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전정판을 내며=3,3,2
증보판을 내면서=5,5,2
머릿말=7,7,4
목차=11,11,14
제1장 총설=25,25,1
제1절 행정에 대한 통제=26,26,1
1. 행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26,26,2
2. 행정통제의 방법=27,27,1
가. 감독청에 의한 통제=27,27,1
나.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27,27,2
다.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28,28,3
제2절 행정쟁송제도=30,30,1
1. 행정쟁송의 의의=30,30,2
가. 광의의 행정쟁송=31,31,1
나. 협의의 행정쟁송=31,31,2
다.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32,32,2
2. 행정쟁송의 기능=33,33,2
3. 행정쟁송의 종류=34,34,1
가.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34,34,1
나. 정식쟁송과 약식쟁송=34,34,2
다.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35,35,1
라.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35,35,2
마.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36,36,1
제3절 행정심판제도=37,37,1
1. 행정심판의 의의=37,37,1
가. 행정심판의 정의=37,37,2
나. 유사제도와의 구별=39,39,6
다. 행정절차와의 관계=44,44,4
2. 행정심판제도의 연혁=47,47,5
3.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51,51,2
4. 행정심판의 목적=52,52,1
가. 개설=52,52,5
나. 행정심판의 존재이유=57,57,8
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의 목적=64,64,2
5. 개정 행정심판법의 주요내용=66,66,1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확대=66,66,3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증원 및 상임위원 신설=68,68,2
다. 민간인위원의 과반수 구성=69,69,2
라. 심판청구기관의 선택=70,70,1
마. 심판청구기간의 연장=70,70,2
바. 구술심리의 확대=71,71,1
사. 집행정지결정절차의 개선=71,71,2
아.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에 대한 직접처분규정 신설=72,72,1
자. 위원회권한의 위원장에로의 위임규정 신설=72,72,2
제4절 외국의 행정심판제도=73,73,1
1. 영국=73,73,1
가. 개설=73,73,2
나. 행정심판소의 형태=74,74,2
다. 행정심판소의 심리절차=75,75,3
라. 사법심사=77,77,2
2. 미국=78,78,1
가. 개설=78,78,3
나. 재결기관=81,81,1
다. 재결절차=82,82,3
3. 프랑스=85,85,1
가. 개설=85,85,2
나. 행정청문제도=86,86,2
다. 소원과 행정소송=87,87,2
라. 소원전치주의와 제소기간=88,88,2
마. 권한유월소송=89,89,5
4. 독일=93,93,1
가. 개설=93,93,2
나. 사후적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심판=94,94,10
5. 일본=103,103,1
가. 개설=103,103,3
나. 행정불복심사법의 내용=106,106,7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113,113,1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114,114,1
1. 취소심판=114,114,2
2. 무효등확인심판=115,115,2
3. 의무이행심판=116,116,2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117,117,1
1. 개괄주의 채택=117,117,1
가. 의의=117,117,2
나. 열기주의=118,118,2
다. 개괄주의=119,119,3
라. 행정심판법의 규정=121,121,1
2. 행정심판의 대상=122,122,1
가. 행정청=122,122,2
나. 처분=123,123,20
다. 부작위=142,142,7
라. 행정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148,148,3
제3장 행정심판기관=151,151,1
제1절 개설=152,152,1
1. 심판기관의 의의=152,152,2
2. 심판기관의 독립성ㆍ제3자성=153,153,1
가. 독립된 제3자적 심판기관의 필요성=153,153,4
나. 독립성ㆍ제3자성의 내용=156,156,7
다. 독립된 제3자적 심판기관의 법적 성격=162,162,3
라. 독립성ㆍ제3자성의 한계=164,164,2
3. 심판기관 상설화의 필요성=165,165,2
제2절 재결청=167,167,1
1. 재결청의 의의=167,167,1
가. 재결청의 개념=167,167,3
나. 재결청과 처분청과의 관계=170,170,4
2. 재결청의 법적 성격=173,173,3
3. 재결청이 되는 기관=175,175,1
가. 원칙 : 직근상급행정기관=175,175,6
나. 처분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180,180,3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이 있는 경우의 재결청=182,182,2
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183,183,2
마. 제3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184,184,2
4.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186,186,1
가. 재결청의 권한=186,186,3
나. 재결청의 의무=188,188,3
다. 재결청의 권한승계=190,190,2
5. 재결청의 변경=191,191,1
가. 재결청의 권한이 승계된 경우=191,191,2
나. 피청구인의 권한이 승계된 경우=192,192,1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192,192,1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의=192,192,2
