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개정판을 내면서=0,3,1
전정판을 내며=0,4,2
머릿말=0,6,2
목차=i,8,14
제1장 총설=1,22,2
제1절 행정에 대한 통제=3,24,1
1. 행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3,24,1
2. 행정통제의 방법=3,24,2
가. 감독청에 의한 통제=4,25,1
나.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4,25,1
다.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4,25,3
제2절 행정쟁송제도=6,27,1
1. 행정쟁송의 의의=6,27,2
가. 광의의 행정쟁송=7,28,1
나. 협의의 행정쟁송=7,28,2
다. 우리 나라의 행정쟁송제도=8,29,1
2. 행정쟁송의 기능=8,29,2
3. 행정쟁송의 종류=9,30,1
가.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9,30,1
나. 정식쟁송과 약식쟁송=9,30,1
다.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10,31,1
라.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10,31,2
마.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11,32,1
제3절 행정심판제도=11,32,1
1. 행정심판의 의의=11,32,1
가. 행정심판의 정의=11,32,2
나. 유사제도와의 구별=13,34,5
다. 행정절차와의 관계=17,38,3
2. 행정심판제도의 연혁=19,40,4
3.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22,43,2
4. 행정심판의 목적=23,44,1
가. 개설=23,44,5
나. 행정심판의 존재이유=27,48,6
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의 목적=33,54,2
5. 개정 행정심판법의 주요내용=34,55,1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확대=34,55,2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증원 및 상임위원 신설=35,56,2
다. 민간인위원의 과반수 구성=36,57,2
라. 심판청구기관의 선택=37,58,1
마. 심판청구기간의 연장=37,58,2
바. 구술심리의 확대=38,59,1
사. 집행정지결정절차의 개선=38,59,1
아.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에 대한 직접처분규정 신설=38,59,2
자. 위원회권한의 위원장에로의 위임규정 신설=39,60,1
제4절 외국의 행정심판제도=39,60,1
1. 영국=39,60,1
가. 개설=39,60,2
나. 행정심판소의 형태=40,61,2
다. 행정심판소의 심리절차=41,62,2
라. 사법심사=42,63,2
2. 미국=43,64,1
가. 개설=43,64,3
나. 재결기관=45,66,2
다. 재결절차=46,67,3
3. 프랑스=48,69,1
가. 개설=48,69,3
나. 행정청문제도=50,71,1
다. 소원과 행정소송=50,71,2
라. 월권소송=51,72,4
4. 독일=54,75,1
가. 개설=54,75,2
나. 사후적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심판=55,76,8
5. 일본=62,83,1
가. 개설=62,83,2
나. 행정불복심사법의 내용=64,85,7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71,92,2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73,94,1
1. 취소심판=73,94,1
2. 무효등확인심판=74,95,1
3. 의무이행심판=75,96,1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76,97,1
1. 개괄주의의 채택=76,97,1
가. 의의=76,97,1
나. 열기주의=76,97,2
다. 개괄주의=77,98,2
라. 행정심판법의 규정=78,99,2
2. 행정심판의 대상=79,100,1
가. 행정청=79,100,2
나. 처분=80,101,16
다. 부작위=95,116,5
라. 행정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100,121,1
제3장 행정심판기관=101,122,2
제1절 개설=103,124,1
1. 심판기관의 의의=103,124,2
2. 심판기관의 독립성ㆍ제3자성=104,125,1
가. 독립된 제3자적 심판기관의 필요성=104,125,3
나. 독립성ㆍ제3자성의 내용=106,127,6
다. 독립된 제3자적 심판기관의 법적 성격=111,132,2
라. 독립성ㆍ제3자성의 한계=112,133,2
3. 심판기관 상설화의 필요성=114,135,2
제2절 재결청=115,136,1
1. 재결청의 의의=115,136,1
가. 재결청의 개념=115,136,3
나. 재결청과 처분청과의 관계=117,138,3
2. 재결청의 법적 성격=120,141,2
3. 재결청이 되는 기관=121,142,1
가. 원칙 : 직근상급행정기관=121,142,5
나. 처분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125,146,2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이 있는 경우의 재결청=126,147,2
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127,148,2
마. 제3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128,149,2
4.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129,150,1
가. 재결청의 권한=130,151,2
나. 재결청의 의무=131,152,3
다. 재결청의 권한승계=133,154,2
5. 재결청의 변경=134,155,1
가. 재결청의 권한이 승계된 경우=134,155,1
나. 피청구인의 권한이 승계된 경우=134,155,1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135,156,1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의=135,156,1
