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실무상의 제문제 / 박상흠 1
1. 들어가는 말 1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동의절차 2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절차 3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소송사례 7
(1) 임금피크제 8
(2)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 292343 판결: 이하 대상판결) 9
(3) 임금피크제에서 퇴직 후 재채용 합의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다 301257 판결, 이하 대상판결) 11
(4) 임금소송의 기타사안 13
4. 결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