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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화의 길, 행정쇄신으로 열어갑니다 9
2.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쇄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
[1]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했습니다 12
[2] 개혁의 길,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13
[3] 국민제안서를 이용해 주세요 14
3. 이렇게 달라진 것을 모르시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15
[1] 달라졌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민원행정) 17
현대판 신문고제도가 등장했습니다 18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합니다 18
민원행정도 서비스시대를 맞았습니다 19
이제,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19
각종 증명서 발급,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21
까다로운 신고 절차도 변해야겠죠 22
[2] 정보화시대를 대비합니다(전화·정보통신) 23
'96년 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이 쉬워집니다 24
이제 가까운 전화국 분국으로 가십시오 24
편리함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24
은행에서 해야 할 일, 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5
우편취급소, 이제 많은 일을 도와줍니다 25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국제우편환을 바꿀 수 있습니다 25
잘못 배달되는 우편물이 줄어듭니다 26
서명만 하시면 등기우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6
그밖에도 좋아진 점들이 많습니다 26
[3] 신용사회를 열어갑니다(금융) 27
금융기관약관 제도, 고객을 생각하고 고쳤습니다 28
기업의 재무부담을 덜었습니다 29
신용사회를 앞당깁니다 30
정기납부금, 어느 은행에서나 처리됩니다 31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했습니다 31
신시장 개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32
손쉽게 어음할인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3
[4] 편리함과 안전을 생각했습니다(교통) 35
불량운전자만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36
단순물적피해사고의 형사면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7
운전면허 민원,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처리합니다 38
청각장애인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8
운전면허시험, 이제 편한 곳에서 치루십시오 39
행정착오, 이제 사라집니다 39
납세필증을 붙인 차가 없어집니다 39
자동차세, 이제 편리하게 내세요 40
중고자동차 매매시 걱정거리가 줄었습니다 40
주차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41
자동차 점검·검사도 자율시대입니다 41
자동차 관련 업무, 이제 번거롭지만은 않습니다 42
무사고차량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3
철도 요금 반환, 이용자의 과실까지 감안합니다 43
열차지연료를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44
고속버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45
시민의 발 마을버스가 활성화됩니다 46
안정성·위험에 대비했습니다 47
항만에도 개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47
[5] 세계화시대의 해외여행 간편해졌습니다(해외여행) 49
위화감 없이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
이제 손쉽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0
여권제도, 그밖에도 바뀐 점이 많습니다 51
관광호텔, 외국인 초청 고용시 비자 발급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51
[6] 삶의 질도 세계적 수준으로 추구합니다(의료·복지·교육·환경) 53
응급환자, 이제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54
의료보험제도, 보다 편리하고 좋아졌습니다 56
국민연금 청구, 이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57
국민연금 수혜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58
공공탁아 및 유아교육제도가 달라집니다 58
선진국형 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합니다 60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렸습니다 60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강화됩니다 62
건축폐기물. 추적 관리합니다 62
[7] 불편함은 줄어들고, 권리는 강화됩니다(주택·부동산) 65
소형아파트 당첨자도 다시 1순위가 됩니다 66
농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청약자격이 있습니다 66
주택분양 중도금 연체이자에 연동제를 적용합니다 66
청약예금 전환시 평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67
근로자주택 입주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67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을 미리 알립니다 68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68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을 들어냈습니다 69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자격이 넓어졌습니다 69
건물 년수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70
주택임대차제도가 좋아졌습니다 70
부동산 사무관리가 일원화됩니다 72
번거롭지 않게 부동산압류 표시방법을 개선했습니다 72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73
[8] 튼튼하고 투명한 믿음을 세워갑니다(건축) 75
건축행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76
신고절차부터 간편해졌습니다 76
부조리 발생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76
건축 절차. 합리성을 살렸습니다 78
불필요한 규제는 풀었습니다 80
품질 확보 방안을 강구합니다 81
창의력 있는 건축사를 배출합니다 82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83
토지가격확인서 발급이 쉬워졌습니다 83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 제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83
[9] 지구촌시대를 개척합니다(산업경제) 85
수출품의무검사제도가 없어집니다 86
'95년부터 갑류무역대리업이 신고제가 됩니다 86
기업·연구기관간 공동 기술개발 협력이 활발해집니다 87
외국인 투자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87
중고타이어, 어망, 로프 등의 수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88
노동위원회 중립화로 노사간 신뢰를 쌓아갑니다 88
공장 설립, 이제 빠르게 해결됩니다 89
공장 설립에 앞서 살펴 보십시오 90
[10] 농어촌의 경쟁력도 키워갑니다(농정) 91
농어촌의 경쟁력을 키워갑니다 92
농지거래와 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94
영농회사의 무대가 넓어집니다 94
우루과이라운드를 생각합니다 95
수입개방의 물결을 헤쳐갑니다 96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 일, 농어촌을 살리는 일입니다 97
농산물품질인증신청 첨부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97
서비스의 질을 높여갑니다 98
[11] 서비스의 질을 높여갑니다(전문성이 향상된 행정) 99
행정사무자동화로 능률을 높입니다 100
행정전산망 강화, 양질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0
행정정보공개법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합니다 101
세계화·전문화에 맞게 인사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01
제도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102
창의성 있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합니다 102
공무원사회, 자율적·창의적 분위기로 바뀝니다 102
지방공무원의 전문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03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도 강화됩니다 103
판권기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