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영향분석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 구상 = Designing a methodology through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ystem and case analysis / 한인상 ; 이승만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논의 현황 3
1. 논의 배경 및 관련 법률안 현황 3
2.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과 논의 경과 4
III. 해외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와 사례 6
1. 유럽연합(EU) 6
2. 프랑스 12
3. 소결 15
IV. 국내 유사 제도 사례 16
1. 규제영향분석 16
2. 자치법규(조례) 입법영향분석 19
3. 소결 20
V. 국회 입법영향분석 시행을 위한 방법론 모색 21
1. 국내 입법환경과 여건 21
2. 사전 입법영향분석 시범실시 22
3. 입법영향분석 시행을 위한 방법론 모색 27
VI. 결론 34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