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격 부인과 사례 분석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이준영 1
목차 1
논문요지 1
I. 사안의 개요와 소송 진행 경과 2
1. 사안의 개요 2
2. 소송 진행 경과 4
3. 대상판결의 요지 : 상고기각 7
II. 법인격부인론 총론 9
1. 서론 9
2.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9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5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21
III. 법인격부인론 사안에서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판례 검토 29
1. 서론 29
2.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30
3. 사해설립 취소의 소 실효성 32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와 판례 33
5.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40
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4
7. 영업양도 관련 규정 50
8. 회사의 해산명령 56
IV. 대상 사안의 검토 57
1. 기존 법리 재확인과 사례 축적 57
2. 적용가능한 다른 사법 규정 검토 58
V. 결론 59
참고문헌 60
질의 및 답변 62
1. 장병준 회원 62
2. 조지희 회원 66
3. 이재욱 회원의 추가 질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