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분과 "건축법제도의 개선" / 최찬환 4
1. 서론 6
2.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하여 6
3. 일조권규정에 대하여 7
4.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 9
5. 설계심의제도에 대하여 11
6. 건축설계에 대하여 13
7. 부설주차장 14
1. 설치기준 14
2. 2단 기계식 주차장설치 및 사후관리 15
3.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제도에 관한 사항 15
4.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6
8. 방화·피난구조 규제 17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17
2. 방화구획설치에 관한 사항 17
제2분과 "건축물 감리와 시공" / 신동우 18
1. 문제의 제기 20
2. 감리의 본질과 설계자의 역할 21
2-1. 감리의 필요성 21
2-2. 건설공사의 수행방식과 감리업무의 범위 21
2-3. 설계자의 감리 24
3. 시공단계에서 설계자의 감리업무 27
3-1. 설계자의 감리 기본 업무 27
3-2. 감독과 감리의 차이 28
4.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29
5. 감리업무의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31
6. 감리제도의 개선 32
6-1. 개선 방향 32
6-2. 개선방안 33
7. 소결 34
제3분과 "건축물 심의 제도의 선진화" / 김우성 36
현행의 심의제도 38
문제점 38
개선방법 39
소극적 방법(단기대책) 39
적극적 방법(근원적 대책) 39
제4분과 "준농림지 개발과 도시경관" / 최막중 44
I. 문제제기 46
1. 준농림지역에 대한 정책변화 46
2. 논의의 전제: 준농림지역에 대한 성격 규정 46
II.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의 문제점 47
1. 준농림지역의 胎生的 문제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二元化된 토지이용제도 47
2. 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의 악화 49
3. 고층개발에 따른 도시경관의 훼손과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49
III.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의 개선방향 51
1. 대전제: 先계획·後개발 또는 無계획·無개발 원칙과 '계획'의 의미 51
2. 준농림지역의 지구지정을 통한 세분화 對 도시계획구역의 편입 방안 51
3. 기성 시가지내에서의 재개발과 준농림지역에서의 신개발간의 균형 52
4. 개발규모 상한 철폐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층고규제 및 경관심의 52
제5분과 "교통 및 인구영향 평가제도 개선" / 양윤재 5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6
2.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원인 57
3. 제도개선을 위한 기존방향 60
1) 평가와 심의 소요기간 60
2) 평가비용 61
3) 평가와 심의의 실효성 62
4) 평가와 심의의 공정성과 공평성 63
5) 지구교통영향평가제도와 평가대상의 이원화제도의 도입 63
5) 보너스제도와 최대주차규모제의 도입 64
5. 결론 64
제6분과 66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상욱 68
I. 서론 68
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태동과 동향 69
III.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89
IV.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9
V. 결론 111
참고문헌 113
2.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및 심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명조 114
I. 서론 114
II. 예비환경영향평가(초안평가) 115
III. 환경영향평가 117
IV. 감시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관리) 120
V. 결론 121
3.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자건 122
I. 서론 : 문제의 제기 122
II. 대행기관 지정 현황 및 대행 실적 124
III. 대행기관의 문제점 및 행정처분 내용 128
IV. 개선방안 및 제언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