2.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193,193,1
가. 심리ㆍ의결기관=193,193,1
나. 재결청과의 관계=193,193,2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194,194,1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4,194,2
나.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195,195,3
4.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197,197,1
가. 위원장 및 위원=197,197,2
나.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198,198,7
다. 회의의 소집과 정족수=204,204,2
라. 간사장 및 간사=205,205,4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209,209,1
제1절 당사자=210,210,1
1. 당사자의 법적 지위=210,210,2
2. 당사자능력=211,211,1
가. 당사자능력의 의의=211,211,1
나.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212,212,7
다.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218,218,2
3. 당사자적격=219,219,1
가. 당사자적격의 의의=219,219,3
나. 청구인적격=221,221,12
다. 피청구인적격=232,232,5
라.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236,236,1
제2절 관계인=236,236,1
1. 대리인=236,236,1
가. 대리인의 의의=236,236,2
나. 대리인의 선임=237,237,4
다. 대리인의 권한=240,240,2
라. 대리인의 해임=241,241,1
2. 선정대표자=241,241,1
가. 선정대표자의 선임=241,241,2
나. 대표자선정권고=242,242,2
다. 선정대표자의 권한=243,243,1
라. 선정대표자의 해임=243,243,1
3. 참가인=243,243,1
가. 참가인의 의의=243,243,2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244,244,2
다. 참가절차=245,245,3
라. 참가인의 대리인=247,247,1
마. 참가의 사퇴 등=248,248,1
제5장 행정심판의 청구=249,249,1
제1절 심판청구의 방식=250,250,1
1. 서면주의=250,250,2
2.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252,252,1
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252,252,3
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서=254,254,1
3.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255,255,1
제2절 심판청구기간=255,255,1
1. 제도의 취지=255,255,2
2. 심판유형과 청구기간=256,256,1
가. 취소심판의 청구기간=256,256,11
나.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266,266,2
3. 심판청구기간의 계산=267,267,1
제3절 심판청구의 절차=268,268,1
1. 개설=268,268,1
2. 심판청구서의 제출=269,269,2
3. 처분행정청의 시정조치=270,270,2
4. 심판청구서의 송부 및 통지=271,271,1
가. 재결청에의 송부 및 청구인에의 통지=271,271,2
나. 심판청구서의 심사 및 처리=272,272,4
5. 답변서의 제출=275,275,1
가. 답변서의 의의=275,275,2
나. 답변서의 목적=276,276,2
다. 답변서의 제출=277,277,2
라. 답변서의 구성=278,278,3
마.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첨부=281,281,1
제4절 청구의 변경 및 취하=281,281,1
1. 청구의 변경=281,281,1
가. 청구변경의 의의=281,281,2
나. 청구변경의 태양=282,282,2
다. 청구변경의 요건=283,283,4
라. 청구변경의 방식=286,286,1
마. 청구변경의 불허=286,286,1
2. 청구의 취하=287,287,2
제5절 심판청구의 효과=288,288,1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288,288,1
가. 행정심판위원회에의 회부ㆍ심리 등=288,288,2
나. 제3자심판청구사실의 통지=289,289,2
2. 처분에 대한 효과=290,290,1
가. 집행부정지의 원칙=290,290,4
나. 집행부정지의 완화=293,293,4
다. 집행정지=296,296,11
제6절 행정심판전치주의=306,306,1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306,306,2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307,307,9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기능=315,315,1
가. 법원의 부담경감기능=315,315,2
나. 행정의 자기통제기능=316,316,5
다. 국민의 권리보호기능=320,320,2
4. 행정심판전치주의 내용=321,321,1
가. 행정심판의 의의=321,321,2
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322,322,8
다.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전치요건=329,329,3
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332,332,3
5.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335,335,2
가.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336,336,7
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342,342,7
6. 전치절차 흠결의 효과=348,348,1
가. 행정소송제기에 대한 효과=348,348,2
