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표목차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자격관리 13
제1절 적용대상의 범위와 가입자분류 13
제2절 가입대상확대과정 25
제3절 가입기간의 단위 33
제4절 가입연령 40
제3장 급여 43
제1절 기본연금 43
제2절 가급연금 56
제3절 부가연금 62
제4절 노령연금 66
제5절 유족연금 77
제6절 장해연금 98
제7절 일시금 108
제8절 기타급여 110
제4장 재원조달 112
제1절 재원조달의 형태 113
제2절 재원조달의 방법 118
제3절 재원조달면에서의 재정안정방안 158
제5장 전달체계 166
참고문헌 176
(표 2-1) 적용대상 13
(표 2-2) 각 공적 연금제도 가입자수 16
(표 2-3) 당연적용대상 확대과정 25
(표 2-4) 영국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27
(표 2-5) 가입기간의 단위 33
(표 2-6) 가입연령 40
(표 3-1) 기본연금액의 산정식 47
(표 3-2) 기본연금액 산식변천-미국 50
(표 3-3) 완전연금수급을 위한 수급자격연한-영국 53
(표 3-4) 가입기간 및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급여율 비교-프랑스 55
(표 3-5) 가급연금액 57
(표 3-6) 가급연금수급을 위한 소득상한-영국 59
(표 3-7) 부가연금 62
(표 3-8) 부가연금산정의 예-영국 64
(표 3-9) 연금수급개시연도에 따른 연금산정비율의 변화-영국 65
(표 3-10)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수급액 66
(표 3-11) 근로기간 중의 수급자격연한에 따른 기초연금의 비율-영국 71
(표 3-12) 배우자의 가급연금 가산액-일본 75
(표 3-13) 연령 및 부가조건에 따른 유족연금수급내역-영국 82
(표 3-14) 유족연금급여액 83
(표 3-15) 국민연금가입자인 남편 사망시 환족연금- 일본 92
(표 3-16) 연령에 따른 미망인연금액-괄호안은 1988년 4월 11일이전 적용자-영국 95
(표 3-17) 장해연금의 수급요건 98
(표 3-18)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급여액 101
(표 3-19) 한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급여액 103
(표 3-20) 질병급여액-영국 104
(표 3-21) 장해발생연령에 따른 급여액-영국 105
(표 3-22) 일본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109
(표 4-1) 갹출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와 소득의 내용 119
(표 4-2) 갹출료산정기준 및 그 기준의 적용방식 126
(표 4-3) 갹출료산정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의 범위 127
(표 4-4) 갹출료율 134
(표 4-5)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월수입에 따른 갹출료부담(한국) 142
(표 4-6) 면제제도 145
(표 4-7) 갹출료 납부방식 148
(표 4-8) 국고부담액 151
(표 4-9) 재정안정방안 159
(표 4-10) 미국 OASDI의 세율 및 최고한도액의 변화 160
(표 4-11) 일본 후생연금보험의 갹출료율의 변화 161
(표 4-12) 일본 후생연금보험의 표준보수의 변화 162
(표 4-13) 일본 국민연금의 갹출료개정 변화 163
(표 4-14) 서독노동자 및 직원연금보험의 갹출료율 및 최고한도액의 변화 164
(표 5-1) 전달체계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