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연구자=2,2,1
발간사=3,3,2
목차=5,5,4
표목차=9,9,2
그림목차=11,11,2
요약=13,13,18
제1장 서론=31,31,4
제2장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개관=35,35,1
제1절 의의, 법적 성실 및 연혁=35,35,1
1. 의의=35,35,1
가. 보호관찰=35,35,5
나. 사회봉사명령=39,39,2
다. 수강명령=40,40,2
2. 연혁=41,41,3
3.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기능=43,43,1
가. 보호관찰제도=43,43,4
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46,46,1
제2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입법례=47,47,4
제3장 현행법상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51,51,1
제1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부가요건 및 절차=51,51,2
1. 부가요건=52,52,3
2. 부과절차=54,54,1
가. 대상자의 선정=54,54,4
나. 준수사항 및 기간=57,57,4
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내용 등의 지정=60,60,5
라. 처분내용 등의 고지=64,64,3
마. 보호관찰 등 부과명령에 대한 불복=67,67,1
제2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절차 및 감독=67,67,1
1. 집행담당자 및 집행방법=67,67,1
가. 집행담당자=67,67,4
나. 집행방법=70,70,3
2. 처분의 집행에 대한 감독=72,72,1
가. 집행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72,72,2
나. 구체적 감독방법=73,73,4
제3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위반, 효과 및 종료=76,76,1
1. 개설=76,76,2
2.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77,77,3
3. 준수사항 등의 위반시 제재수단=79,79,5
4.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종료=83,83,1
가. 보호관찰의 종료, 가해제 및 정지=83,83,2
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종료=85,85,2
제4장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시행실태=87,87,1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87,87,1
1. 조사방법=87,87,3
2. 조사대상자의 특성=89,89,1
가.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의 정도=89,89,2
나. 조사대상자의 직업, 소득 및 경제적 형편의 정도=90,90,3
다. 처분의 유형=92,92,2
제2절 보호관찰의 운용현황=94,94,1
1.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94,94,5
2. 보호관찰관의 활동=98,98,1
가.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접촉=98,98,4
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101,101,3
3. 보호관찰관의 역할인식과 수용자세=103,103,1
가. 보호관찰관의 역할에 대한 태도=103,103,5
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태도=107,107,4
4. 보호관찰의 효과=111,111,2
제3절 사회봉사명령의 운용현황=112,112,1
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성=112,112,1
가. 대상자 및 사회봉사명령의 시간=112,112,3
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범죄유형=114,114,2
다. 사회봉사활동의 장소=115,115,2
2. 사회봉사명령의 인식과 수용자세=116,116,1
가. 장소선정 및 만족도=116,116,4
나. 담당공무원, 직원과의 관계=119,119,5
3. 사회봉사명령의 효과=123,123,5
제4절 수강명령의 운용현황=127,127,1
1. 수강명령 대상자의 특성=127,127,1
가. 대상자 및 수강명령의 시간=127,127,4
나. 수강명령 대상자의 범죄유형=130,130,1
2. 수강명령의 인식과 수용자세=131,131,1
가. 담당기관과 수강명령 대상자의 태도=131,131,4
나. 수강명령에 대한 만족도=134,134,4
3. 수강명령의 효과=137,137,2
제5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평가=138,138,1
1. 조사의 한계=138,138,2
2. 평가=139,139,6
제5장 결론=145,145,4
참고문헌=149,149,4
Strafaussetzung zur Bewaumlhrung, Gemeinnuumltzige Arbeit und the Attendance Center Order in Korea:Qunantitative und quartative Aspekte der Evalution/Chang, Gyu-Won=153,153,4
부록=157,157,1
1. 관련법령=157,157,14
2. 설문지=171,171,18
연구자약력=189,189,1
판권지=189,189,1
(표2-1) 보호관찰에 사회봉사명령의 연계유형=47,47,1
(표2-2)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단계별 분류=48,48,1
(표4-1) 보호관찰 등 실시현황('98. 9)=88,88,1
(표4-2) 조사대상자의 특성(성별, 연령, 교육의 정도)=90,90,1
(표4-3) 조상대상자의 특성(직업, 수입, 경제적 형편)=91,91,1
(표4-4) 처분의 유형 및 집행인원=93,93,1
(표4-5) 보호관찰 대상자 및 기간=96,96,1
(표4-6)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유형=97,97,1
(표4-7) 보호관찰 대상자의 처분 이전의 범행여부(복수응답)=98,98,1
(표4-8)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접촉의 정도=99,99,1
(표4-9)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접촉시간=99,99,1
(표4-10) 보호관찰과의 주된 대화내용=102,102,1
(표4-11) 통제감독형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수용자세=105,105,1
(표4-12) 감화형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수용자세=106,106,1
(표4-13) 보호관찰관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 1=108,108,1
(표4-14) 보호관찰관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 2=109,109,1
(표4-15) 보호관찰 효과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111,111,1
(표4-16) 사회봉사명령처분의 유형 및 집행인원=114,114,1
(표4-17) 사회봉사명령시간=114,114,1
(표4-18)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범죄유형=115,115,1
(표4-19) 사회봉사활동 장소(복수응답)=116,116,1
(표4-20) 사회봉사장소의 선정에 있어서 개인의사의 반영=117,117,1
(표4-21) 사회봉사장소 및 내용의 만족도=118,118,1
(표4-22) 사회봉사장소 및 내용의 불만족 이유=118,118,1
(표4-23) 사회봉사활동 중 보호관찰관의 접촉빈도=120,120,1
(표4-24)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만족도(사회봉사명령)=121,121,1
(표4-25) 협력기관 직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만족도=121,121,1
(표4-26) 보호관찰관, 협력기관 직원의 태도=122,122,1
(표4-27) 징역형과 비교시 사회봉사명령의 효과=124,124,1
(표4-28) 사회봉사활동의 효과=125,125,1
(표4-29) 사회봉사명령의 불만족 요인(복수응답)=126,126,1
(표4-30) 사회봉사활동 중 어려웠던 점(복수응답)=127,127,1
(표4-31) 수강명령처분의 유형 및 집행인원=129,129,1
(표4-32) 수강명령시간=130,130,1
(표4-33) 수강명령 대상자의 범죄유형=130,130,1
(표4-34) 수강교육에 있어서 개인의사의 반영=131,131,1
(표4-35) 수강명령 처분에 대한 태도=131,131,1
(표4-36) 수강교육의 내용=133,133,1
(표4-37) 수강교육 중 보호관찰관의 접촉빈도=133,133,1
(표4-38)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만족도(수강명령)=134,134,1
(표4-39) 교육담당 직원의 지도에 대한 만족도=135,135,1
(표4-40)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135,135,1
(표4-41) 교육에의 자발적 참여여부=136,136,1
(표4-42) 수강교육의 이행=137,137,1
(그림4-1) 보호관찰 담당자의 역할인지 유형=104,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