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 / 임민경 ; 김선제 1
요약 1
1. 들어가며 2
2. 요양병원의 주요 현황 2
정의 및 개설 기준 2
기관수 및 진료비 규모 2
주요 지불제도 4
입원료 가감산 제도 5
3. 요양병원의 주요 과제 5
과다한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상수 5
요양시설과의 기능 중복 6
낮은 질 문제 6
공적 간병서비스 사각지대 7
4.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향 7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대책 마련 7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를 통한 요양병원의 적정 이용 유도 8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8
5. 맺음말 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의 기능중복이 왜 문제인가? 8
요양병원의 기능이 요양시설과 중복되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8
정부의 해결 노력은 무엇인가? 9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일까? 9
참고문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