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배건이 1
[Title] 1
I.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연구의 필요성 2
II.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 및 방향 2
1. 권리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법적 기반인 아동기본법 제정 2
2.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권 보장을 위한 출생신고제 개선 및 출생통보제 도입 3
3. 학교 내 아동의 의견표명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4
4.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병원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 4
5.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