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립학교 이사장 해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소고 : 단체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박상흠 1
I. 대상판결(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결정)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1
(1) 사실관계 1
(2) 판결의 요지 1
(3) 법적 쟁점 1
II. 법적 검토 2
(1) 형성의 소의 법적 성격 2
(2) 가처분의 법적 성격 2
(3) 상법의 이사해임청구권의 유추적용여부에 대한 판결의 태도 6
III. 결론 10