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의 / 황이경 1
I. 법률안의 추진배경 1
II. 법률안의 주요 내용 3
1. 해상경계 설정 원칙 및 기준 정립 3
2.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3
3. 해상경계 설정 절차 마련 3
III.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