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효과=349,349,6
제6장 심판청구의 심리=355,355,1
제1절 개설=356,356,1
1. 심리의 의의와 준사법화=356,356,2
2. 심리절차의 개요(당사자의 절차적 권리)=357,357,2
제2절 심리의 방식=358,358,1
1. 쌍방심리주의(대심주의)=358,358,2
2.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359,359,1
가. 심리에 있어서의 사법절차화의 한계와 청구인의 권리=359,359,2
나. 서면심리주의=360,360,2
다. 구술심리주의=362,362,4
3. 비공개주의=365,365,1
4. 처분권주의=365,365,2
5. 직권심리주의=366,366,3
제3절 심리의 대상=368,368,1
1. 요건심리=368,368,1
가. 요건심리의 의의=368,368,2
나. 요건심리의 대상=369,369,1
다. 심판청구요건의 심사=369,369,2
라. 보정=370,370,5
2. 본안심리=374,374,1
가. 본안심리의 의의=374,374,1
나. 본안심리의 대상=374,374,1
다. 본안심리의 절차=375,375,1
제4절 심리의 내용=375,375,1
1. 개설=375,375,1
2. 주장의 보충=376,376,2
3. 증거조사=377,377,1
가. 증거조사의 의의=377,377,1
나. 증거제출권의 보장=378,378,1
다. 증거조사의 절차=378,378,9
라. 주장책임과 입증책임=386,386,4
제5절 심리절차의 병합과 분리=389,389,1
1. 개설=389,389,1
2. 심리절차의 병합=390,390,2
3. 심리절차의 분리=391,391,1
제6절 위법ㆍ부당의 판단기준시기=391,391,2
제7장 심판청구의 재결=393,393,1
제1절 재결의 의의=394,394,1
제2절 재결의 절차와 형식=394,394,1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394,394,2
2. 재결기간=395,395,3
3. 재결의 범위=397,397,1
가. 불고불리의 원칙=397,397,2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398,398,3
다.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400,400,3
4. 재결의 방식=402,402,1
가. 서면주의=402,402,2
나. 이유부기=403,403,4
다. 기명날인 등=406,406,2
5.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407,407,2
가. 송달의 의의=408,408,1
나. 송달의 방식=408,408,2
다. 재결의 효력발생=409,409,2
6. 재결의 경정=410,410,2
제3절 재결의 종류=411,411,1
1. 각하재결=411,411,1
가. 의의=411,411,2
나. 각하의 사유=412,412,3
2. 기각재결=414,414,1
가. 의의=414,414,1
나. 종류=414,414,2
3. 인용재결=415,415,1
가. 취소ㆍ변경재결=416,416,2
나. 무효등확인재결=417,417,1
다. 이행재결=417,417,1
4. 사정재결=417,417,1
가. 의의=417,417,3
나. 사정재결의 요건=419,419,4
다. 사정재결에 대한 구제=422,422,2
라. 적용범위=423,423,1
제4절 재결의 효력=423,423,2
1. 기속력=424,424,1
가. 기속력의 의의=424,424,2
나. 기속력의 근거=425,425,2
다. 기속력의 내용=426,426,3
라. 기속력의 범위=428,428,2
마. 기속력과 직권취소=429,429,2
2. 형성력=430,430,3
3. 그 밖의 효력=4532,432,1
가. 불가쟁력=432,432,1
나. 불가변력=432,432,2
다. 공정력=433,433,2
라. 집행력=434,434,1
4.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에 대한 직접처분=434,434,1
가. 의의=4534,434,1
나. 제도의 취지=435,435,3
다. 직접처분의 요건=437,437,3
라. 재결청의 직접처분=439,439,2
제5절 재결에 대한 불복=441,441,1
1. 재심판청구의 금지=441,441,1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441,441,2
제8장 고지제도=443,443,1
1. 고지제도의 의의=444,444,3
2. 고지의 법적 성질=446,446,1
3. 고지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447,447,3
4. 고지의 종류=449,449,1
가. 직권에 의한 고지=449,449,5
나. 신청에 의한 고지=453,453,3
5. 불고지ㆍ오고지의 효과=455,455,2
가. 불고지의 효과=456,456,2
나. 오고지의 효과=457,457,2
제9장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459,459,1
제1절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과 문제점=460,460,1
1. 특례규정의 이론적 근거=461,461,1
가. 사안의 전문성ㆍ기술성=461,461,1
나. 행정통제의 능률성 보장=461,461,1
2. 특례규정의 유형=461,461,1
가. 형식상 분류=461,461,2
나. 내용상 분류=462,462,4
3. 특례규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466,466,1
가. 다단계 행정심판절차와 신속한 권리구제=466,466,6
나. 재판청구권과 심급절차의 보장=471,471,5
다. 심판기관의 제3자성 확보=475,475,3
라. 재결청의 확정=477,477,2
마. 심판청구기간의 보장=478,478,9
바. 행정심판소법의 제정=486,486,4
사. 기타 용어등 정비사항=489,489,2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491,491,4
부록=495,495,1
[부록 I] 재결서 작성요령=496,496,28
[부록 II] 국무총리이행심판위원회 운영현황=524,524,6
[부록III] 행정심판 관계법령=530,530,1
행정심판법=530,530,22
행정심판법시행령=552,552,11
행정심판법시행규칙=563,563,4
참고문헌=567,567,11
(저자약력)=578,578,1
판권지=578,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