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개요=i,3,2
목차=iii,5,1
표목차=iv,6,2
그림목차=v,7,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1,8,1
제1절 연구의 배경=1,8,3
제2절 연구의 목적=3,10,3
제3절 연구의 방법=5,12,2
제2장 물적피해사고의 현황 및 처리실태=7,14,1
제1절 교통사고조사제도 개요=7,14,8
제2절 물피교통사고 처리현황=15,22,13
제3절 물피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설문분석=27,34,8
제4절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35,42,19
제5절 현행보험제도의 고찰=54,61,8
제6절 외국의 물피교통사고처리=62,69,21
제3장 물피사고처리상의 문제점=83,90,1
제1절 형사입건에 따른 문제점=83,90,3
제2절 경미범죄가 일으키는 형사정책적 문제점=85,92,4
제3절 보험제도개선상의 문제점=88,95,5
제4절 사고조사양식의 비효율성=92,99,3
제4장 물피사고처리개선을 위한 정책대안=95,102,1
제1절 형사정책측면의 개선안=95,102,12
제2절 보험제도의 개선=107,114,9
제3절 행정적측면의 개선책=115,122,6
제5장 결론=121,128,1
참고문헌=122,129,3
부록(설문지)=125,132,18
판권지=143,150,1
(표2.1) 교통사고 발생현황=15,22,1
(표2.2) 전체교통사고 처리현황=16,23,1
(표2.3) 물적사고 처리 현황=16,23,1
(표2.4) 공소권 없는 물피사고시 구비서류 및 작성소요시간=17,24,1
(표2.5) 교통사고처리결과=18,25,1
(표2.6) 대물피해 피해액별 현황('95년 동대문경찰서)=19,26,1
(표2.7) 대물피해 형사처리유형별 현황=('95년 동대문경찰서)=20,27,1
(표2.8) 교통경찰 인력현황('96.9.30 현재)=21,28,1
(표2.9) 교통사고조사요원 사고처리 현황=22,29,1
(표2.10)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조사 장비 보유 현황('95년도)=23,30,1
(표2.11) 경찰처리 유형별 현황=24,31,1
(표2.12) 교통사고 이의신청 접수 현황('95년 1-12월)=25,32,1
(표2.13) 민원처리 결과현황('95년)=25,32,1
(표2.14) 교통사고 경험 현황=28,35,1
(표2.15) 물피교통사고 피해액 현황=28,35,1
(표2.16) 사고 및 피해액 처리 내용=29,36,1
(표2.17) 경찰공무원에 의한 처리동기=29,36,1
(표2.18) 처리종결까지의 소요시간 현황=30,37,1
(표2.19) 물피교통사고 처리시 불만 내용=31,38,1
(표2.20) 사고당사자 합의에 의한 처리시 문제점=32,39,1
(표2.21) 당사자 합의시 교통경찰 개입 여부=32,39,1
(표2.22) 물피교통사고 처리의 개선방안=33,40,1
(표2.23) 피해액에 따른 처리기준의 개선방향(경찰관)=34,41,1
(표2.24) 교통사고 처리기준=36,43,1
(표2.25) 교통사고사건의 기소인원 추이=37,44,1
(표2.26) 교통사고사건의 과형상황=38,45,1
(표2.27) 영국 검찰청의 교통사고 처리기준=40,47,1
(표2.28) 정식형사법원(Crown Court)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자 처벌=42,49,1
(표2.29) 즉결법원(Magistrates' Court)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자 처벌=43,50,1
(표2.30) 대물배상 1사고당 평균지급보험금 추이=54,61,1
(표2.31) 개인용대물배상 지급보험금 금액계층별 분포료(FY 95)=55,62,1
(표2.32) 주요국의 책임보험 보상한도=56,63,1
(표2.33) 법규위반건수 및 교통사고 건수 현황=57,64,1
(표2.34) 사고원인별 1사고당 손해액=57,64,1
(표2.35) 미국의 자동차보험료산정=58,65,1
(표2.36) 영국의 보험료할증을 위한 점수기준=60,67,1
(표2.37) 프랑스의 보험료할증사항 및 할증율=60,67,1
(표2.38) 교통사고 송치현황=62,69,1
(표2.39) 서식별 적용율(%)=66,73,1
(표2.40) 간략특례서식 적용사건 처리상황(1992.6-8월)=67,74,1
(표2.41) 적용제외 사건수=67,74,1
(표2.42) 서식작성 소요시간 및 절감효과=68,75,1
(표3.1) 교통사고 처리시 구비서류=83,90,1
(표4.1) 교통사고처리지침의 개정전후 비교=102,109,1
(그림2.1) 교통사고 조사 처리 흐름도=14,21,1
(그림2.2) 영국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절차=72,79,1
(그림2.3) 기록(조서:Protocol) 및 스케치(Skizze)=8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