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연구진=2,2,1
발간사=3,3,2
목차=5,5,4
표목차=9,9,2
요약=11,11,12
제1장 서론=23,23,1
제1절 연구의 목적=23,23,4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26,26,3
제2장 가석방 및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일반론=29,29,1
제1절 개념의 정리=29,29,1
1. 가석방의 개념정리=29,29,1
가. 가석방의 의의 및 연혁=29,29,5
나. 가석방의 법적 성격=33,33,3
2. 보호관찰의 개념정리=35,35,1
가. 보호관찰의 개념=35,35,4
나. 보호관찰의 이념과 모델=38,38,6
제2절 가석방 및 보호관찰의 기능=43,43,1
1. 가석방의 기능=43,43,2
가. 범죄자의 재통합=44,44,1
나. 범죄의 억제와 통제=44,44,2
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화 감소=45,45,2
라. 양형불일치의 완화=46,46,2
마. 대중의 안전과 보호=47,47,1
2. 보호관찰의 기능=48,48,1
가. 범죄통제(Crime Control) 기능=48,48,1
나. 지역사회 재통합(Community Reintegration) 기능=48,48,1
다. 재활(Rehabilitation) 기능=49,49,1
라. 처벌(Punishment) 기능=49,49,2
마. 억제(Deterrence) 기능=50,50,2
제3절 가석방과 보호관찰의 연계 필요성=51,51,4
제3장 각국의 가석방제도=55,55,1
제1절 미국의 가석방제도=55,55,2
1. 미국 가석방제도의 역사=56,56,3
2. 부정기형과 가석방=59,59,5
가. 양형개혁과 석방 유형의 변화=63,63,2
나. 선시보상과 조기석방=64,64,3
3. 가석방 심사기구=66,66,2
가. 가석방제도의 운영주체=67,67,3
나. 가석방위원회=69,69,5
다. 소년가석방=73,73,2
라. 가석방 심사절차=74,74,8
마. 가석방제도 운영=81,81,5
바. 요약=85,85,2
제2절 일본의 가석방제도=86,86,1
1. 일본 가석방제도의 역사=86,86,3
2. 가석방의 요건=88,88,1
가. 형식적 요건=88,88,1
나. 실질적 요건=89,89,2
3. 가석방 기관=90,90,4
4. 가석방결정의 절차 및 결정에 대한 불복=93,93,2
5. 가석방 및 보호관찰의 운영실태=95,95,1
가. 가석방률=95,95,4
나. 형의 집행률=98,98,4
다. 가석방 취소율=101,101,2
라. 출소자의 재입소율=102,102,4
마. 요약=105,105,5
제3절 비교법적 검토=109,109,4
제4장 우리나라의 가석방심사 실태=113,113,3
제1절 현행 가석방의 운용현황=115,115,1
1. 수형자분류심사=115,115,2
2. 누진처우=116,116,2
3. 가석방의 기준=117,117,4
4. 중·장기 수형자 석방전 처우=120,120,2
제2절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심사절차=121,121,2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122,122,2
2. 가퇴원=123,123,1
3. 가석방(소년)=123,123,4
제3절 성인수형자의 가석방심사절차=126,126,3
1. 가석방 허가기준=128,128,3
2. 가석방의 심사=130,130,1
가. 심사의 대상=130,130,2
나. 가석방심사기관=131,131,1
다. 가석방심사사항=132,132,2
3. 가석방의 신청=133,133,2
4. 가석방의 결정=134,134,1
5. 가석방자의 사후관리=134,134,2
6. 가석방의 실효=135,135,2
7. 가석방의 취소=136,136,2
8. 가석방실효 및 취소의 효과=137,137,2
제5장 가석방심사체제 정비방안=139,139,1
제1절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139,139,4
제2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점=143,143,7
제3절 제안 및 검토=149,149,2
1. 각 방안의 검토=150,150,1
가. 대안 1=150,150,1
나. 대안 2=151,151,1
다. 대안 3=151,151,3
2. 제안=153,153,2
참고문헌=155,155,8
영문요약:A Study on the Alternative for Current Parole Decision Systems/Chang, Gyu-Won;Chin, Soo-Myung;Lee, Sang-Yong=163,163,6
연구진 약력=169,169,1
판권지=169,169,1
(표3-1) 주교도소(state prison) 석방형태, 1977-1990=64,64,1
(표3-2) 주별 선시보상점수의 부여=66,66,1
(표3-3) 미국내 각주의 가석방위원회=70,70,1
(표3-4) 미국 네바다주의 가석방성공예측요인표=81,81,1
(표3-5) 미국 네바다주의 가석방양형지침=82,82,1
(표3-6) 미국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감독관의 특징=83,83,1
(표3-7) 일본에서의 가출옥자 등의 추이(1955-1994년)=96,96,1
(표3-8) 일본의 가출옥 수리·처리의 상황(1990-1994년)=97,97,1
(표3-9) 일본에서의 정기형 가출옥자의 형집행률(1993년)=99,99,1
(표3-10) 유기형 가출옥자의 가출옥기간별 인원(1989-1993년)=100,100,1
(표3-11) 무기형 가출옥자의 수형재소기간(1993년)=101,101,1
(표3-12) 가출옥자의 보호관찰 종료상황(1993년)=104,104,1
(표4-1) 가석방 허가율(1981-1995년)=119,119,1
(표4-2) 가석방 총인원과 가석방후 재입소인원의 비교=120,120,1
(표4-3) 중·장기 수형자 석방전 처우대상자 현황=121,121,1
(표4-4) 가퇴원·가석방 심사결정 현황(1989-1995년)=125,125,1
(표4-5) 지역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1996년)=126,126,1
(표4-6) 전체수형자 석방인원과 가석방인원(1986-1995년)=127,127,1
(표4-7) 수형자 선고형기별 형의 집행율(1994, 1995년)=128,128,1
(그림1) 일본갱생보호의 기구=9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