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성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판매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증명 방법 / 김문희 ; 최달옹 1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교착 1
2. 건설석면피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본 최고재 판결들 선고 2
3. 해설 5
가. 문제의 소재 5
나. 피재자 등의 주장 경위 등 5
다. 일본 민법 제719조 후단의 유추적용의 요건과 효과 5
라. 건재현장도달사실 증명의 의미 6
마. 구체적인 판단내용 7
4. 남은 과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