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환류세제가 기업의 재무보고 단계에서 조세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환류세제는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등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투자, 임금 등과 같은 장기적 의사결정에서 한시적 도입을 예견한 미환류세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회피 여부와 미환류세제 대상기업의 ESG 성과가 조세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환류세제가 적용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한국거래소(KRX)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국ESG기준원(KCGI)의 ESG 평가자료(통합점수 및 평가점수)를 이용하여 ESG 성과와 조세회피 그리고 이익조정(AEM 혹은 REM)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미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재량적 발생액(AEM) 이익조정은 미적용대상기업보다 상향조정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물활동 이익조정(REM)에서는 두 그룹 간 이익조정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환류세 적용대상기업은 조세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보고 단계에서 이익조정(AEM)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환류 적용대상기업의 ESG 성과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REM 중 Ab-CFO는 ESG・T, ESG・E와 관련성이 있으며, AB_DisExp는 ESG・S와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미환류세 적용대상기업의 ESG 등급이 높은 경우 오히려 재무보고 단계에서 이미 REM(실물활동 이익조정)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되며 일부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ESG 등급을 이용하여 미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조세회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재무보고 단계의 이익조정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KOSPI에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과정에 있는 ESG 관련 보고서가 기업의 재무보고 및 조세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