쟁의 가능성 57
가. 美國의 독점금지법과 대규모 사업교환 57
나. WTO보조금 협정과 대규모 사업교환 57
Ⅱ. 기획예산처 59
1. 기금제도 개선방안 문제 59
가. 기금현황 59
나. 문제점 60
다. 개선방안 61
2. 계속비제도 및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문제 61
가. 계속비제도 및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61
나. 개선방안 63
3.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현황 64
가. 추진배경 64
나. 주요 내용 64
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66
라. 추진현황 및 평가 67
4. 행정개혁 및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 68
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68
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 68
다. 행정개혁 및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 69
5. 공기업 및 공공부문 퇴직금제도 개선 문제 70
가. 현황 및 문제점 70
나. 기획예산위원회( 현행 기획예산처 )의 조치 71
다. 개선방안의 모색 71
Ⅲ. 공정거래위원회 72
1. 통신판매관련 부당표시ㆍ광고규제 검토 72
가. 통신판매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 사례 72
나. 문제점 73
다. 검토사항 73
2.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검토 73
가.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74
나. 개선방안 74
3. 공기업의 수의계약 및 채무보증관행 개선 검토 75
가. 수의계약 관행 개선 75
나. 채무보증 관행개선 76
4.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76
5.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8
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현황 78
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 78
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79
Ⅳ. 국무조정실 79
1.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대책 추진 문제 80
2.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문제 81
3. 실업대책의 추진지원 문제 84
4. Y2K문제 종합대책 추진 검토 86
가. Y2K불황의 가능성 86
나. 문제점 87
다. 대응책 87
Ⅴ. 국가보훈처 88
1. 민족정기 선양사업 검토 88
가. 현황 88
나. 문제점 88
다. 발전방향 88
2. 고엽제 피해자 보상ㆍ지원 문제 89
가. 개 요 89
나. 우리나라 고엽제관련 보상ㆍ지원 및 일반현황 89
다. 고엽제관련 보상ㆍ지원내용 91
라. 현안문제 92
마. 향후대책 93
Ⅵ.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3
1. 고충처리위원회 심의ㆍ의결기간의 행정소송제기기간에 대한 93
특례 인정 문제 93
가. 현황 및 문제점 93
나. 특례 인정 추진경위 및 당위성 94
2.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 문제 94
가. 현황 및 문제점 94
나. 상임화의 근거 및 추진방안 95
주 석 96
〈표1〉 일반은행의 주요주주 현황 12
〈표2〉 5대 계열기업군 소속 금융기관현황( 99.7월 말 현재) 13
〈표3〉 5대 재벌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추이 14
〈표4〉 가중 평균한 제2금융기관의 ROA 14
〈표〉 계속비 현황 62
〈표〉 등록신청 및 검진현황 90
〈표〉 후유증환자 질병별 90
〈표〉 후유의증환자 질병별 91
〈표〉 연간 보상ㆍ지원규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