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inter-floor noise disputes through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 이현욱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는 말 3

II. 우리 법상 소음과 층간소음 6

1. 소음의 개념 6

2. 층간소음의 개념 8

III.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각 규정 10

1. 층간소음의 제도화 과정 10

2.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층간소음 12

3.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층간소음 14

IV.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16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6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차별점 22

V. 나가는 말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