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 유사성 판단에 관한 연구 :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rademark similarity : about the judgment of 2018Huh7347 / 박성태 1

논문요약 1

목차 3

I. 서론 4

II. 연구 대상판결의 경과와 내용 5

1. 기초 사실 5

2. 사건 개요 7

3. 특허심판원 심결의 요지 7

4. 대상판결의 요지 9

III.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검토 10

1. 상표 유사의 의미 10

2.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일반원칙 11

3. 유사 여부 판단요소 12

4. 유사 판단 관찰방법 16

IV.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 검토 18

1. 상표 유사판단에 대한 분석 18

2. 심판원 이유와 대상판결 논리 비교 19

3.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

V. 유사 판단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23

1.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23

2. 일본 사례 검토 24

3. 개선방안 26

VI. 결론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