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형에 관한 동양사상 / 김백영 1
[Title] 1
I. 머리말 2
II. 양형에 관한 전거 2
1. 서경 2
2. 소동파의 과거시험 답안 2
3. 법가 3인 : 상앙, 한비자, 이사 3
4. 유가(儒家) 형벌관 5
5. 도가(道家)의 형벌관 5
6. 혹리열전 5
7. 다산 정약용 : 흠흠신서 8
8. 마키아벨리 : 군주론 8
III. 동양과 서양에 관한 책임의 배경 9
1. 그리스문명과 중화문명 9
2. 자기단죄와 집단단죄 10
IV. 최근 한국 내 상황 11
1. 엄벌주의 경향 11
2. 행정처분·행정벌과 형벌의 2중 제재 11
3. 각박한 수사와 재판 11
V. 맺는말 11
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