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는 자연생태계에 대하여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제도로, 본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훼손되는 자원의 다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연구대상지에 적용해봄으로써 개선안을 검증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먼저, 경관단위 유형평가를 토대로 하여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산식구조에 대해 산정방식 개선안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지에 대상으로 산정방식 기존안과 개선안 간의 부과금 및 훼손면적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부과금 개선안은 기존안의 6.71배, 지역계수 개선안은 기존안의 4.31배, 단위부과금 및 지역계수 개선안은 기존안의 8.67배가 부과되었다. 특히, 유지 및 향상을 통한 감면금 반영의 개선안에서는 기존안의 8.16배가 부과되었고, 종과 비오톱 보전적, 미시각적 측면에서 6,074m²,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에서는 10,989m²가 향상되고, 동일면적에 대해 생태계 훼손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실질적인 가치 도출 및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가치를 수용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국토 경관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fund is a levy-type system that imposes and collects costs as much as damage to the natural ecosystem from developers, and in order for this system to operat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ultifunctional aspects of damaged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was most significant in verifying the improvement plan by considering the multifunctional aspects of landscape resources, improv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fund, and applying it to the research target site.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osition and damage area between the existing and improved calculation methods, 8.16 times the existing plan was imposed, 6,074m² was improved in terms of species and biotope conservation, micro-angle, and 10,989m² in terms of recreation and natural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mportant in deriving the practical value of natural environment and landscape resources and improving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fund that accepts the multifunctional value of landscape resources, and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effici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landscape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