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우수인력 획득 환경 구축 = Establish an environment for acquiring excellent human resources to realize 「defense innovation 4.0」 : K-PMC focusing on improving employment environment for veteran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 김원대 1
[목차] 1
논문요약 2
I. 서론 3
II. 한국군의 인력환경과 취업실태 분석 5
1. 한국군의 인력환경 5
2. 군 간부의 취업실태 7
III. 국내외 민간군사기업 추진현황 10
1. 민간군사기업(PMC)의 개념과 형태 10
2. 국내외 민간군사기업(PMC) 사례 13
3. 민간군사기업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18
IV.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제도화 방안 20
1.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제도화의 추진 방향 20
2. 민간군사기업법(가칭) 법령(안) 검토 23
3. 민간군사기업법의 효과적 통제방안 32
V. 결론 37
참고문헌 39
【붙임 #1】(가칭)민간군사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41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