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VID-19 위기 상황에서의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변화 = Änderungen des Europäischen Beihilfenrechts während der COVID-19-Krise / 선지원 1
국문초록 1
차례 2
I. 머리말 2
II. 유럽연합 보조금법 개관 4
1. 유럽연합에서 보조금법의 의미 4
2.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기본 구조-원칙 금지, 예외 허용 5
III. 유럽연합 보조금 규율의 완화 필요성 11
IV. COVID-19 대유행 이후 유럽연합 보조금법상의 변화 12
1.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규율 유연화 조치 12
2. 재난보조금 해당성의 검토 15
3. 시한부 보조금규칙의 연장과 개선 17
V. 맺음말 18
참고문헌 20
Zusammenfassung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