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방안 : 보조인력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이주언 1
1. 문제제기 1
2.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의 근거와 내용 3
가. 발달장애의 개념과 특성 3
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의 근거와 내용 5
다. 차별당하지 않지 않을 권리 6
라. 보조인력의 지원을 받을 권리 7
3. 제기되는 문제 8
가. 발달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의 제공이 필요한가? 8
나. 발달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9
다. 보조인력에 의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 11
다. 비밀투표 원칙 침해 문제 12
라. 적정한 보조인의 수와 자격 13
4.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15
가. 「공직선거법」 개정 15
나. 가이드라인 제공 16
다. 교육 17
5. 결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