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재해에 의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법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하여 산재사망의 비중이 높고,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금 화두가 되었다. 그 일환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입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행 이후 그 결과 사건이 처리된 비율이 30%에 미치지 않을 만큼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오히려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강한 처벌로 인해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예상했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인 적용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미 유사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본 법의 입법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과 면밀히 비교 고찰하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과 더불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책임 귀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