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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박동서
목차
제1장 문민정부 행정쇄신의 서막 7
제2장 행정쇄신 추진체계 17
제3장 행정쇄신 추진실적 31
제1절 개요 33
제2절 분야별 주요 개선 사례 41
I. 국민권리보호 및 민원 행정 43
1. 민원 옴부즈만제도 도입 45
2.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통합 46
3.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48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51
5. 행정절차법 제정 52
6. 운전면허 행정제도 개선 52
7.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개선 58
8. 인감증명제도의 개선 59
9. 신원증명 관련제도 개선 62
10. 부동산등기 및 대장관리업무의 일원화 65
11. 여권업무의 개선 67
1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신고제도 개선 70
13.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71
14. 조세구제제도의 개선 75
15. 행정벌의 합리화·현실화 78
16. 자동차세 납세필증명서교부 및 부착제도 폐지 80
17. 지적측량민원 처리제도 개선 81
II. 규제완화 87
1. 공장설립 관련절차 간소화 89
2. 건축 인·허가 심의절차 간소화 92
3. 각종 인·허가, 특허, 면허, 신고 제도 개선 95
4.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선 101
5.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행정규제 완화 105
6. 금융분야 규제 완화 108
7. 해외투자 및 외국환 관련 규제완화 119
8.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121
9. 민생관련분야 규제완화 124
10. 준조세 정리방안 126
11. 민간기업 공단조성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129
12. 신설규제 사전심사제도 도입 132
III. 소비자보호 135
1.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137
2. 현금환불제 도입 140
3. 국민여행불편 개선 141
4. 보험, 은행, 증권 약관제도 개선 144
5.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149
6. 보험모집제도 개선 151
7. 각종 전문자격사 관련제도의 개선 153
8. 철도이용관련 제도개선 156
9. 종합휴양시설 관련제도 개선 158
10. 이사화물 운송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162
11.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162
12. 서민금융 이용 개선 163
13. 세금납부제도의 개선 165
IV. 건설·교통행정 169
1.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171
2. 교통사고 처리체계 및 제도 개선 175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177
4. 도시도로 교통소통 제고방안 178
5. 택시운영제도 개선 180
6. 주차장 및 차고지 제도 개선 184
7. 대도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제도 개선 187
8. 자동차 등록관리제도 개선 188
9. 경자동차 활성화 대책 192
10.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통합과 등록제도 개선 194
11. 건설하도급제도 개선 195
12. 공시지가 제도 개선 198
13. 건축물 부품 및 건축설계의 표준화 방안 201
V. 의료·복지·환경행정 205
1. 응급의료체계 정립 207
2. 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208
3. 수도권 전철의 경로우대 무임승차 확대 212
4. 국가 유공자 예우제도 개선 213
5. 생활보호제도 개선 215
6. 고용정보체계의 합리적 개편 218
7.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 220
8. 노동위원회 중립화 방안 222
9.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 224
10.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226
11.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 229
12. 석유류 등 지하저장시설 2중검사 개선 232
VI. 교육·문화·법률행정 235
1. 교육재정의 구조개편 237
2. 비영리법인제도 개선 239
3. 공연자 등록 및 공연신고 개선 242
4. 국내 곡예단(서커스단) 보호육성 방안 244
5. 교정행정 제도의 개선 245
6. 고소·고발관련 지문채취제도 개선 249
7. 변호사선임사건 우선공판제도 개선 250
VII. 농·림·수산행정 251
1. 농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253
2. 준농림지역 관리제도 개선 254
3. 민속주 제조·판매 규제완화 257
4.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260
5. 축산물 가공업무 관리 일원화방안 261
6. 야생조수 인공사육 허가대상 완화 263
7. 인삼산업의 활성화 방안 264
8.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제도 개선 266
9. 수산행정분야 규제완화 268
10. 농어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278
VIII. 산업·통신·기술행정 281
1. 특허행정 쇄신 283
2. 과학기술행정 및 제도개선 284
3. 산업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선 285
4. 이동무선전화관련 규제완화 288
5. 체신행정 쇄신 290
6.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 293
7. 수출보험제도 개선 295
8. 유통구조 및 물류의 혁신 297
9. 정보통신관련 제도 개선 298
IX. 지방자치발전 301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303
2. 지방자치단체 권한(위임) 확대 308
3. 택지개발계획 승인권한 위임 확대 312
4. 지방세제 및 재정관련제도 개선 314
X. 행정의 생산성 제고 321
1.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323
2. 공직사회의 자율성 및 창의성 제고방안 325
3. 예산제도 개선 327
4. 조달행정의 개선 333
5. 국가기록물 관리 및 보존제도 개선 337
6. 국립시험연구기관 운영체제 개선 340
7.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제도개선 342
8. 물품 정수관리제도의 개선 345
9. 정부조직의 개편 346
10. 공무원의 사기와 생산성 향상방안 350
11. 부처별 행정쇄신추진체계 구축 356
XI. 여성 및 장애인 복지향상 359
1. 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 제한제도 개선 361
2. 母子일시보호시설의 활성화 362
3.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제 실시 363
4. 공공탁아 및 유아교육제도 개선 364
5.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복지시설 용지의 분양가격 조정 366
6.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367
7. 시·청각장애인의 TV 수신료 면제 369
8.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69
제4장 행정쇄신 평가 373
제5장 향후과제 385
부록 435
〈부록 1〉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437
〈부록 2〉 행정쇄신위원 명단 447
〈부록 3〉 행정쇄신위원회 발간 자료집 456
판권기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