2.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135,156,1
가. 심리ㆍ의결기관=135,156,1
나. 재결청과의 관계=135,156,2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136,157,1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36,157,2
나.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137,158,2
4.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138,159,1
가. 위원장 및 위원=138,159,2
나.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139,160,6
다. 회의의 소집과 정족수=144,165,2
라. 간사장 및 간사=145,166,2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147,168,2
제1절 당사자=149,170,1
1. 당사자의 법적 지위=149,170,2
2. 당사자능력=150,171,1
가. 당사자능력의 의의=150,171,1
나.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150,171,6
다.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155,176,2
3. 당사자적격=156,177,1
가. 당사자적격의 의의=156,177,3
나. 청구인적격=158,179,9
다. 피청구인적격=166,187,4
라.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169,190,1
제2절 관계인=169,190,1
1. 대리인=169,190,1
가. 대리인의 의의=169,190,2
나. 대리인의 선임=170,191,3
다. 대리인의 권한=172,193,2
라. 대리인의 해임=173,194,1
2. 선정대표자=173,194,1
가. 선정대표자의 선임=173,194,2
나. 대표자선정권고=174,195,1
다. 선정대표자의 권한=174,195,1
라. 선정대표자의 해임=175,196,1
3. 참가인=175,196,1
가. 참가인의 의의=175,196,2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176,197,1
다. 참가절차=176,197,3
라. 참가인의 대리인=178,199,1
마. 참가의 사퇴 등=178,199,3
제5장 행정심판의 청구=181,202,2
제1절 심판청구의 방식=183,204,1
1. 서면주의=183,204,2
2.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184,205,1
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184,205,3
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서=186,207,1
3.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187,208,1
제2절 심판청구기간=187,208,1
1. 제도의 취지=187,208,2
2. 심판유형과 청구기간=188,209,1
가. 취소심판의 청구기간=188,209,9
나.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196,217,1
3. 심판청구기간의 계산=196,217,2
제3절 심판청구의 절차=197,218,1
1. 개설=197,218,1
2. 심판청구서의 제출=198,219,2
3. 처분행정청의 시정조치=199,220,3
4. 심판청구서의 송부 및 통지=201,222,1
가. 재결청에의 송부 및 청구인에의 통지=201,222,1
나. 심판청구서의 심사 및 처리=201,222,4
5. 답변서의 제출=204,225,1
가. 답변서의 의의=204,225,2
나. 답변서의 목적=205,226,1
다. 답변서의 제출=205,226,2
라. 답변서의 구성=206,227,3
마.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첨부=208,229,1
제4절 청구의 변경 및 취하=209,230,1
1. 청구의 변경=209,230,1
가. 청구변경의 의의=209,230,1
나. 청구변경의 태양=210,231,1
다. 청구변경의 요건=210,231,3
라. 청구변경의 방식=213,234,1
마. 청구변경의 불허=213,234,1
2. 청구의 취하=213,234,2
제5절 심판청구의 효과=214,235,1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214,235,1
가. 행정심판위원회에의 회부ㆍ심리 등=214,235,2
나. 제3자심판청구사실의 통지=215,236,1
2. 처분에 대한 효과=215,236,1
가. 집행부정지의 원칙=215,236,4
나. 집행부정지의 완화=218,239,3
다. 집행정지=220,241,9
제6절 행정심판전치주의=228,249,1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228,249,2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229,250,7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기능=235,256,1
가. 법원의 부담경감기능=235,256,2
나. 행정의 자기통제기능=236,257,3
다. 국민의 권리보호기능=238,259,2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239,260,1
가. 행정심판의 의의=239,260,1
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240,261,6
다.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전치요건=245,266,3
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247,268,3
5.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250,271,2
