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COVID-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 위혜승 1
요약 1
1. 배경 1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COVID-19 팬데믹 대응 경험을 협력국과 공유 1
정책노트, 웨비나, 정책확산 세미나, 건보공단 방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경험 공유 2
2. 주요 내용 2
취약계층을 고려한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도입 2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신종전염병을 경험하며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2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로 인하여 보험료 감면 정책 등으로 충격 완화 3
COVID-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급여(HealthBenefit Package) 개발 3
COVID-19와 건강 불평등 4
3. 결론 및 함의 6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포괄성(inclusiveness)이 글로벌 보건위기시 취약계층을 보호 6
건보재정을 통해 초기 COVID-19 대응으로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였음 7
미래 팬데믹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설계 필요 7
참고문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