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서 “미국 연방헌법은 낙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Roe v. Wade 판결(1973년 선고)과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판결(1992년 선고)을 폐기하고, 낙태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시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던 임신한 여성의 낙태권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각 주의 입법부는 정당한 주 정부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낙태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Dobbs 판결에 나타난 낙태권 부인의 법리를 자세히 분석하고 비판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헌법 해석의 방법과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Dobbs 판결의 논리에 의문스러운 부분을 지적하고, 낙태권을 Roe 판결과 같이 프라이버시권에 포함시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