가.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251,272,6
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256,277,5
6. 전치절차 흠결의 효과=260,281,1
가. 행정소송제기에 대한 효과=260,281,2
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효과=261,282,4
제7절 행정법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264,285,1
1. 행정법원 출범의 배경=264,285,4
2. 행정법원 출범의 의의=267,288,2
3. 행정법원의 신설과 행정소송 삼심판의 도입=268,289,3
4. 그 밖의 행정소송제도의 변화=270,291,1
가.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270,291,9
나. 제소기간의 변경=278,299,2
다. 시행일시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279,300,2
제6장 심판청구의 심리=281,302,2
제1절 개설=283,304,1
1. 심리의 의의와 준사법화=283,304,1
2. 심리절차의 개요(당사자의 절차적 권리)=284,305,2
제2절 심리의 방식=285,306,1
1. 쌍방심리주의(대심주의)=285,306,1
2.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285,306,1
가. 심리에 있어서의 사법절차화의 한계와 청구인의 권리=285,306,2
나. 서면심리주의=286,307,2
다. 구술심리주의=287,308,4
3. 비공개주의=290,311,1
4. 처분권주의=290,311,2
5. 직권심리주의=291,312,2
제3절 심리의 대상=292,313,2
1. 요건심리=293,314,1
가. 요건심리의 의의=293,314,1
나. 요건심리의 대상=293,314,1
다. 심판청구요건의 심사=293,314,2
라. 보정=294,315,4
2. 본안심리=297,318,1
가. 본안심리의 의의=297,318,1
나. 본안심리의 대상=297,318,2
다. 본안심리의 절차=298,319,1
제4절 심리의 내용=298,319,1
1. 개설=298,319,1
2. 주장의 보충=299,320,1
3. 증거조사=300,321,1
가. 증거조사의 의의=300,321,1
나. 증거제출권의 보장=300,321,2
다. 증거조사의 절차=301,322,7
라. 주장책임과 입증책임=307,328,3
제5절 심리절차의 병합과 분리=310,331,1
1. 개설=310,331,1
2. 심리절차의 병합=310,331,2
3. 심리절차의 분리=311,332,1
제6절 위법ㆍ부당의 판단기준시기=311,332,2
제7장 심판청구의 재결=313,334,2
제1절 재결의 의의=315,336,1
제2절 재결의 절차와 형식=315,336,1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315,336,2
2. 재결기간=316,337,2
3. 재결의 범위=317,338,1
가. 불고불리의 원칙=317,338,2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318,339,3
다.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320,341,2
4. 재결의 방식=321,342,1
가. 서면주의=321,342,2
나. 이유부기=322,343,4
다. 기명날인 등=325,346,1
5.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325,346,2
가. 송달의 의의=326,347,1
나. 송달의 방식=326,347,2
다. 재결의 효력발생=327,348,1
6. 재결의 경정=328,349,1
제3절 재결의 종류=328,349,1
1. 각하재결=328,349,1
가. 의의=328,349,2
나. 각하의 사유=329,350,2
2. 기각재결=331,352,1
가. 의의=331,352,1
나. 종류=331,352,2
3. 인용재결=332,353,1
가. 취소ㆍ변경재결=332,353,2
나. 무효등확인재결=333,354,1
다. 이행재결=333,354,1
4. 사정재결=333,354,1
가. 의의=333,354,3
나. 사정재결의 요건=335,356,3
다. 사정재결에 대한 구제=337,358,2
라. 적용범위=338,359,1
제4절 재결의 효력=338,359,1
1. 기속력=339,360,1
가. 기속력의 의의=339,360,1
나. 기속력의 근거=339,360,2
다. 기속력의 내용=340,361,3
라. 기속력의 범위=342,363,2
마. 기속력과 직권취소=343,364,1
2. 형성력=344,365,2
3. 그 밖의 효력=345,366,1
가. 불가쟁력=345,366,2
나. 불가변력=346,367,2
다. 공정력=347,368,1
라. 집행력=347,368,1
4.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에 대한 직접처분=347,368,1
가. 의의=347,368,2
나. 제도의 취지=348,369,2
다. 직접처분의 요건=349,370,3
라. 재결청의 직접처분=351,372,2
제5절 재결에 대한 불복=352,373,1
1. 재심판청구의 금지=352,373,2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353,374,2
제8장 고지제도=355,376,2
1. 고지제도의 의의=357,378,2
2. 고지의 법적 성질=358,379,2
3. 고지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359,380,3
4. 고지의 종류=361,382,1
가. 직권에 의한 고지=361,382,4
나. 신청에 의한 고지=364,385,3
5. 불고지ㆍ오고지의 효과=366,387,1
가. 불고지의 효과=366,387,2
나. 오고지의 효과=367,388,2
제9장 특별행정심판제도=369,390,2
제1절 서론=371,392,2
제2절 특별행정심판제도 및 약식심판제도=372,393,1
1.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및 각종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심판제도=372,393,1
