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Korean reunification / 이효원 ; 박종원 1
요약문 1
목차 3
I. 문제제기 3
II. 현행 헌법의 내용 4
1. 남한 헌법 4
2. 북한 헌법 및 조선노동당 규약 8
3. 소결 9
III. 통일을 위한 개헌의 선행 연구 결과 10
1. 2009년 제18대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10
2. 2014년 제19대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12
3. 2018년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종합보고서 14
4.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16
5. 소결 16
IV. 필요한 헌법 개정의 내용 18
1. 현행 헌법의 평가 18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존치와 통일국가 미래상 제시 20
3. 영토조항의 명확화 25
4. 국적조항의 구체화 27
5. 통일조항의 구체화 31
6.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34
V. 결론 36
참고문헌 38
1. 국내 문헌 38
2. 외국 문헌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