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등록특허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에 대한 고찰 ＝ Division of unregistered patent royalties income by source / 채용현 1

사건의 표시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사건의 개요 3

1. 사실관계 3

2. 관련 법령 4

II. 법원의 판단 8

1. 1심 법원 -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구합69411 판결 8

가. 원고들의 주장 8

나. 피고의 주장 9

다. 법원의 판단 9

2. 2심 법원 -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95 판결 10

3. 대법원 -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이하 '대상판결') 11

III. 연구 13

1. 미등록특허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소재 13

가. 구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국내원천소득) 조항의 변천 13

나.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과세권 배분 조항 14

다. 대법원의 판례 15

라. 대상판결의 검토 16

2.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대상 17

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17

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기준 18

다. 대법원의 판단 20

라. 대상판결의 검토 20

3. 미등록특허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 및 증명책임의 소재 22

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22

나.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 23

다. 대법원의 판단 24

라. 대상판결의 검토 24

IV. 대상판결의 의의 26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