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생운동선수의 학교폭력과 징계 ＝ School violence and discipline of student athletes / 김용수 1

사건의 표시 1

논문요약 1

목차 2

사건의 개요 4

사건의 경과 5

대구고등법원 판결 이유 8

연구 13

I. 문제의 제기 13

II.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문제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14

1.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14

2. 성폭력 15

3. 학교폭력과 성폭력 16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17

III.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퇴학 처분 18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 18

2. 퇴학 처분 19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재심청구 19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21

5. 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21

IV.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22

1. 일사부재리 원칙 22

2. 형사절차와 상관없이 징계절차 진행 가능 22

V. 징계처분과 재량권의 일탈·남용 23

1.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3

2.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23

VI. 본판결의 검토 24

참고문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