가. 심판절차=372,393,3
나. 문제점=374,395,2
2. 특허 등의 심판제도=375,396,1
가. 심판절차=375,396,2
나. 문제점=376,397,2
3.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처분 등에 대한 심판제도=377,398,1
가. 공정거래에 관한 이의신청제도=377,398,1
나. 물가안정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378,399,2
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379,400,1
4. 토지관련처분에 대한 심판제도=379,400,1
가. 심판제도=379,400,4
나. 문제점=382,403,1
5. 인사처분에 대한 심판제도=382,403,1
가. 국가공무원 소청제도=382,403,2
나. 지방공무원 등의 소청제도=383,404,2
6. 노동위원회의 재심제도=384,405,1
가. 지방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발령에 대한 재심신청=384,405,2
나. 지방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385,406,1
7. 보험급여 및 연금 등에 관한 심사청구제도=385,406,1
가. 의료보험=385,406,3
나. 연금=387,408,2
제3절 이의신청제도=388,409,1
1. 행정심판에 대체되는 이의신청제도=388,409,1
가.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388,409,1
나. 주민등록 또는 말소관련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388,409,2
다. 징발재산의 매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389,410,1
라. 강제퇴거명령 및 난민인정에 관한 이의신청=389,410,2
마. 문제점=390,411,2
2. 행정심판과 관련이 불명확한 이의신청제도=391,412,1
가. 행정사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391,412,1
나. 농산물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391,412,1
다.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391,412,1
라. 군용전기통신설비 관련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391,412,1
마. 농약관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91,412,1
바. 식물방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92,413,1
사. 화전정리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92,413,1
아.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392,413,1
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392,413,1
차. 수출보험 관련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392,413,2
카. 수산물검사에 대한 이의신청=393,414,1
타.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재심사=393,414,1
파. 문제점=393,414,2
3.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을 함께 정하고 있는 경우=394,415,1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련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394,415,1
나. 노인ㆍ장애인 복지 등의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394,415,2
다.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심판과의 관계=395,416,2
제4절 행정심판특례규정=396,417,1
1. 행정대집행법(제7조)=396,417,1
2. 신용관리기금법(제30조의18)=396,417,1
3. 도시재개발법(제60조)=396,417,2
4. 도시계획법(제88조)=397,418,1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82조)=397,418,1
6. 택지개발촉진법(제27조)=397,418,1
7. 모자보건법(제15조)=397,418,1
8. 증권거래법(제206조)=397,418,2
9. 보험업법(제197조)=398,419,1
제5절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398,419,5
부록 I. 재결서 작성요령=403,424,3
제1절 개설=405,426,1
I. 서=405,426,1
II. 재결서의 기능=405,426,2
III. 재결서의 구성=406,427,3
제2절 재결서 첫머리에 기재되는 사항=409,430,1
I. 재결청의 표시=409,430,1
II. 표제=409,430,1
III. 사건번호와 사건명=409,430,2
IV.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410,431,4
제3절 주문=413,434,1
I. 주문의 의의=413,434,1
II. 각하재결의 주문=413,434,2
III. 기각재결의 주문=414,435,2
IV. 인용재결의 주문=415,436,3
제4절 이유=417,438,1
I. 재결이유의 기본적 구조=417,438,3
II. 이유의 구성=419,440,4
III. 사실의 확정=422,443,4
IV. 법률의 적용=425,446,1
V. 결론부분의 설시=426,447,2
[부록 II] 행정심판 관계법령=428,449,1
행정심판법=428,449,19
행정심판법시행령=447,468,9
행정심판법시행규칙=456,477,5
참고문헌=461,482,9
저자약력=470,491,1
판권지=470,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