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 A legislative study on the copyright registration of AI products / 김윤명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AI생성물의 법적 성질 : AI생성물은 저작물성이 있는가? 3
1. '인간의' 의미 3
2. 창작성 요건 5
3. 사상과 감정의 표현 7
4. 소결 8
III. AI생성물의 저작자 : AI생성물의 권리는 누가 갖는가? 9
1. 저작자 요건 9
2. 공동(또는 결합)저작자는 성립할 수 있는가? 10
3. 소결 12
IV. AI 생성물의 등록 및 입법방안 13
1. 저작권 등록제도 13
2. 등록대상으로서 AI 창작물 14
3. AI 창작물의 등록시 고려사항 17
4. AI창작물의 저작권법상 인정방안 20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