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進行順序 및 內容
목차
인사말씀 / 정문화 6
祝辭 / 김상하 12
主題發表 1 : 行政規制基本法의 內容과 意義 / 안문석 20
I. 序言 24
II. 行政規制基本法의 制定 趣旨 26
III. 行政規制基本法의 內容과 意義 28
1. 法의 構成 28
2. 法의 主要內容과 意義 28
IV. 앞으로의 과제 33
主題發表 2 : 새로운 規制改革 推進戰略과 課題 / 최병선 36
I. 규제개혁의 부진원인 분석 40
1. 규제개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기반 취약 40
2.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치행정적 리더쉽의 빈곤 45
II. 규제개혁 목표의 재정립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 46
1. 규제개혁 목표의 재정립 46
2. 새로운 규제개혁 목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 48
III. 정부주도의 규제개혁 추진 50
IV. 「행정규제기본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준비 및 고려사항 53
1.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3
2. 각 부처의 규제개혁 기구의 설치와 운영 55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시행 57
4. 기존규제의 부처별 정비계획과 추진방법 62
5.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강화 63
6. 규제개혁과 예산 및 정부조직의 상관성 65
7. 규제개혁과 규제의 지방분권화 69
참고 : 개별부처 수준의 규제심사분석기구 유형 71
1) 계층 모형(hierarchical model) 71
2) 외부 자문가 모형(outside advisor model) 72
3) 팀 모형(team model) 73
4) 적대적 모형(adversarial model) 75
5) 혼합 모형(hybrid model) 76
討論 및 質疑應答 / 안병균 ; 유승민 ; 이계민 ; 이형만 ; 최경선[내용없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